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강 사업 (3)


뻗을 자리를 보고 눕자! 퍼주기, 나눠주기 복지정책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사회국가의 모범인 북유럽은 그간 복지라는 사회주의적 인기정책을 쟁기로 해서 표밭을 일궈왔지만, 누적된 재정적자는 한계에 부딪쳐 있고, 생동감을 잃은 근로풍토는 경쟁력을 잃어, 이제 내일을 걱정한다. 북구에서도 우수수 떨어지는 진보라는 낙엽을 보라. 이제 누더기는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국가/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계는 경제주체이다. 수입/지출 및 미래를 위한 저축이 균형을 갖춰야 문제가 생기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들은 이제 재 너머 있던 보수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기웃거리고 있다.

첨단 전자통신산업, 우주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등, 엘리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부국강병을 약속하지만, 반면에 모든 경제주체에게 부익부 빈익빈을 강요한다. 불평등을 배분한다. 지방, 약자에게는 선주가 나눠주는 생선 몇 마리 선물보다 어구를 줘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기업은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그 정보망은 정부/정보부를 앞서갈 정도이다. 중소기업 경영인/근로자는 그 연봉이 대기업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매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해외진출은 엄두도 못 낸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국력을 신장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빈부격차를 한층 더 벌려놓고 만다.

독일, 일본, 북유럽 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GNP 비율이 75~85%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기억한다. 중소기업 관련 종사자는 98%에 달한다. 첨단산업의 수혜자는 엘리트 계층, 힘 있는 자들이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빈자, 엘리트와 보통사람, 대도시와 소도시, 수도권과 지방의 구체적 평등을 가로 막는다. 그래서 모든 위정자는 이 점을 깊이 고민한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지방도시는 자연과 어우러지면서도 대도시 못지않게 문명화 되어 있다. 일찌감치 훌륭한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이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 전에 짜인 것이다.

한국은 초기에 국가통제경제, 대기업 주도로 개발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미처 지방도시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부의 재분배, 구체적 평등 역시 따질 여유가 없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옳지 않겠는가. 정파를 초월해서, 정치논리를 떠나서 말이다.

4대 강 정비/개발 내지 운하 사업은 백 년 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회주의/사회국가 지향적 사업이다. 단지 우리 정치사, 개발사가 비껴갔을 뿐이다. 첨단산업도 좋지만, 그건 낙후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다음에 할 일이다. 구체적 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경제주체이기도 한 국가/정부가 돈 버는 일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평등과 복지를 위해서 적자재정도 감수해야 한다. 사회국가 지향이라면 특히 그래야만 한다. 세수로 충당되지 않으면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 훗날 지방세수 증가로 점차적 상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업은 P/L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도 미래 지향적 기대소득은 엄청나다. 반면에 기회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 민간투자 유치는 차라리 부작용이 크다.

투자 및 자본회수, 이익창출은 자본주의 철학이다. 엘리트/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첨단산업을 지향하고 인민을 노예화 한다. 그럼에도 국력신장을 위해서 필요악이긴 하다. 22조원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에 주면 큰돈을 벌어오고 세수가 크게 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부는 단지 몇몇 엘리트에게만 돌아가고 만다. 게다가 그렇게 축적된 부에 의한 부동산투기는 거세고, 관련된 조세저항 역시 드세다.


멀쩡한 강바닥이라니? 오랫동안 도시하수, 공장폐수, 대도시 행락객에 의해 침탈된 자연이 아니던가. 내가 살고 있지 않으니 관계없다는 말인가.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후손에게 쓰레기 매립장을 남겨주겠다는 말인가. 과연 천혜의 자연 그대로인가? 그게 자연보호인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위적 구조물에 대한 자연주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책임감 없이도 내뱉을 수 있어서 쉽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지방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반대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 네가 살 곳이어서 그렇다.

대서양-인도양, 대서양-태평양을 잇는 수에즈, 파나마 운하는 얼핏 자연파괴의 표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진, 화산 활동 등으로 대륙과 대양은 끊임없이 변해왔고, 자연은 또 적응해왔다. 4대 강 역시 한없이 변해 왔고 변할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 역동적이다.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말은 그래서 존재한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일 따름이다.

지방경제, 소도시 활성화, 수도권 집중 해체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겠는가? 4대 강 정비/개발, 운하 사업은 신자유주의 vs 국가통제 경제,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것은 각 후자에 속한다. 그것은 경쟁에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국가통제 경제정책인지도 모른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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