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저래 개망나니 짓거리했었나....

국회의원이란 넘들이,,허는짖거리가,, 동네 양하치보다,,,낮질못하니,,

저 연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당시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과 달리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강자요, 야당은 약자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민주시민이라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약자 편을 드는 게 맞지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결국, 누가 대통령이든, 대통령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그들이 잘 살게 하며, 민족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은 전체 국민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할 자리지요.

저 연극을 시국과 연결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현재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과는 별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gmland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때 일어난 탄핵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2. 노무현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가들의 폭거였다.

물론 중간적이거나 쌍방과실이다라는 말씀도 좋습니다만,
님께서 말씀하신 막강한 강자와 약자의 관점에 입각한 고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헉! 이런 논리도 가능하구나...
[그때는 지금과 달리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강자요, 야당은 약자입니다.]

그때 국회의원 다수당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한 사람들이 약자란 말인가?
오죽 물어뜯었으면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물론 그말도 또 빌미가 되었고...

지금은 월등한 다수당에 검,경 등 권력기관을 충견으로 부리고,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수하들을 언론사에 뿌려대고, 재벌과 결탁하여 MBC에 광고끊어 압박하고, 어떤 종교, 어떤 지역, 어떤 계층의 굳건한 묻지마 지지를 가지고 있으며, 언론과 충견들을 부려 갖은 압박 속에 전임대통령까지 자살로 내모는 정권이 약자라.....

유구무언입니다.

고견은 무슨... 박사학위도 없고 대학교수도 아닌데...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하필 제게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때 핵심 사안은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서울을 마음대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아마? 제법 오래 된 일이라 확실한 기억이 없네요. (잘못된 기억이 있으면 지적을... '땅'이다 보니 난독증 및 노망증세가 약간 있어서...)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그 정도로 탄핵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었고, 반면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 하여, 여당과 야당의 손을 각각 들어줬지요. 공평하게...

한편, 국민은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탄핵 결의가 대통령의 업무집행에 걸림돌이 된다 하여,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다수당을 바꿔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지요

대통령이 일방적 독주를 감행했던 것도 사실이므로 탄핵 발의 정도였다면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다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하여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고 국민의 투표로 결정한 것을 무효화하려 했음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수도 이전 역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 다수가 결정할 사안으로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밀어부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가 국민을 무시한 처사를 감행한 것이라 봅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 사유

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

내용으로 보면 노무현보다는 이명박이 더 맞는듯..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gmland님의 정체성에 대해선 의문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권력기관 다 놓아버리고
막강언론 조중동의 조작질과 모략,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수많은 발목잡기...
거기다가 결국에는 여당으로도 버림받고 국민들로도 버림받았던 영원한 비주류 노무현이 강자였다라...
그래서 육시럴놈,,,, 쌍욕해대는 야당 편을 들어야 한다.....
이명박을 씹으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욕하면 안된다].......ㅎ

더 이상 기준이 있을 수 없는 헌법! 대통령제 국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입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것이고... 3권 분립이 뭡니까?

국가원수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거대한 조직이요, 검찰, 경찰, 국세청, 정보부, 군대 등,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각론적/구체적인 현실적 여론/지지에 따른 환경/배경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혼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파워를 행사하는 거대언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일정한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예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만약 결심했다면 조중동 따위는 적수가 되지 않지요. 아무리 언론이 강해도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요. 단지 독재정권으로 낙인 찍히는 점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조중동 따위는 세무조사, 각 기자에 대한 먼지 털이만으로도 싹쓸이 할 수 있어요.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만 막으면 6개월 이내에 부도 안 낼 재벌이 없어요. 실제로 해체된 재벌이 여럿 존재하지요. 국제그룹, 대우그룹 등...

그럼에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므로 지금도 많은 국민이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많은 실수/흠결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체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문을 가지세요. 그건 자유니까...

단지 한 가지,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서 정녕 1류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삼라만상을 좀 더 넓고 깊게 봅시다.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삼라만상을 관조해봅시다.

필자는 누가 뭐래도 객관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며, 어떤 전문적 개념을 바로 알리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위나 맞추는 선동적 발언은 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자가당착이군요.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이다. 그것을 견제할 수 건 국회 밖에 없다.
그럼 국회는 누가 다수?

이번 사건 같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탄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탄핵할 만한 사안이라면 탄핵 되겠지요.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정)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서는 순간까지는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국가안위 및 국민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과된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들은 별개의 문제임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보호자, 보호대상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해먹기도 힘들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상기해봅시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 표현은 거칠지만
사실은 진짜 잘하고 싶다. 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물어뜯냐 라는 절규입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발목잡기 말입니다.
물론 그 말때문에 또 엄청 물어뜯겼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 문제와 국회 다수당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탄핵 때는, 운 없게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을 뿐... 그래서 국민이 다시 바로 잡아준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강자/약자 논리와 관계가 있어요? 아전인수 격 해석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한국은 이제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국민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니...)

뭐든지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거꾸로 퇴보하고 말아요.

인간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한다거나, 총론적으로 그를 진보좌파의 선구자로 본다거나, 이런 점은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객관적 사실마저 부정하려 들면, 우선 경우에 안 맞는 것이고, 다음에는 진보좌파의 앞날에도 빛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자각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 보고, 또 부족한 점은 연구하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일시적인 동정표 몇 개 얻으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을 버렸겠습니까?

다들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이 땅에도 사회국가가 건설되어야만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그는 그저 연민의 정이나 한 조각 받고 있는 초라한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금방 잊혀지는...

그가 원했던 '가치의 상징'으로 남겨야만 대통령의 자살이 아니라 정치적 순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명예롭지요. 정치적 타살도 그래요. 결국 전쟁에서 졌다는 말 아닙니까? 불명예...

자살!
타살!
순교! (스스로는 운명이라 표현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명예롭고, 그를 위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힘으로 밀어부쳐요? 국민이 실제로 힘이 있어요? 단합이라도 되어 있어요? 과제가 민주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배 고파도, 직장이 없어도 민주만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투쟁할까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국민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지요. 목표를 위한 선언적 구호일 뿐이지요. 그건 하나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목표일 뿐, 그 과정 속에는 다양한 이익집단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국가가 건설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균형과 형평을 갖추고(어쩌면 양비론/양시론적으로), 급진 혁명보다는 이해와 설득이라는 방법론을 택하고, 그리고 민주시민답게 정적에 대해서 깍듯이 예의를 차려보세요. (조건 거는 것 같이 들릴 우려가 있지만) 그러면 동지가 되어서...

그 대신 필자가 붓 끝을 지금보다 열 배쯤 예리하게 갈고 닦은 다음에, 박하향기님, 꽁생원님 ㅡ 후배님들(사회적/음악적) 속이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 정권과 조중동을 신랄하게 비판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시리즈로... 서울광장에 가서 음악인 집회를 열자고 해도 아무도 반응도 없고...

날 잡아가라 하고 작정해볼 테니... (까짓것 그 무서운 박정희 치하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뭐가 무섭겠어요. 제발 좀 잡아가면 국회의원 한 자리는 맡아놓은 당상인데... 예전에 피해다니지 않고 잡혀갔더라면 지금쯤은...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데... 하하!)

어!
왜 이렇게 전 무식하지요?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수도이전" 이었던가요?

그게 아니라 선거법관련이었던 같은데...
대통령으로서 "중립"를 위반했다는...
그게 아니었던가????
(이거 나 완죤히 나이 헛먹었거나 벌써 노망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느구먼. ㅜ.ㅠ)

맞아요. 이제 기억이 나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경고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듣지 않고 오히려 선관위를 공격함에 따라 헌법을 무시하고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인 것 같네... 글쎄 어쩐지 탄핵과 수도이전 판결에는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도 다수 국민이 노통의 태도에 불쾌했던 것은 똑 같고... 그걸 확대 해석한 한나라당이 차떼기당 총선 국면을 엎으려고 한 짓이기도 하고...

기억력 나쁜 '땅'에 속하는지라... 노통보다는 한참이나 젊은데도... 하하!

기억력에 별로 자신 없는 사람이지만, 노통의 탄핵 이유로 딴나라당이 내건 것은 쏠레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열린우리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 뭐 그런 비슷한 발언이 빌미가 되었던 것 같고...

수도 이전 문제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논란거리이기는 했지만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에 영향이 있었겠죠) 탄핵과 직접 관련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탄핵 정국 조금 지나서 헌법 재판소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니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야릇한 논리로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또 노통에게 한방 먹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gmland님,
뭐 그런 정도 헷갈란거야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단점, 약점, 비리, 불법...
그거 캐고,캐고... 그거 기억하고... 그런 것이 다 '인지상정'임은 잘 알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입니다.
gmland님,
"우린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탄핵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형태로든 쫏아내고 싶었겠지요 말하나 행동하나에 꼬투리를 잡으며 명분을 쌓아갔고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표하니 이때다 싶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던것같고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 많이 겁냈을겁니다. 역사청산 문제로 특히나 모 일보의 숨통을 조이기 직전이었는데
아쉽습니다. 탄핵이 안되었었다면 좀더 강공드라이브를 걸수 있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을텐데
그후 역사청산 문제는 지지부진하게 되지만 민주당도 사실 제생각엔 친일문제에는
그리 당당하지 못하다는것을 그때 느꼇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친일문제는 과거 친일행적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일청산에 동의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도 과거 그 조상들이 친일행적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으나 그들은 과거청산에 동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천일전력에 수세에 몰려있던자들이 민주당 일부의원 선대에 친일행적이 의심을 사자
그것보란 식으로 과거사청산운동에 물타기 내지 양비론으로 몰아가 그것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이렇듯 물타기, 양비론은 항상 뒤가 구린자들의 전매특허가 되어 위기탈출의 비책이 되어왔습니다.
이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살인자가 먹여 주고 키우는 개도 주인에 대한 진정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결좋은 고깃근이나 얻어 먹고 사는
넘들이 주인을 물면 그건 개만도 못한 동물이지요...

웰빙한다고 채소만 쳐 먹던 넘들이 붉은 고기 먹고 싶다고,,,

논 수천마지기 갈아 엎고 쓰레질할 그 믿음직스러운 뒤뜰의 착한 소의 목을
장도로 단칼에 베어버리다니...

하기야 지 꼴리는 대로 안되면 나라도 팔아 쳐 먹는 넘들이니까 ...

아이고 부처님,하나님...관세음...할렐루야...아멘...

-써-

오~, "대통령 해먹기도 힘들다" 라고 노통께서 국민앞에서 말씀하셨습니까 ????
정말... 대통령으로써 믿고 지지했던 국민앞에서 그런 망말을 하셨다니.... 충격적인 발언이네요....
그럼, 대통령이란 직책이 편안한 직책으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수구 부패들의 저질 수준의 양아치극....욕이랑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