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어떤 네티즌의 표인데, 척수에도 x표시해야 맞는듯하다.


납득할 정도의 재협상하랬더니, 역시 기만에 가깝다.

최소한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전 정부의 기준보다는

나아야 할 것 아닌가!


2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 정 안되면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담보장치의 마련과 사후의 치밀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했어야 했다.


재협상하라는 88%국민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다니.....

맘 좋은 국민들의 인내심을 자꾸 시험하려드나.





[분석] 쇠고기 추가협상의 3가지 문제점

추가협상에도 불구 여전한 SRM 공포

입력 :2008-06-21 18:43:00    




김종훈 협상대표는 의기양양했다. 미국으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차단’을 이루어 냈고, SRM도 아닌 ‘30개월 미만의 뇌, 눈알’등도 수입하지 않게 되었다고 자부했다. 밤을 세워가면서 5차 협상까지 하고 벼랑끝 전술까지 쓰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보는 국민들의 눈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협상전문이 발표된 지금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운천 장관은 SRM도 아닌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알,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전력이 있는 이상, 적어도 내장, 사골뼈, 꼬리뼈, 선진회수육(AMR) 등에 대한 금지는 이루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무도 먹지 않을 머리뼈와 눈알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국민들은 그리 없을 것이다. T본 스테이크, 꼬리곰탕, LA갈비, 선진회수육으로 만드는 갈은 고기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타의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금지도 이루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둘째, QAS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QAS는 기본적으로 생산업자들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며, 이에 정부가 간헐적으로 검사 등을 수행하여 인증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다만 그 기준을 정부가 세우는가, 업계가 세우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한국 수출 쇠고기의 경우 미국정부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답이 없다. 연간 1-2회에 불과한 정부의 검사 프로그램만이 유일한 보증수단이며, 연간 363일간은 검사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나마 미국산 소의 연령추적은 ‘이빨’로 하게 된다. 소의 이력추적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빨로 인한 나이추정 방식은 15%의 오차범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소의 이빨을 보고 30개월 미만인지를 민간업계가 알아서 판단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연간 1-2회 가량 검사한다. 이것이 현재 추가협상으로 따낸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금지”조치의 실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미국 정부를 믿어야 한다’라고만 말한다. 그 믿음 이외의 담보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셋째,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없다.
다만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될 때까지’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근거로 무기한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유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4-5개월만에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간 미국 육우업체들은 4개월만 30개월 이상 수출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금수기간이 ‘일시적’이어야 함을 계속 강조해 왔다. 현 정부의 태도와 미국 업자들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무기한 금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광우병국민대책위는 즉각 “오늘 먹을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를 내일 먹으라는 식이자,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어겨온 미국 도축업자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라고 반발했다.

과연 국민들이 김종훈 본부장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6-2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