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쥐님, 원론적/결과론적으로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가 몇몇 있어요. (필자도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지 않지만) 반정권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김없이 한나라당/조중등 등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철저히 2분법에 세뇌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종국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방법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시민의 생명줄인 전기/수도, 토지/아파트, 통신/교통 등을 다루는 공기업이 고비용/저효율에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도 ㅡ 이건 결국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ㅡ 높은 상여금을 챙기고 철밥통을 수호하려 든다면? 그래서 정부가 이걸 깨려한다면?

이때는 대칭축 너머에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유화를 막아야 하는데, 그런 모양새를 본 적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적의 적은 동지라 해서 무조건 편들지요. 떼거리로 몰려서... 결국 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비판은 대안이 제시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물론, 시민의 생명줄은 거꾸로 국유화 조치, 공개념화로써 더욱 더 견고하게 하고, 이와 별개로 저비용/고효율을 도모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함에도,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고자 이런 일을 잘 해내는 사기업체에 줘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상 또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보수/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대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왜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느냐는 질책입니다. 그통에 이제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개념분화, 내부정비 등... 좌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우선일 겁니다. 어찌 보면 그까짓 것, 나중에 다시 국유화하면 그만인 것을...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을... 그 시간에 오물/세균 여과하고 다시 신용 쌓아서 다음에 좌파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욱 더 시급한 일... 이게 더 두통거리!

노무현정부도
시민을 위한 정책과 정부구성에 아주 좋은결과를 못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좌우를 보필한 책사들도 공적인일보다는 개인적인 일에 몰두했던것 같고요.
그래도 독재정부는 아니었고 , 개선의 가능성이 없던시절은 아니었죠.


시민을 위한 정책 ,공익을 위한 정책은
더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하지 정권이 바뀌면 다 폐기처분하고 ,
불순한 동기의 자유시장원칙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공기업이 효율을 못내면
낙하산인사로 사장단에 아무나 오르는것을 막으면 당장 해결되는일입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쁜사람(공익에 반하는짓을 서슴없이 하는자)을 공공기업의 사장에 자리를 내주면 안되는거죠.
이 쉬운일을 못하는것은
단지 권력자(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가 공공의 이익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권력자는 시민이 원하는 대표가 아니라 독재자가 되는거고요.

사회주의란 용어 하나에 여러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시며 관계서적을
탐독하시라고 하셨는데, gmland님이 드신 "현대 사회주의에는 경제적으로
수정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적으로는 법치주의,
인간적으로는 세계주의가 내재한다고 하는 " 근거를 한번 문헌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 생소한 거라서요....

신뢰를 저버린 분께서
어찌하여 '유치함' 그 이상의 대우를 바라신단 말입니까.
'자본론 봤느냐'는 것도 그리 고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Gmland님의 주장의 특성.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1. 가치관의 차이, 해석의 차이라 희석(일본의 원폭투하에 관한 논쟁를 보라).

2. 그러면서 "자국의 군인의 희생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인 민간인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었다'거나 '그러한 고맙고 또 고마운 미국(이승만 논쟁을 보라)'라는 기상천외한 '감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팩트'라 우기신다.

3. 그 '팩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 '지식인들은 원래 좌파'라느니, '책이나 들이민다'느니 하면서 자료의 무용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칼맑스'의 책은 몇권이나 읽어 보았느냐'고 책을 사실인식에 대한 잣대로 '들이민다.'

4.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는 항상 칼집에 들어 있는 칼이 유독 반정부(gmland님의 의견에 따르면) 행태-촛불시위의 유모차부대나 윤도현 등 정부여당에 비해서는 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칼날을 간다.
좌파의 관점치고는 상당히 독특하다. 60년대의 뉴-레프트도 이러진 않았는데.
힘없고 빽없는 '유모차'나(물론 전교조가 빽이라고 우기시겠지만), 일개 뮤지션일 뿐인 윤도현이나, 전교조(물론 친북좌파가 빽이라고 우기시겠지만)에 대해 너무나 자주 칼집에서 뽑히는 칼날이
용산철거민에 대한 탄압이나 민주화에 역행하는 각종 규제법안을 세우려는 짓거리나 뉴또라이트들의 발언-정신대는 '자발적 취업'활동, '성매매'-등의 악질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왜 칼은 칼집에서 잠만 자고 있을까?
참 기묘한 좌파다.


5. '좌파'가 지식인의 산물일 뿐이라고 우기신다. 지식인의 '전공필수'로서 '좌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구보수의 부도덕한 짓거리에 반기를 듦으로서 비롯된 것이고 이에 대해 수구보수측에서 '좌익'이라는 레텔을 붙여준 것에 다름 아님을.

6. 어떠한 비판에 대해 직설적 반동이 아닌, 양비론 내지는 신중론을 근거로 물타기를 시도한다.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시민의 생명줄인 전기/수도, 토지/아파트, 통신/교통 등을 다루는 공기업이 고비용/저효율에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도 ㅡ 이건 결국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ㅡ 높은 상여금을 챙기고 철밥통을 수호하려 든다면? 그래서 정부가 이걸 깨려한다면" 이란 부분 말이다. 이건 거의 조선일보 사설 레벨 아니던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175페이지를 보라(이젠 구구절절 베끼기도 귀찮다).

7. 팩트 왜곡하시길 좋아하신다.
"맥아더와 미국은 천황을 전범1호로서 사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일본군부와 일본국민들이 대규모 청원을 합니다. 천황만큼은 살려달라고... 맥아더/미국은 숙고 끝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형시키려 했다면, 당연히 그 증거도 존재하겠지요. 미국이 가장 미워했던 점은, 바로 일본이 미국으로하여금 원폭을 투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은, 미국측은 항상 휴머니스트라는 게다. 남미와 중동에서 깽판치는 미국이 말이다.
고로 나는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한국만을 편애한다'고.
필자는 이러한 사관으로 이곳 젊은이들의 마음에 폐기물을 쌓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슬픔을 느낀다.
물론 이것이 gmland 님의 잘못은 아니고 단지 이 분이 보신 이상한 역사책 및 보수언론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함.


8. 입장이 상대방의 반론에 따라 기묘하게 (뉘앙스가) 변한다.
gmland : "일본은 이미 여러번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까짓 사과 자꾸 받으면 뭘 합니까. 필자는 되레, 속에 넣고 있다가 한국이 힘을 길러서 일본 섬을 태평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버리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 cynics : "J라는 놈이 K라는 놈을 열나 두들겨 팼다고 칩시다. 이후에 U가 개입하여 B는 A의 억압에서 벗어납니다.이후 자립을 하게 된 B가 A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B는 치료비 정도 줘 가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런데 몇일 있더니 또 "그래도 나 때문에 너 맷집이 좋아진거야"는 식으로 K를 쑤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슬과 딱지, 그거 사실 내거야"라고 우깁니다. 계속, 또 계속. K는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불문에 붙일까요?"
gmland : "일본이 이미 몇 번이나 사과했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강제로 시키는 사과가 말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서 사과하고 배상해야지, 그 인간들에게 뭘 구걸하듯이 사과를 강요하느냐는 말입니다"

일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점을 비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시키는 사과'와 '구걸'이라는 이상한 관점에서 파악한다. 여기에 작용하는 gmland님의 '의지'는?

THE CYNICS님 공부 많이 하신분 같음. 글을 통해 읽는사람이 그리 느껴야지요.
나 공부 많이 했다고 믿어달라고 하면 ? 웃음만 납니다요.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 정통해 잘아는 사람은 알아듣기 쉽게 글을 쓰고 말합니다.
자신도 잘 이해못하는 내용을 아는척 하다보니 모호하게 말하고 되는거죠 .
소위 현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사전 )
(衒學的 독음 : 현학적 /: 衒 자랑할 현 學 배울 학, 的 과녁 적
풀이 : 태도(態度)가 자기(自己)에게 학식(學識)이나 지식(知識)이 많음을 드러내어
뽐내는 상태(狀態)에 있는 것

저도 직업상 전문으로 하는 전문학문이 있는데 그 전문분야를 전문용어 써가면
유식하고 어렵게 말하면 알아들으실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도 되는걸 괜히 어려운말 써가며 하는 사람만 보면 속이 뒤틀리는건
나뿐만은 아닌듯 하네요... 하하.... 인간의 마음은 공통적인듯...

國歌얘기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흘러들어온건 gmland님의 현학적 성격때문에
발단되었다고 봅니다.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기타매니아에서 얼치기 박사학위주는것도
아닌데 왜그리 튀고 싶어하십니까? 인문학 전문사이트에가서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신가요?

하하하..... 훈님이 현학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전에 공부하는 친구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그 친구가 학문의 용어가 왜 어려운 지 아냐고 묻더군요.
그거야 학문자체가 어려워 그런것 아니냐 했더니 그게 반은 맞는데 반을 틀리데요.
일부러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답니다. 나도 어렵게 깨우쳤는데 너거도 짱돌 좀 굴러서
깨우치라는 식이라나요....... 얼마나 웃었던지요.....
한번은 이런 면을 밥그릇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ㅋㅋㅋ

현학적이라... 일부에게는 필자가 그렇게 비치는 모양이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떤 전문적 부문은,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정치법학적 용어, 또는 음악이론 용어 등은 상식적인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지요. 특히 개념이 왜곡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상식 차원의 말일 것입니다.

전문서적, 논문, 또는 법령 등은 언제나 서두에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개념을 내려놓고 논리를 전개하지요. 단어/용어의 표상이 관행/상식과 틀릴 수 있거나, 여러 의미를 지녔거나, 당해 논리에서 별도로 개념화 되었기 때문이지요.
.
.

정치토론이 논쟁으로 비화되면 끝이 있을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녔음에 따라, 대개는 서로 대칭되는 시각/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합일이 될 수 있나요.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마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말들은 언제나 조심하세요. 우선 상대방이 있어야 토론이 성립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선동이 되고 만다는 점,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는 일, 이런 건 기본이 되지 않겠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되어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주는 필자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하하! 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선동/선전 효과가 훨씬 더 커지지 않나요? 누가 아까운 시간에 일일이 상대해줍디까? 하하...

자기 인격이 드러나는 무례한 언동을 일삼지 말고... (이런 토론/논쟁 해봐야 밥이 나오나 연탄이 나오나... 뭣하러 상대방을 자극해서라도 꼭 이기려 드는지...)

이건 뭔밍.....

E.U의 국가는 베토벤 합창의 환희의 송가를 쓰고 있네요.
베토벤음악을 이렇게 국지적으로 다가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다니
지하에 있는 베토벤이 몸서리를 치겠어요..... 세상에....
전 인류에 화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음악이 이래도 될까요...
콩쥐님이 따끔하게 야단 좀 치세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http://www.youtube.com/watch?v=EZ9lhoo8fZo

자랑같지만 저는 저의 전문분야 학문을 전문용어 하나도 안써고
일상적인 용어만으로 얼마든지 강의할수 있습니다.
용의의 정의 개념을 먼저 내려 놓는것? 그것은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사이에서
개념정의내려놓아 논리전개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타쟁이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gmland님이 공부했다는 그 학문의 개념정의에 대해선 대부분 문외한들이고
설사 안다고 해도 님이 정말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밤을 세워 증명해볼 문제인겁니다..
누울자리에 발을 뻣어라 했습니다. 발을 뻣을 자리도 아닌데 발을 뻣는 님의 언사가
인격이 드러나는 무례한 언동을 일삼고 있는거 아닐런지 ?

ㅎㅎ.. 님들 너무 질투 하지마시라요!!!!!!!!!!!!^^
쫍잡게 인신공격이 시작되는것 같군요..ㅋㅋㅋ..
국가 얘기 하다가 삼천포로 흘러들어온건 저저~기 윗동네 BACH2138님의 댓글에서 시작되었구먼유~~^^
(님도 맞장구 쳐가며 토론을 하셔놓~구....밑천이 다 떨어젔나~ㅋㅋ..)
정말 튀고 싶어하는분은, 자신 공부 많이 했다고 열변을 토하고있는 THE CYNICS님 같읍니다요.^^;
저는 지겨운 글 억지로 읽다보니 읽고나면 무엇을 읽었는지 정신이 없어지더구먼요.
님들, 야비하고 쫀잔은 짓은 그만하세용~, 인간성이 보입니다요...^.^

좌파라는 개념은 아주 넓고 포괄적인 것이지요.

한국 최초의 좌파정권은 김대중 정권이라 봅니다. 틀림없이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한나라당, 조중동을 포함하는 우파 쪽의 그것과 정녕 같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해본 바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은 좌파임을 차라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만일 한나라당, 조중동이 [좌파=빨갱이] 라는 등식을 만들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질곡으로 몰아넣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그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이 되고 맙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개혁세력으로 생각하고 좌파라 칭했다면 그건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김대중 정권은 처음이었으므로 마음대로 개혁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경제위기가 와 있었지요. 오랫동안 누적된 정치적/사회적 장벽을 쉽게 허물어뜨릴 수 없지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좌파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 봅니다. 이건 몹시 중요합니다. 필자는 김대중 대권 캠프에 가담하기도 했었지요. (프레스센타에서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와 필자가 악수하는 장면이 TV 3사 뉴스 시간에 방영되기도 했지요.)

그 후에 겨우 40만 표 차이로 다시, 또 다른 좌파인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는 당을 둘로 쪼개고 그 일부를 다시 조립했지요. 그건 그가 또 다른 좌파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는 초기부터 너무 급진적 개혁(수도 이전)을 시도하는 통에, 그리고 압도적 다수인 우파를 보듬지 않고 적대시하는 통에 집권 내내 고전하게 됩니다. 그 통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결과는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좌파진영은 산산히 부서지고, 이제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두 번이나 집권을 했음에도 사실은 소수이다 보니 힘이 없었던 게지요. 정권을 잡은 이들은 금방 교만해져서 주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권은 잡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배경이 없다 보니 큰 개념 안에서의 각종 좌파들이 무조건 연대했지요. 이는 또, 개념 분화로써 더 세련되어야 할 각 좌파들이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집안 싸움이나 일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한편으로는 논공행상을 논하다 보니 나눠 먹기, 낙하산 인사라는 우파 전용 비행기를 타고 말았지요. 민심은 급속히 이반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리멸렬...

일단 분리에 성공했던 좌파들이 정권을 잃어버리자 다시 합치고 맙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좌파들에게 불행한 일이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사건입니다. 10년 간, 좌파들은 제자백가 춘추전국시대를 겪은 셈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지금부터 좌파들이 해야 할 일은 개념부터 분화/분가해서 각 파벌이 선명해지고, 각각 다시 지지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좌파/우파] 및 [보수/진보]라는 개념부터 분화되어야겠지요. 깊이 깊이...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그래야 [좌파=친북]이라는 시민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요. 그래야 좌파이면서도 스스로는 부정하는 2중성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글에선 제가 빈정댄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님은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왜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gmland 님의 글만 현학적이란 말로 폄하되어야 하는지요? 특별히 저 분의 글만이 그 의도가 지식의 자랑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군요. 오히려 현학적이라면 지금껏 이 곳에 글을 올리던 몇 다른 사람들이 혐의가 있지요. 누구도 글에 관한 자신의 취향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님 여기 질투하는 사람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질투하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주장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보세요.

그렇다면 [기타쟁이가 모이는 곳]에서 왜 걸핏하면 정치적 글을 일삼는지요? 누가, 이제 지겨우니 그만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음악인도 정치는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지요. ㅡ 필자는 사실, 부작용만 없다면 정치토론을 환영하는 편입니다. 이미 7~8년 전에 여기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타쟁이]도 정치법학적, 사상/철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왜 상식이 튀어나오고, 쉬운 말, 일상용어가 튀어나오는지요. 논리에 모순이 없나요? 그건 단지 정치선전, 시민선동일 뿐임을 자인하는 것인가요?

훈님은 전공부문을 전문용어 하나 없이 일상용어로 강의할 수 있다는데,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바로 그러하지요. 전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서 쓸 수도 있지요. 단, 그래도 독자층이 최소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글 쓰는 사람, 토론 당사자라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이곳 주인장 수님(그때는 공사 구별없이 쓰던 필명)이 필자에게 [초끈이론]에 관한 물리학 서적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은, 전문용어와 수학공식을 쓰지 않고 일상용어만으로 그 어려운 미시/거시 우주물리학을 설명하고, 나아가서 새 이론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여, 전 세계가 칭찬하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읽어 보니, 필자는 물리학이 전공에 포함되어 있던 적이 있었으므로 문외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세 번을 읽어도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필자 머리가 상식 수준도 안 된다는 말인데... (결국 몇몇 관계 전문서적을 참조한 후, 다시 두 번을 더 정독하니 겨우 이해가 됩디다.)

정치법학, 사상철학이 물리학보다 쉬운 분야인가요?

?..님 보세요. 님도 좀 답답하네요. 저의 어떤 대글이 빈정이는 글이었습니까. 저는
훈님이 지나치게 정색하고 나오니까 그거 좀 무마시키려는 것이었지 특정인을
현학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이론 토론에서 현학의 잣대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보시네요. 거기다가 아이디를 거론하면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하고요. 그런 식의 대응이 바로 님이 이야기하시는 쪼잔한 것의
전형입니다.

gmland님 위에서개념과 관련하여 수님의 예를 드셨으니 저도 예를
하나들께요. 마지막에 정치법학이 쉬운 분야인가하는 물음을 던지셨으니
말이죠. 그냥 "하여야 할 것" "할 수도 있는 것" 이런 쉬운 말을 두고
저번에 음악이야기하다가 그 와중에 '기속재량'이니 '자유재량'이니 이런 말씀을
그냥 막 하시더군요. 법학에서 이런 관념이 결코 쉬운 관념이 아닌데
막 쓰세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음악이야기에 과연
어려운 법학용어를 쓰는 그런 태도가 정말 좋은 태도일까요. 음악용어도 어려운데요....
어려운 영역의 개념을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 다른 분들 이해하기어려운 용어를
함부로 쓰시는건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이는 훈님이 행여 드실 지 모르는 현학의 예도
될 것입니다. 훈님의 취지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들 너무 민감해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두 각각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며, 우리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제 이외에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그쪽에서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연대해서 주제 외적인 무례한 말들을 뱉어버리니, 보다못해 몇 분이 필자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자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필자도 지원군이 있음을 알았네요. 사실 언제나 외로운 처지였는데... 하하! 힘 내야지!)

gmland님을 지칭한것은 오래전부터 님의 글을 보아와 그러한것뿐 입니다.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모든분께 부탁드리지요.
좀 편하고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말로는 여기오는 여러 부류의 독자들을 고려한다면 ...
나쁜말로는 여러분의 현학적 욕구를 조금만 죽인다면..
저뿐 아니라 많은분들이 님들의 글에 편하게 공감할수 있어리라 봅니다.

전 말입니다, 참 묘한 이중 잣대를 gmland님께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 이곳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세뇌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때 gmland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내용은 대충....... 세뇌 운운하는 것은 위대한 한민족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바는 부인하시지 못할 테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철밥통 조선일보에 절대 세뇌 당하지 않는 '위대한 한국인'이
어째서 '선동'에는 현혹되는 것일까요? '불온 세력'에 의해 촛불집회가 극렬화 되었다면서요.
아니 위대한 한국인이, 세뇌에도 끄떡없는 한국인이 겨우 '선동'에 놀아 났다는 얘기?
그래서 윤도현도 위험 인물이 되는가?

그러니까 위의 논리를 종합하면,

1. 의지의 한국인은 '선동'에는 휘둘려질지언정
'세뇌'는 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면,

2.'조선일보' 애독자들은 '의지의 한국인'이므로 절대 세뇌당하지 않지만
정부 여당에 반하는 국민들은 '의지의 한국인' 축에 끼이지 못하므로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친일파'와 ;봉건지주'들을 내세워
매판자본과 '공출'등을 통해 다수의 한국인을 착취했다는 건 잘 아실겝니다.
1946년 1월에 미 군정당국은 반인플레법을 통과시켜 임금을 동결시켰으나
물가는 동결시키지 않았다고. 통치비용의 조달을 위해 화폐를 무자비하게 찍어 낸 것이지요.

이에 따른 굶주림과 헐벗음이 기폭제가 되어 이른바 '대구폭동'을 시발점으로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화순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부산 지구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등, 남한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수가 25만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당시 남한 노동자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숫자라고 해요.
물론, 당연히, 미군정과 친일 잔재들은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여명의 사상자와 2만5천여명의 부상자가 속출.
(겪어 봤어요?)
결국 이 '폭동'은 진압되고 마는데요, 당시 주요 정당/사회단체는 이에 항의하여 미 군정의 '하지'중장에게 제출합니다.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5천년간 꾸준히 계승되어 온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생명력을 가진 민족으로서 각자의 절망적인 생활과 조국의 정치적 불안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질적 선동'에만 의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조선 민족의 긍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과거 봉학당 봉기도 3.1운동도 그 당시 집권자들은 이를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잔인한 진압을 하였으나 그것은 곧 조선 민족 생명의 정당한 투쟁과정이었습니다....."

기속/자유 재량... 글쎄요, 원래는 일상용어였지만 법학/행정학에서는 개념화되어 있지요. 일상용어, 전문용어,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인터넷 정치 사이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자는 그걸 일상용어 수준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정도 단어는 다 알지 않을까요?

그걸 개념화된 전문용어로 사용할 때는 몹시 어려워집니다. 전문서적 1권이 필요하지요. 최소한 행정학... 그렇지만 필자가 쓴 글의 문맥을 보면, 그건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그건 다 알잖습니까. 특히 정치토론을 하는 당사자이거나,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독자라면...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아-한글에 붙어있는 전자사전 클릭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음악이론 전문용어는 다릅니다. 쉽게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이미 책을 10권도 더 썼고, 평생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아직 더 연구해야, 더 많은 교육 경험을 갖추어야 그리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생이 기초개념 정도는 스스로 학습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물론, 필자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교육학적 측면에서 수없이 연구해왔지요. 어쩌면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었는지도 몰라요. 예컨대 필자가 3인 공동대표 중에 하나로 있는 홈페이지는 네이버 스스로도 유일한 음악 학술사이트로 분류하고 게재/소개하고 있는데, 여긴 연구 이외에 부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정회원이 5천명이 넘는 것을 보면,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봐요. 각자의 노력에 있어서 그 차이도 클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전에 여기 몇몇 분이 필자에게 [클래식 기타음악인을 위한 노래 반주법 동영상 유료강의]를 요청한 바 있지요. 필자가 2월 말까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강론을 펼쳐봤는데, 이게 갈수록 태산이 되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밖에는 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예로써 응용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주입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용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강의록을 만들되,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학생도 그렇습니다. 슬쩍 한두 번 읽어보고 거저 얻으려 한다면, 그건 안 되겠지요. 막히면 질문하면 되잖습니까. 끌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진정 알고 싶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겠지요. 필자는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절대로 귀찮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알 때까지 그 연속적 질문에 성실히 답해왔어요. 무료로...

바하님, 그렇게 노골적으로 시비하지 마시고... 여태껏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흥분하신 듯...

이렇게 되면 패싸움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제 모두 다 그만 합시다. 삼천포든 아니든, 국가 새로 만들 궁리나 합시다. 연합해서... 그래서 바하님 스스로 정의하셧듯이, 권위에 도전하는 상징적/선구적 시민이 되어봅시다.

그러면 친일문제로 시달리는 애국가 논쟁을, 해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을 슬쩍 비껴가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가끔은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ㅡ 필자의 삼천포행 의도를 직선적으로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THE CYNICS님이 슬쩍 지워버린, 슬쩍 순서를 바꿔버린 글들도 다 보관해놓고 있답니다. 체질이 분석적이라서 그런 건지... 필자는 절대로, 어떠한 댓글도 삭제하지 않아요. 오래된 회원들은 다 알 것입니다."

얼씨구.
이젠 역으로 음해를.
슬쩍 지워버린다? 의도적으로 댓글 순서를 바꾼다?
문맥/문장의 어색함과 오타를 수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을진대.


詩나 감상 하십시다.


음해의 연동속에 남아있는 자귀흔적
대두리속 대지름에 이내마음 대꾼할뿐
대판거리 댓닭혈쟁 대지름에 머쓱하다
더뎅이 더미씌워 덴겁할줄 알았던가
든장질한 동티함에 덴덕할까 근심이라

전 이런 gmland님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2중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나 경제영역에서 개념설정이 잘못됐다고 평소 그리도 강변하시던
분이 자신이 내뱉는 말에는 그리 신중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그 용어는 행정법학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왜 그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셔서 어려운 음악이야기를 어렵게 하느냔
겁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술술 넘어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다른 분은 이해에 곤란을 겪습니다. 이 정도의 용어를 일상수준의 용어로
여기시는 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 용어는 일상용어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용어입니다. 이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인 다 아는 것 처럼 여기시는 분이
다른 정작 상식수준의 개념에서는 이상하게 핏대세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모순 점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시지요....

그리고 전 gmland님께는 솔직히 별 감정이 없습니다. 저보고 후배라고 하셨는데
(저 40대초반이거든요.) 전 그게 아직까지도 기분이 좋습니다. 선배님이 생기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토론하면서 피대올리며 싸워도 이상하게 gmland님이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열받은 것은 옆에서 끼어들어 변죽울린 ?.. 씨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가셨나. ㅉㅉㅉ

예전에 봤던 흔해빠진 흥미 위주의 미국 서부영화 하나를 소개하면, 그 주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서부에 가장 빠른 총잡이가 있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물리치고 최고가 되고자 결투를 신청한다.

주인공은 죽을 맛이다.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지면 자기가 죽는다. 그래서 요리조리 결투신청을 피해다닌다. 면전에서 별별 모욕을 주고 화를 돋구어도 꾹 참고는 자리를 피해버린다. 그러다가 젊은 도전자와 한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합동으로 악당을 물리친다. 그런 후에도 젊은이는 결투를 포기하지 않고 종용한다. 결국 둘은 결투한다.

최고의 총잡이는 결투에서 지고 죽는다. 도전자는 이제 서부 최고의 총잡이가 되고 유명해졌다. 라스트.씬은 노장이 멀리 가서 조용히 살기 위해 떠나는 장면을, 이를 배웅하는 새로운 최고를 보여준다. 알고 보니 둘은 미리 짜고 쇼를 했던 것이다. 노장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이다. 둘 다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즐겨 쓰던 말, 바로 Win-win 이다. 한 측면은 사기사건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 측면은 지혜를 보여주었다. 비록 흥미 영화였지만...

안익태 애국가도 그러한 것 같다. 그걸 듣고 자라면서 많은 애국자들이 탄생했다. 나라가 혼란기라 아무도 그가 친 나치인 줄 몰랐다. 그간 국민이 울고 웃었다. 듣는 그 순간만큼은 단결할 수 있었다. 그건 누적되어 국민적 잠재의식을 이루게 된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옳은가?

그냥 필자가 대신해서 맞을 테니, 필자를 막 때리십시오.

필자가 성인군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논쟁은 백해무익이잖습니까. 원인/결과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정치논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 시발점이 애매모호하기도 하니...

그리고 논지/논리에 있어서 필자가 꼭 이겨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소신을 밝히는 것뿐이니...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서 더 이상 답하지 않읉 테니, 여러분들이 이긴 것으로 하세요. 그 대신 이제 그만 하고요.

gmland님이 고군분투하시는 분위기였는데 구원군이 출현한 듯하여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런 강좌가 개설된다면 신세를 지고 싶군요.

다만, 현학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람되게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꼭 필요한 곳에 쓰면 효용성을 발휘하지만 안써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현학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위의 사이트 운영 운운하신 내용이 이 대화에서 꼭 필요한 소재가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식의 일종의 권위의식의 색채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스스로를 일컬어 [필자]라는 하시는 표현도 사실 같은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gmland님의 저작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요. 또 이 사이트에서 [필자]라고 불리어야 할 특별한 위치에 있으신 것도 아니 잖아요.
오히려 남들처럼 [제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한데 굳이 그 어휘를 고집하는 것이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앞에서는 누구나 할것없이 평등한 것이고, 지식의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 명망 따위는 잊어버리고 순수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는 좌파라고 주장하시지만 다분히 친정부적인 성향이 강하시고 노무현 일파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유의 저간에 깔려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 게시판에 정부를, 또는 이명박을, 조중동을 까는 글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한데 욕먹어 백번천번 마땅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논쟁이 될만한 꺼리에서는 의분의 기상을 보이시며 홀연히 나타나 비판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노빠는 아니지만 최근 노무현의 과거행적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듯 하더군요.
노무현을 욕하죠. 한데 노무현의 비리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칼날을 들이대던 사람들이 이명박의 비리부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곳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치토론은 보통 끝이 없기 마련이지만 다만 바라는 것은
내편 네편 관계없이 모든 부정비리는 똑같이 비판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노무현측에게만 욕을 하는 이중성이 보일까요? 오로지 자신들만 깨끗하고 남을 더럽다 썩었다 정죄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은 자들은 뒤로 몰래 그 백분의 일만 해먹더라도 더 큰 욕을 먹어 지당한게 인간사의 상식입니다. 가증스런 위선에 대해 구토하는 거죠. 수사가 좁혀오니 해먹은거 오늘 자백했네요. 근데 본인이 아니고 마누라가 받아 먹었댑니다. 이거야 한 나라의 대통령 이전에....

쥐박이측도 이번 건을 단순한 전정권의 비리로 여길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토론 상대방을 미리 조사해서 배려해준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지금부터는 직선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토론은 양 당사자를 선정할 때부터 여러 가지가 배려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대등한 수준에서, 유사한 위치에서 등... 반면에 온라인 토론은 불특정 다수인끼리, 느닷없이, 합의 없이, 사회도 없이. 심지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모로 특수한 경우지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마저도 이런 점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토론에서는 더욱 더 상대방에 대한 사전조사 내지 상당 기간 동안의 관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요. 상대방이 없으면 일방적 선전/선동이요, 재미도 없어서 청중/관객도 없고, 심심하잖습니까. 하하! 그럼에도 그걸 원한다면 그리 해드리지요. 필자 역시 모른 체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고마운 법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필자가 [필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걸 색안경을 쓰고 보면 한없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마저도 시비대상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음 때문 아니겠어요? 홈페이지를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회원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상당한 회원들이 양 사이트에 겹치기 때문이며, 새로 온 분들에 대한 소개 정도일 뿐이지요. 그런데 무슨 권위 운운?

또, 사람마다 토론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백하면,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는 경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게 한국적 정서지요. 필자 아니라도 언제나 특정된 여러분이 합동으로 비난에 열을 올리고, 게다가 대안 제시는커녕, 정선된 단어도 아니고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내뱉는데, 필자까지 끼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절대 다수로 추정되는 우파는 언제나 침묵이고, 좌파는 일방적인데...

논리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이걸 전문용어 없이 쉽게 쓸 방도도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정치법학, 사상철학은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할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들과 필자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좌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만, 좌파는 큰 개념이어서 계층구조적으로 다시 여러 갈래로 분화되지요. 분류 그 자체만으로도 몹시 어렵고 복잡합니다. 더욱이 북한이라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치국가가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단일민족임에 따른 민족주의 경향이 엄청나게 드센 한국적 상황에서는, 서양에서 쓰여진 정치사상 책들이 별로 맞지 않을 정도로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유럽에는, 보통사람 기준으로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거나 몹시 희미합니다. 우리처럼 대치상황도 아니어서 비교적 쉽게 분류할 수 있지요.

분화된 좌파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필자와 전혀 맞지 않는, 또는 필자는 여러분들과 전혀 맞지 않는 또 다른 좌파일 뿐이겠지요. 필자가 쓰는 광의적 좌파 개념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건 사회국가라는 개념과 공유집합을 가진 것이기는 해도 같은 차원에 서 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며, 현실적 공산주의와 비교할 때, 그 뿌리만을 본다면 같은 칼.막스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칼.막스를 해석하는 해석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필자는 한편, 진보/좌파를 지향합니다. 현실에서 자기들이 진보/좌파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을 필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필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토론을 지켜보는 극히 일부의 회원들만이라도 토론을 통해서 우파/좌파 및 진보/보수 개념이 분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자를 오해하고, 필자를 비판하고, 필자에게 바라는 것은, 필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며, 들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실 필자는 이런 토론/논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조언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악 이야기나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리베님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만큼 준엄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의 잘못에 대해 통렬히 비난하고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하겠죠.

다만, 바라기는 그 칼날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누구든 죄는 꼭 밝혀지고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치우침 없는 공의를 가슴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법기관의 권위와 공정성,중립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일전에 그랬지요. 필자가 같은 좌파임에도, 2분법적 선동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진중권을 비판하자, 여러분 편에 있는 어느 익명이 대뜸 인신공격과 함께 비난하는 가운데, '책을 몇 권이나 썼어요? 진중권은 여러 권을 썼는데' 라고 하면서 진중권 책 소개 사이트를 적시합디다. ㅡ 사실, 필자는 디워 논쟁으로 진중권이 인터넷에서 박살나고 있을 때, 몇 안 되는 우군이었지요. 엄청 욕 먹어가면서 용맹스럽게도(?) 그를 두둔하고, 상대방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자가 거기 가서 세어 보니 평소에 알고 있던 미학 관련 책자 여러 권을 빼고 나면 새삼스러운 것은 별로 없더군요. 그렇다고 '나는 수 십 권을 썼고, 진중권보다 훨씬 많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밝힐 수도 없잖아요. 쪽 팔리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게 생각 나서 슬쩍 답변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익명도 이걸 보고 있을 테니... 하하! ㅡ 사실, 필자는 쪽수 기준으로 한다면 진중권보다 훨씬 많이 저술했어요. 세 배도 넘을 겁니다.

골아픈 토론은 할 주제가 못되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좌파 정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약간 '덜' 보수적인 중도적 자유주의 정권이죠. 도대체 어떤 정책이 좌파적 정책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햇볕정책? 과거사 청산? OK 거기까지... 노동친화적이었나요? 사회복지를 강화했나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썼나요? 전지구적 자본주의 질서에 거스르는 일은 거의 눈꼽만큼도 한 일이 없는데... 조중동과 재벌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좌파는 아니죠? 자꾸만 좌파 좌파 하니까 도대체 좌파가 뭔가 싶습니다. 그들이 좌파라면, 전 체게바라 올시다. ^^;;;;;

gmland님 말씀마따나 사실 이렇게 한 말씀씩 거들어주셔야 논쟁에 힘이 붙고 토론이 흥미진진해지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ㅎㅎ

뭐 진중권의 저서 어쩌구 하는 발언은 사실 따지자면 꼭 책의 양적인 측면을 두고서 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구요...

아무튼 오고가는 글 가운데 기분상할만한 부분도 있었을텐데 괘념치 않으시고 호탕하게 너털웃음을 보여주시니 보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배포가 커지는 느낌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필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불쾌했던 것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는 관계없다는 발뺌이었어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 정치적 또는 법률적 판단은 도덕적 결론과 다른 법인데,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 되고 닌 후였으니 ㅡ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통에 ㅡ 차라리 '그때는 정말 그가 사기범인지를 몰랐습니다. 정직한 기업인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죽자고 물고 늘어져서 탄핵까지도 거론되니,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일 하게 두는 수밖에 없는 건데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를 두둔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극렬 비난을 하지 않았더라면 ㅡ 그때는 촛불시위 때문에 시끄러울 때였지요 ㅡ 아마도 필자가 먼저 한줄 썼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아이러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균형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탄핵 때, 국민들이 노무현 이뻐서, 또는 기대해서 구해준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형식상 사법부일 뿐, 다분히 정치적인 곳이지요.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국민은 그저, 선거를 통해서 이제 갓 대통령이 되었으니 일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지요.

저 역시 김대중.노무현정권은 보수정권이라 판단합니다. 우파정권이기도 하구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였고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fta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사항을 정면으로 취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았게 행동했어요. 거기다가 군국주의자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국방력의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밀리터리사이에서는 꿈의 군국주의자라고 해요. 재벌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삼성과는 많은 부분이 엮어 있습니다. 반기업이니 반재벌이니 하는 것도 그냥 하는 소리같구요. 지금 가만히 보면 좌파의 기본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파 정책을 대폭 시행한 것도 아니구요. 철저히 보수 우파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갑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곁에서 본 김대중 전대통령은 스스로 좌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디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산 사람이라, 친지 중에는 노무현 곁에 있던 사람이 제법 있지요. 운동권도 많고... 필자도 그때 그런 운동 많이 했으니...

문제는 일각에서 [좌파=빨갱이] 라는 등식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점을 불식시켜야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좌파임을 떳떳이 밝히고 개념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냥 가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또 하나, 보통 시조/시초를 논할 때는 완전한 것을 두고 일컫지는 않지요. 시조가 있고 과도기가 있으며, 날이 차면 굳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중도파]라는 개념과 같지도 않아요. 물리적 혼합과 화학적 화합이 다르듯이...

저는 진중권을 한국의 최고지성중 한분으로 봅니다. 그의 평가를 보면 아픈 측면이 있지만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있더군요. 디워논쟁, 황우석논쟁, 광우병사태, 등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 보여준 명석한 판단력을 보면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사후에 밝혀지더군요. 디워논쟁때는 오히려 변듣보의 이야기가 더 타당하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역시 진중권의 판단이 정확하더군요. 그가 쓴 미학방면의 책도 미학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식인 중에서 진중권같은 인사가 좀더 있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썩고 추악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더군요.

gmland님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일 하게 두는 수밖에 없는 건데도..] 이 말씀은 사실은 노무현 재임시절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및 그 무리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옳습니다.

스스로 좌파임를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결정적일수는 없다고 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치권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집단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좌파한테 욕먹는 부분이죠. 보수언론에서 색깔로 매도해서 그렇지 엄연히 이들이 취한 정책과 스탠스는 중도 우파였다고 봅니다. 굳이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들 정권은 개혁성향을 견지했다 이정도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이들에게 붙여진 좌파고리표는 결국 조중동대로 말 안듣고 남북협력정책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영삼이도 만약 조선일보 말안듣고 미리 대북협력정책취했다면 같은 좌파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말씀처럼 철저히 정치적인 사법판단기관입니다. 힘있는 넘이 가면 위헌, 힘없는 넘이 가면 합헌 이런 판단이 대충 나오죠. 또한 태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원로한 재판관들이라 대부분 보수색책가 강합니다. 그렇기에 정권이 약간 개혁적일 때에는 그 쪽 눈치를 봐서 그나마 균형을 맞추지만, 지금처럼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에 굴복하기도 하고 자신의 본원적인 색채로 회귀적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형국이구요. 일전의 종부세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그렇지요.

목적론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좌파로 규정지어야 좌파에게 유리하지요. 그래야 수권경험이 두 번이나 있음을 내세울 수 있으니...

그 정권들이 모토로 내세운 목표 자체도 좌파/사회주의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좌파=빨갱이]라는 등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었음에 기인할 뿐... 사실 정공법이 더 좋았는데도, 그들은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박정희 정권이 그를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선고-무기감형-사면 조치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절차/형식을 중시하는 합법성에서 봐도 그들은 좌파정권이 맞습니다. 분배와 복지에 크게 기여했지요. 노조를 육성하고 시민단체를 키웠지요. 공무원에게는 꿈 같은 전교조도 만들어 주고,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필자가 항상 아쉬워하는 점은, 왜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국유화, 토지 공개념 실시, 소급입법-친일재산몰수 등... 그렇지만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좌파정권 초기에 그런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았겠지요. (필자도 표면적/공식적으로는 강경책을 주장하지만, 속내에서는, 실제로는 쿠테타도 막아야 하는 등, 몹시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단체들이 그때 좌파정권 기틀을 닦았어야지요. 매번 엉뚱한 짓이나 하고, 쉬임없이 관찰하고 학습해야 함에도, 전교조는 성폭행, 그리고 감추기, 노조는 철밥통 다지기,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한 자리 엿보기, 정당은 이합집산, 뇌물 챙기기... 이게 뭡니까? 모조리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뒤집어쓰고 말았지요. 게다가 2분법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부쳤으니 이제 와서 동정표도 없고, 책임은 고스란이 덮어 쓸 수밖에... 자만에 빠져서 미래를 보지 못했다고 할까...

남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복구하느냐, 이반된 민심을 어떻게 되돌려 놓느냐? 내부정리부터 먼저 해야지요. 좌파의 유일한 무기인 인터넷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공격을 자초하는 단견밖에 더 있어요? 이러다가는 전멸하고 맙니다.

좌파로 볼수 없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존립을 철저히 따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이나 투기억제나 토지공개념이나 친일청산문제는 정책 자체가 우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가능하게 헌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헌법자체가 소수 보호라든지 경제적 약자 배려, 경제적 평등의
정책을 따르도록 시스템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냐 우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잡고 있을 때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청와대 행정권이 성매매하는 막가파 정권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정권이 끝날 무렵에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측면이고요. 여기의 핵심 논점은 우냐 조냐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우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나 긍극적으로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요. 오히려 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폈드랬죠. 잘 아시잖습니까. 아이엠에프 극복과정에서도 서구자본이 시키는 대로 했구요.나아가 fta까지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말입니다. 철저히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쪽으로 몰고갔었죠. 어디를 봐도 좌파의 징후는 없습니다. 철저히 우파라는 이야기죠. 다만 선해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소수보호나 그밖의 평등정책을 취한 개혁성향이 있다고 판되어 중도 정도의 꼬리표가 븥겠지요...


좌냐 우냐는 재삼 이야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복 유무가 가장 큰 판단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하님은 [좌파=빨갱이=공산주의]라는 등식이 맞다는 말인데...

학술적/이론적 개념은 뒤로 하고라도, 그게 진정입니까?

(친북/반공 개념은 좌파/우파와 관계없는 한국적 상황일 뿐인데... 게다가 민족주의와도 결부되는 복잡한 것인데...)

다음은 gmland님의 말씀.

"일전에 그랬지요. 필자가 같은 좌파임에도, 2분법적 선동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진중권을 비판하자, 여러분 편에 있는 어느 익명이 대뜸 인신공격과 함께 비난하는 가운데, '책을 몇 권이나 썼어요? 진중권은 여러 권을 썼는데' 라고 하면서 진중권 책 소개 사이트를 적시합디다....."

! 진중권 책 얘기요?
그거 사연이 이렇게 되지요.
gmland 님께서 먼저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교수라면 그런 꼴통 굴리는 시간에 논문이라도 한편 더 쓰는 게 옳지 않을까. 진중권은 제대로 쓴 논문이 몇 편쯤 있는가?"

그래서 논문 대신 진중권의 무수한 저서를 소개한 건데요,
'책을 몇 권이나 썼어요? 진중권은 여러 권을 썼는데' 라는 말은 한 바 없고요.
더군다나 인신공격????

역시 팩트 왜곡인가요? 아니면 기억의 착각인가요?

http://www.guitarmania.org/z40/zboard.php?id=gowoon31&page=1&sn1=&divpage=1&sn=on&ss=on&sc=on&keyword=진중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828

저는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파이면서 대북화해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요즘은 진중권씨가 좋아져서 좌파로 가고싶은 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gmland님은 제가 앞에서 화두로 던진 '사회국가'와 '사회주의국가'사이에서 상당한 개념의 혼란을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이 양개념의 구분은 일전에 노무현씨가 유시민씨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주축관념이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질서 부정여부' 나아가 부조리 타파방법이 '개량적이냐 혁명적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양 관념이 갈립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질서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 사회의 강자가 저지르는 부조리를 개량적인 방법으로 조정해나아가는 것이 "사회국가(우파의 논리와 가깝습니다.)"라고 하고, 정반대로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질서 부정하거나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을 "사회주의국가(좌파와 가깝습니다.)"라 합니다.

그러면 판단해봅시다. 김대중 노무현은 앞의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려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미흡하지만요. 그러니 역시 우파이지요.

그러면 뒤의 사회주의에 근접한 사람은 국내에서 누가 있을까요. 사회주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론을 가지고 급전적인분파에서 완화된 분파까지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국내에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사회주의정당이라 생각되는 정당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그렇습니다.

아래는 국내의 좌파정당인 진보신당의 정강정책입니다. 읽어보세요.

자본주의의 극복이란 말이 화두에 나오지요. 학자들은 진보신당을 사회주의분파중에서도 가장 온건한 분파인 사회민주주의정도에 넣어서 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요.....





진보신당 정강 정책


1. (궁극 목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

2. (정치 민주화의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제 자체를 더욱 민주화하며,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꽃 피운다. 국회 ‧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성의 원리를 강화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제를 실시하며, 대중이 직접 발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참여 자치의 영역을 확대한다.

3. (사회연대 ‧ 평화 ‧ 녹색 국가의 지향과 국가기구의 민주화) 자본국가 ‧ 안보국가 ‧ 토건국가의 역할에 충실한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의 방향으로 바꾼다. 그러자면 국가기구를 철저히 민주화하는 게 우선이다.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폐지하고, 군과 경찰, 검찰, 고위 관료 등 국가기구 전반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반면 복지와 민생, 평화와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기능과 역량을 늘린다.

4. (지역 정치를 대중 참여와 자치의 장으로) 기존 민주제를 더욱 심화 ․ 확대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지역 정치다. 조례, 예산, 발전계획 등의 결정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의 길을 열고, 교육, 안전 등의 영역에서 주민 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대가 될 협동과 연대의 대안 공동체들을 일궈나간다.

5. (한반도 평화 실현과 진보적 통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전략과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현실이 한반도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옥죄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과제는 핵 폐기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상호 군비 축소를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한 민중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국가의 좁은 틀을 넘어서는 진보적 방향에서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

6.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시아에 불붙고 있는 호전적 ‧ 국수적 민족주의에 맞서 중국, 일본의 민주 진보 세력과 연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수단인 일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대안적인 경제 ‧ 평화 협력 체제를 향해 나아간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핵무기 철폐, 기후변화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남반구 민중 지원 등 녹색 평화 외교에 앞장선다.

7.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의 민주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의 결과는 항상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 사이의 양극화다. 신자유주의는 그 결정판이다. 그 대안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필요와 참여, 협동과 연대에 따른 사회적 조절이 지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목표를 지향한다.

8. (재벌 지배 구조의 해체) 재벌 일가 ․ 지주회사 등에 의한 회사제도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 등을 유지 ․ 강화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는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벌 일가 등에 의해 소유 ․ 지배되는 대기업을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 기업으로 전환한다.

9. (대기업에 맞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고용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금융 및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 지배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

10.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경영 민주화)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한국의 공공부문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유화(민영화)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등 기간산업과 공공재,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공공부문 관료주의와 여타 문제점의 해결책은 사유화가 아니라 경영 민주화다. 물 산업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반드시 저지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기관의 관료적 통제를 해체하고, 공기업 노동자와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공공’적인 지배 구조를 마련한다.

11. (금융의 사회 통제에서 사회의 금융 통제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금융 자본의 과도한 성장과 지배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 일단 은행의 추가 사유화를 저지하고,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금융 감독 기구를 민주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의 기능이 장기적 산업 발전과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도록 한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정부 차원의 공적 금융을 활성화하여 사채 시장을 축소해나간다. 투기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격히 규제한다.

12. (산업 정책의 복원과 미래 산업 육성) 신자유주의로 해체된 국가의 산업 정책 능력을 되살린다. 특히 미래 성장 산업인 친환경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을 공적 기술 혁신의 파트너로 삼아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13.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조세-재정 정책) 부유층과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을 중심으로 증세하고 누진 과세를 강화하며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 늘어난 국가 재정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하여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도 복지 예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 ‧ 해소한다.

14. (모든 정책과 실천에 녹색의 관점을)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은 결코 환경이라는 특정 부문으로 한정될 수 없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통 좌파의 가치(평등)와 함께 새로운 좌파의 가치(생태, 평화,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정책과 실천에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만남, 풀뿌리 대안 공동체 육성 등의 문제의식을 녹여낸다.

15. (토건 국가의 개발 광풍을 넘어 지역 자립형 사회로) 토건 국가의 개발주의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해왔다. 새만금은 그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며, 이제 우리 앞에는 대운하의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며 자연만 짓밟아놓을 뿐인 개발주의의 광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대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실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자립형 사회를 지향한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복지 설비와 역량을 확충하여 살만한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

16. (반핵 원칙과 에너지 전환) 핵 발전은 그 엄청난 위험성과 지속 불가능성 때문에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화석에너지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체제를 구축한다. 더불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지방분산형 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차 도로 중심 교통 체계 등을 바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17.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대) 실업 ‧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노동계급 내 차별과 분열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다. 노동계급 연대와 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러한 차별과 분열을 극복하고 자본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임금, 숙련, 일자리, 복지의 연대 전략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 중소기업 ‧ 여성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악법과 불안정 고용을 철폐해나간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그 일자리를 함께 나눈다.

18. (노동자를 생산 활동의 주인으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공무원, 특수 고용직, (청년)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이주 노동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삶과 연관된 어떠한 쟁점이든 단체 교섭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의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노동계급의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활동과 교섭을 보장하고 장려한다. 노동자가 생산 현장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 자주관리를 지향한다.

19. (대안 농업으로 농촌을 복구) 신자유주의의 농업 말살에 맞서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목표소득 직불제, 농지공개념제가 그 주요 수단이다. 나아가 대안 농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린다. 농업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꾸고, 친환경 유기 농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협력 체제를 만든다.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넘어서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농촌에 다시 젊은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20. (모든 정책과 실천에 여성의 관점을)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은 단지 여성만의 관심사일 수 없다. 여성의 관점은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과 실천을 관통하는 가치이자 원칙이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일하는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으며,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과 사회화를 추진한다.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여성을 소외시키고 상품화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제거해나간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할당제를 적극 활용한다.

21. (도시 빈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광범한 도시 저소득층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는 일용직 노동자, 노점상, 상당수의 영세 자영업자, 노인, 장기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급선무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며, 금융 이용, 상가 계약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를 혁파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4대 보험료를 긴급 지원한다.

22.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의 차별 철폐)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결코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보편적 지표다. 따라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소수자 인지적 관점이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공교육과 공공시설, 직장에서부터 장애인 등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해간다.

23. (1가구 다주택 소유 해체와 공공주택 확대) 주택 소유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정책을 펼친다. 우선 1가구 다주택 소유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신규 건설과 공공 매입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주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축소하고 주택의 상품적 성격을 크게 약화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게 한다. 공공주택이 확대되기까지 과도기에는 민간 임대주택의 세입자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24. (입시와 학벌 지옥을 넘어 인간과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학벌 권력,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입시 경쟁의 결합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사교육비 등)가 낭비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시 전쟁을 끝내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한다. 대학 서열 체제는 평준화 체제로 바꾼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국공립 비중을 높이고, 국공립 대학을 전국적으로 통합한다. 등록금을 낮추면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해간다. 입시 경쟁으로 왜곡된 초중등 교육 내용을 바꾸고, 교육 관료가 아니라 학생 ‧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 자치를 확대한다.

25. (무상 ‧ 공공 ‧ 예방 의료) 한국의 의료 체계는 이미 사적 의료 자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제도마저 허물어뜨려서 의료를 완전히 돈벌이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해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보장성을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공공 의료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지역별로 거점 공공 병원을 신설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공공 의료 체계에 주치의 제도를 결합시켜 예방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26. (21세기 한국 현실에 맞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다. 복지 개혁의 긴급한 과제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복지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과 장기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 부조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확대하면서 그 비중을 높인다. 또한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적 방식으로 공급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추진한다.

27. (문화 사회 건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새롭게 확보하는 자유시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비 일변도의 생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시간의 확대는 곧 모든 사람이 창조 행위의 주역이 되는 문화 사회의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누구나 문화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누구나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공공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할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획일화에 맞서 문화 다양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선다.

28. (정보통신이 열어놓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실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감시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통로와 공간을 열어놓기도 한다. 이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켜야 한다. 국가와 자본의 감시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정보통신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이버 공공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언론 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저지한다. 또한 오픈 소스 운동 등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공유 개념에 주목하여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 ․ 사회화를 추진한다.

29.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대중의 참여 관리)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권력과 자본의 지배는 어김없이 작동하며, 그 후과는 대중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맞서려면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 노동자 ‧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공익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진보신당 정강이야 여기 토론 당사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요. 만일 몰랐다면 좌파/우파를 논할 자격도 없는 셈이고요. [진보]라는 용어를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에 필자는 그 앞에다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강만으로 본다면, 진보신당은 공산당의 그것과 별 차이 없지요. 공산당과 별로 구별되지 않아요. 용어사용만 조심한 것이지... 게다가 정강대로 하지도 않아요.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공산당도 좌파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구/좌파라는 점이 본질적으로 차별되는 점이지요.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며, 그 이전에 방법론 제시입니다. 저런 정강이야 책 몇 권 뒤지면 다 나오는 것이지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좌파로 불리는 점은 집권 당시부터 그랬어요. 대칭축 너머에서는 물론이고, 자파 내에서조차도... 그 정도 자료는 인터넷만 잠시 검색해도 아마 수없이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 반론이라고는 없다가 정권을 잃어버리고 나니, 이제 와서 그들이 좌파가 아니라 함은 좀 낯 뜨거운 일이 아닐까요? 대칭 되는 말로서 수구꼴통이니, 보수우파니, 이런 용어를 지어낸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보수/우파를 2분법으로 재단해서 그렇게 몰아부치더니, 그 대칭되는 용어가 진보/좌파가 아니라니?

필자가 정작 더 크게 문제삼는 건, 좌파/우파가 아니라 그게 진보/보수 개념과 혼동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좌파에도 보수/좌파가 있고, 나아가서 수구/좌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필자는 민주노총 같은 건 보수/좌파로 분류하지요. 왜냐고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임금도 약간 양보할 테니, 기업주 및 경영진은 더 많이 양보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귀족노조지요. 그들 연봉은 웬만한 중소기업 소유주/경영자보다 높아요. 게다가 노조마저도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만일, 진정 비정규직을 구제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먼저 양보한 후에 상대를 압박한다면, 필자 역시 정부, 기업주/경영자를 공격하는데 올인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