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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21:31

민주주의를....

쏠레아
(*.134.105.157) 조회 수 515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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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그저 다수결원칙으로 이해하는 "어린이"들이 있군요.
그리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그렇게 넘어 가는군요.
자신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증거로 말입니다...

당연히 최종적인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진짜 정의일까요?
시회주의 흉내나 내는 "가짜 사회주의자"라면 당연히 그런 "어린이 민주주의"를 좋아하겠지요.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따지면 북한 김정일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자" 아닌가요?
그 과정을 무시한다면 말입니다.



        
Me2day Yo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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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7'
  • gmland 2009.06.25 22:06 (*.165.66.167)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공산주의는 독재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문 필자가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는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1당 독재이므로 [다수결 원리]라는 것이 존재할 여백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세습 전제주의입니다. 18세기~19세기에 이미 종말을 고한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북한이나 중공에는 다수결 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론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본문은,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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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베 2009.06.25 22:39 (*.172.65.69)
    ㅋㅋ 원글 진짜 궤변의 극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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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 2009.06.25 23:20 (*.107.250.76)
    쩝..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을 얘기할 때에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민의 수렴 과정을 최소한 바탕에 깔고 하는
    얘기이므로 북한 김정일을 비유로 드는 건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는 얘기죠...
    수정 삭제 댓글
  • 薄荷香氣 2009.06.25 23:33 (*.201.41.64)
    쏠레아님의 비유가 일부의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를 주겠지만 나름대로 적절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절차와 다수결의 한계라는 상황을 벗어나서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취할 때에는 김정일이와 같은 독재자가 되겠다는 거지요....달리 독재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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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land 2009.06.26 00:48 (*.165.66.167)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는 말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김정일 체제는 세습/전제주의인데 무슨 다수결이 있어요? 오로지 혼자만 있는 거지... 거 좀, 말이 되는 말을 합시다.

    이조시대 왕들도 소위 반정이라고 불리는 쿠데타에 시달렸어요. 박정희마저도 측근에 의해 암살됐어요. 아무리 독재라 해도,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일들마저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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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쏠레아 2009.06.26 08:14 (*.134.105.157)
    왜들 그러시나요?

    전 지금 한나라당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대로 개원요청하고, 의사정족수 채우고,
    다수결로 처리하면 민주주의 맞잖아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왜 민주당 눈치를 보며 지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는 아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독국회 강행할 모양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개원하는국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민주당은
    법을 무시하는 "불한당"이 되겠지요.

    만일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흘러가도 민주주의 맞는가요? 아니면 김정일식의 독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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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쏠레아 2009.06.26 08:25 (*.134.105.157)
    국민의 민의를 듣는 것 또한 만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의를 들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민의를 듣는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지금 겉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말하며,
    마치 자신이 약간은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2mb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이유는 물론
    민의를 듣지 않는데 대한 자기합리화입니다.

    다수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대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언제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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