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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165.66.179) 조회 수 4571 댓글 14
  
여러분들의 정치논리는?


1. 진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낡은 것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 정치에 사용될 때는 몹시 복잡한 양상으로 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 개념 역시 그러 합니다.

한국에서 진보라 자처하는 정당으로는 민노당 및 여기서 분가한 진보신당,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의 열린우리당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다소 진보/좌파 쪽에 기울어진 중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혼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경제정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진보정당이면서도 보수/우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우파 쪽으로 분류됨에 별반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그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4대강 정비사업 및 대운하 사업은, 자유시장과 기업 자율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와 완전히 정면 대치되는 경제정책으로서, 국가기반시설 조성사업임과 동시에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에 입각하는 전형적인 국가통제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그래서 대운하 사업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주문하는 조중동마저도 일관성 있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정권 운동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ㅡ 미운 놈은 무슨 짓을 해도 미운 것이니 ㅡ 이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성향 및 찬반의사는 차치하고, 오로지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서 대상에 대해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의 정치성향이 보수/우파라 하더라도, 예컨대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을 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어떤 시민의 정치성향이 진보/좌파라 하더라도,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판단하고 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4. 여러분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총론적 반대 및 그 퇴진운동에 가담하면 진보/좌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하면, 진보좌파 및 자유민주-사회주의 운동과 반정권 운동은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둘은 각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 '14'
  • 2009.06.14 12:27 (*.184.77.156)
    이제 그만하시지요. 도를 넘어셨습니다.
    음악사이트의 한계를 너무 넘어셨습니다.
    생업에 좀더 신경써시던지..
    운동이나 등산을 하러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전부들 너무 피곤해 합니다.
  • gmland 2009.06.14 12:36 (*.165.66.179)
    이건 마무리 글이니까, 요것만 마치고...

    안 그래도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나부터 생업과 건강을 너무 등한시 했으니...
  • 제이슨 2009.06.14 12:56 (*.163.9.220)
    gmland님 항상 건강하세요. ^^
  • jazzman 2009.06.14 13:02 (*.124.136.101)
    마이 무거쓰요.
  • 동감2 2009.06.14 13:12 (*.184.120.148)
    피곤안하다던데...... 전부들???? 딱 5명......

    뭔가 농축 중이라던데

    gmland님 너무 착하게 대응하시네앵...ㅎ

    나쁜것도 아닌데...(의도는 욕보다 더 한것 같지만...) 후딱 다녀오세요...ㅎ
  • 동감3 2009.06.14 13:24 (*.184.120.148)
    모가 난 대응보다는 그냥 받아주시는 gmland님의 여유가 더 매력적입니다

    역시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많이 배웁니다^^
  • ... 2009.06.14 13:38 (*.255.171.52)
    ............................................................................................!
  • 오리베 2009.06.14 14:23 (*.172.65.69)
    대략 읽어보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지엠랜드님은 어떤 정책이 본인의 정의 하에 사회주의적이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또 근본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찬성하는 분 같으네요. 그렇다면 태도나 개념의 차이일 뿐이지 남들이 황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가 대운하 정책의 득실과는 상관없이 개념정의 그리고 당신 사회주의자 맞아 식의 소모적 논쟁으로 가버리다보니 격앙된 반응들이 오간 것 같네요. (사실 그걸 신자유주의로 보건 사회주의로 보건 그게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 펌맨 2009.06.14 15:58 (*.178.234.166)
    fta관련해서 참여정부 시절을 회상하며 노통과 대화를 하였던 유시민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통:fta를 지지자들 반대를 무릅써가며 꼭지금 해야돼?
    유시민: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통:그럼 하지 말자.
    유시민: 그런데 어차피 해야될일인데요.
    지금하지않으면 다음 집권기에는 fta처리가
    아주 큰 반대에 부딧히게 됩니다.
    다음정부를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일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대략 이런내용이었는데 정확한 출처 아시는분 글좀 올려주세요.
  • gmland 2009.06.14 23:40 (*.165.66.179)
    노무현 대통령 및 유시민은 그래도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유시민은 의리를 지킨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요.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보긴 봤는데 아까 찾아보니 나타나질 않네요. ㅡ 지금은 없어져버린, 이지원 준비하던 사이트에서 본 것 같긴 한데...
  • 글쎄 2009.06.14 23:46 (*.137.53.25)
    공부못하는 애들이 머리띠묶고 밤새공부하다 시험당일날 졸면서 시험망치는 꼴에다 무슨 이즘을 그리 붙이신다오? 운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천박한 자본주의 전형이오이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만하시오?
  • gmland 2009.06.14 23:58 (*.165.66.179)
    글쎄, 공산주의가 그리 만만하시오?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결국 사회적 약자가 되기 쉽지... 그래서 계층구조적 패자부활전이 필요한 것이라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배려가 필요한 것이라오.

    그게 사회주의라오!
    공산주의와는 크게 다르다오!
  • gmland 2009.06.15 01:57 (*.165.66.179)
    115.137.53.25: 천박 자본주의?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나 좀 해주구려. 보아 하니 다락방에 숨어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조목조목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운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천박한 자본주의 전형이오이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만하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꽤 유식한 양반 같은데...
  • 사래 2009.06.15 16:16 (*.230.42.223)
    이런 주제를 따질 실력은 되지 않기에 대강의 생각을 적어보고 싶습니다만...
    주변을 돌아보기에, gmland님처럼 사안별로 조목조목 따져서 사려깊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정당이 맘에 들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정당이 추진하는 일은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잘 되는 것까지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갈 길이 먼 것일까, 아니면 조선시대 당파싸움에서 보듯 우리 국민성이 원래 이런 것일까...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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