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나 미국의 학생들이 그렇게 경쟁을 많이 해서 발전한 것 같으세요?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못한가요?
엘리트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나라나 엘리트를 교육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모든 학생들을 엘리트가 되기 위한 무한경쟁에 몰아 넣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없구요.
공교육이란 특출난 소수를 어떻게 선발할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국민을 어떻게 양질의 근로자이자 건전한 국민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죠.
지금까지 평준화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실제로는 지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월등한데
정신적, 문화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학교가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을 인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느 한가지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지금은 성적이 좋은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재는 드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인간이 드물어지는 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택의 정책들은 그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편향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가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의 의미'가 무언지,
그걸 해서 과연 백성들에게 이득인지 사기업에게 이득인지 대답 좀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관련책자를 봐라'라니......- -;;
대운하가 재앙이 될 요소가 있음에 대해 믿지 않으시는 분께
"관련 책자 사서 봐라"라고 말하면
내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국고가 새어 나가는 걸 감수하기 위한다며 민영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사기업의 이윤 아닙니까?
(누가 기업 프렌들리 아니랄까봐)
그러기 위해서는 물,전기 요금 오르는 거 서민들이 감내해라.....
종부세 폐지,고환율 정책 하나만 봐도 뭔가 감이 오지 않을까요?



?

여전히 납득이 안가는군요? 그러면 gmland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평등은 어떤 의미이신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은 님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하렵니다.
너무 길게 쓰시니 제가 좀 미안합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제가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명문고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고등학생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교육정책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으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그 자체는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대학에서 내신의 무용성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대입에 관한 정책은
수능과 논술 위주로 가버렸고요, 그 때문에 학생들은 내신 위주의 수업을 하는
학교 수업보다는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는 학원 수업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더군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것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 외국어나 수학 학원에 다니는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언어나 사탐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군요(고2인 지금까지 언어나 사탐과외의 존재를 몰랐어요 ㅎㅎ)

저의 학교 선생님들 수준은 알아줍니다만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수업을 듣다보면 교재만 좀 더 좋은 문제집을 쓰신다면 인강 선생님들
은 저리 가라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ebs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구요.)
수업시간에 수업은 듣지 않고 독서대를 세워서 다른 책을 보거나(선생님들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학원숙제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는 아닙니다만.(우월반도 없고, 성적도 비밀 ㅎㅎ)
(그래도 모의고사 평균이 전국평균보다 100점정도높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Marcell D님!

생산수단의 공유와 동기유발의 상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전자는 소유/산출에 관한 것, 후자는 성장/분배에 관한 것이라 하겠지요. 국유화/계획경제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무경쟁/공기업 등은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무경쟁/무평가는 동기유발 근원을 없애는 것이라 봐야겠지요. 그러나 수월성 교육이든 평준화든 극단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쯤 된다면 그런 것이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 정도라면 그렇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견으로는,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인성교육, 민주시민 윤리교육 등에 치중해야겠지요.

무한경쟁은 차라리 자연법입니다. 자연의 질서요, 인간본능이지요. 그걸 피하려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과 같을 것이며, 거대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일시적 열등에 대한 애정과 집중관리로써 극복하게 하고 평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사회주의이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으로써...

그러나 교육의 장을 경쟁이 전부인 것처럼 몰아부치는 것은 필자도 반대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쟁은 몇 가지 전제조건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ㅡ 사회주의적 관점

ㅡ 다변화, 다양화, 단계별 적성검사, 1인1기,
ㅡ 무차별적 영어/수학 학습 반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ㅡ 기회균등, 국가의 개입, 열등에 대한 애정, 집중관리, 복귀, 계층구조적 패자(?) 부활전
ㅡ 중학교 이하 인성교육, 민주시민 윤리교육, 유익한 사관 정립
ㅡ 사교육을 뛰어넘는 공교육, 교사 권한 강화, 교사 처우 획기적 개선, 등...

gmland님, 님은 결과의 평등을 제가 보기엔 잘못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제가 결과의 평등에 대해
말씀드린 건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평준화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1백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었지요. 지금은 박물관에 있는 개념입니다.

소련도 중공도 이미 깨달은 바 있어, 연방을 해체하거나, 사실상 자본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작금에는 북한도 쿠바도 이에 가세하려 하지요.

구체적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요, 계층구조적 스타트의 평등이요, 열등에 대한 애정이요, 열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과학적 사회주의이지요."

이게 님이 쓰신 글이지요.

먼저 결과의 평등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1백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지금은 박물관에 있는 개념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통상 기회의 평등과 대치되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사회과학에서 개념은 기본 약속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가장 쉽게 말해 형식적인 평등 정도 되는 개념이죠. 결과의 평등은 형식적인 평등이 의미가 퇴색해지자 등장한 내용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질적인 평등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의 평등은 형식적인 평등의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실질적 평등(혹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게 박물관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어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우리 헌법에 존재하는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과 여성의 보호, 노약자의 보호 등이 전부 실질적 평등을 염두에 둔 것이예요.

결과 측면에서의 평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 하나를 들죠.

바로 선거에서의 1인 1표의 의미입니다. 사실 1인 1표가 들어서게 된 것도 인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진보죠. 그런데 평등의 의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같은 1표라도 표의 가치가 다르면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 100사는 지역구와 1000명 사는 지역구가 있는데 1인의 의원을 각각 뽑는다 가장해봅시다. 같은 1인 1표지만, 한 지역구는 유권자마다1/100의 투표가치가 있고 한 지역구는 1/1000의 투표가치가 있게 돼죠. 여기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1인1표지만, 가치가 달라 형평이 무너지는 거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차이를 줄이려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조정하여 최소 최대 선거구의 비율이 1/2이니 1/3이니 하는 한도를 만드는 법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산술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가치를 따지는 결과가치의 평등의 예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평등이라는 말은 제가 잘 듣지 못한 말이라 제가 모르는 말이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토론은 하기 싫은데, 보편적인 룰은 지켜야 이야기자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이랍니다. 웹에 떠도는 글을 봐도
개념설정자체를 도외시한 게 보이더군요.

더 이상 토론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발언을 자제한 것입니다.

이런 류의 토론에서는 학술적 개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BACH2138님께서는 그걸 부정하시거든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BACH2138께서 말씀하시는 결과의 평등은 학술적 정경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결과]라는 명사와 [평등]이란 명사를 결합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 평등]이란 개념은 법철학 및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론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너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서 그 설명이 곤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서 몇 권으로도 충분치 않은 것을 어떻게... 그건 사회주의자들이 앞으로도 더 개발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토론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라는 발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외교적 수사를 쓴다거나, 은유법을 쓴다거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문제된 개념을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서 간접적으로 인식시킨다거나...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종종 정반대로, 스스로가 오히려 뭔가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학자들은 우리의 경제질서를 말하길 "사회적으로 수정된 시장경제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등의 영역도 그런 흐름같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단정지으시는 부분도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님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2분법적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 결과의
평등이 일정부분 실제로 흐르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인가 묻고 싶네요. 평등의 의미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인 평등의 조화를 이루는 게 통상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이 형식적 평등의 불합리를 메우는 지위를 점하는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구요. 제가 위에 든 1인 1표의 문제도 그렇구 말입니다.

토론에 있어서 가장 난제인 점이 바로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입니다. 이때는 학술적 개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중단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감정적 싸움으로 비화되기 일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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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이 말하는 경제적 측면은 한마디로 수정자본주의입니다. 명칭만 다르지 바로 사회주의라 해도 좋습니다. 단지, 관련 헌법조항들은 선언적 규정일 뿐, 법령과 행정으로 구체화 되지 않고 있을 뿐이며, 과거 집권여당들이 그 정책을 개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를 실천하지도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학술적 개념으로는, [결과의 평등]은 바로 현실에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 대안에 있는 용어는 스타트의 평등이며, 이는 기회균등을 의미합니다. ㅡ 2분법이 아니라...

그리고 최소한 학술적 의미로서의 결과의 평등이 한국헌법에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법령이 있다거나, 그러한 정책이 시행된 적은, 필자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개념상의 이해/오해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나 사회적으로 수정된 자본주의나 다 비슷한 말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의료보험이나
헌법에 존재하는 약자보호규정은 이미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의 평등의 지향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국가에서 양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제가 든 1인1표제의 선거제도도 대표적으로 그러하지요. 평준화를 지향한다고 그것을 결과의 평등을 매개하여 공산주의로 단정
시키는 건 너무 극단화시키는 것이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노인우대정책등 각종의 대책을 행하는 것도 공산주의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은 바로 칼맑스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배 다른 형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 바로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론의 일부를 자본주의에 접목한 것이지만, 단지 그 근본체제가 다르다는 데에 심각한 차별이 있겠지요.

공산주의는 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론적인 것과 현실에서 보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론 자체를 과학적 공산주의라 한다면, 현실에서 봤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를 빙자한 전체주의, 프롤레탈리아 독재에 불과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ㅡ 실제로는 프롤레탈리아 독재도 아니지만...

칼맑스 해석론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겪은 후에라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본질적 오류가 있고요. 한편, 소련/중공은 공산당 1당 독재이긴 해도, 그 내부는 제법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서기장이 선출되고 임기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반해 북한/쿠바 등은 종신제에다가 세습까지 되고 있으니...

박정희는 원래 공산주의자였지만, 후에 현실로 보는 공산주의에는 문제가 크게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는 한국헌법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심었습니다.

예로 든 노인정책은 바로 [구체적 평등]의 한 예라 할 수 있지만, 이건 [결과의 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평준화]는 바로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제도로서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異論이 없는 부분입니다. ㅡ 그러나 지금은 중국도 북한도 서서히 경쟁을 도입하고 있으며, 평준화를 포기하고 있지요. 그건 수정공산주의라 하는데, 과거에 중공이 소련을 비난했던 이유이고, 그 후에는 북한이 중공을 비판했던 것이며, 지금은 모두 다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쪽에서 평준화를 도입했던 대표적 국가로는 프랑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경험한 후로, 이제는 포기했으며, 그 기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였습니다.

수정공산주의가 Gb이라면, 수정자본주의는 F#이며, 이 둘은 이명동음이지요. 소리는 같지만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명동음은 같은 음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론적으로 엄격히 구별됩니다.

평준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수정자본주의, 즉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헌법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는 또 공산주의와 함께 칼맑스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평준화]가 공산주의적이긴 해도,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펌맨님 말씀에 절대공감!!!

한국헌법은 처음 건국헌법부터가 사회국가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특별히 사회국가규정이 많아진지는 모르겠습니다.

gmland님께서는 계속하여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 같군요. 사실 결과의 평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님이 말씀하시는 결과에 갈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이 아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우대정책문제도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평등이라 하시는데, 전 달리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평등이 뭔지는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논외로 하구요.

버스요금이 예컨데 1000원이라 가정해보죠. 기회측면의 평등(형식적인 평등과 비슷)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70먹은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같이 1000원을 내야 평등하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산술적인 평등은 실상의 여건을 반영하지못한다는 인식(실제로 불평등하죠)을 하여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일정부분을 보조하여(예컨대 500원을 보조한다든지) 결과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평등의 원리를 실현합니다. 이게 바로 결과의 가치측면을 고려한 결과의 평등의 한 예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평등의 구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의 평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결과의 평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하여 거기에 이념논쟁을 덧씌우면 곤란하죠.

그리고 왜 제가 gmland님의 주장이 너무 2분법적이라 지적하냐면요. 님께서는 자꾸 "결과의 평등은 결국 공산주의다" 이런식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명제를 던지며 단정하셔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정된 시장경제질서라는 것도 님은 사회주의란 식으로 극단화시키기도 하시구요. gmland님, 혹시 사회주의국가와 사회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결과의 평등은 결국 공산주의이다'가 아니고, [결과의 평등 추구는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지요. (지금은 상식적인 말인데, 이게 뭐가 극단이니 2분법이니...?)

현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헌법은 대부분이, 아니 예외없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바로 공산주의와 배 다른 형제입니다. 단지 근본체제가 다르다는 점이 차별될 뿐... 서로 남의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 씨는 같다는 말입니다. (비유가 구식이라서 남녀평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따라서 [평준화]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과 바로 맥이 닿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그걸 버리고 [경쟁체제]에 돌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현대 진보/좌파들은 오히려 그러한 정책을 주장하고 펴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맹점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월성 교육은, 사회주의 이념에 맞게 그 각론을 가다듬은 후, 오히려 좌파/전교조가 주장했어야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수를 친 격이 되어 교육감 선거에 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노조, 전교조, 386 운동권,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모두 좌파로 분류됩니다.

필자가 시종일관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 깊은 이념과 방법론적 대상인 현실 탐구에 너무 둔감하다는 점입니다. 게중에서 그래도 다소 민감했던 정권이 있었다면 아마 김대중 정권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현대 진보/좌파가 지향하고 있는 방법론, 즉 사회주의 맹점을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 만큼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박물관에 가있는 1910년대의 사회주의 방법론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가 증명되었는데도... (따라서 친북좌파는 진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평등 추구는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다.]란 명제 역시 극단적이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 말씀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사회 혹은 사회주의국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제가 든 여러
결과평등이 실현된 예를 보세요.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라는 원리가 이러힌 결과평등을 지원하는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극단적으로 단정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체제 혹은 헌법이 허용하는
면에 포인트를 잡아야지요. 님의 주장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기만 하면 공산주의에 동조한다는 식의
위험한 논리를 반추하기 쉽상입니다.

협동농장 등에서, 다 같이 일하고 똑 같이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 방법론 아닙니까?

그건 결과적 평등을 뜻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지요.

실제로 의사 월급/배급이 봉제 기능공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지요. ㅡ 이게 반드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초적 노블레스-오블리주일 수도 있으니...

레닌/모택동은 [평등]을 결과적 평등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기회균등, [스타트의 평등]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현실 속에서의 공산주의적 ㅡ 이론과는 다른 ㅡ 맹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칼맑스의 이론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레닌/모택동의 실험은 수많은 사람만 죽이고 실패하였고, 오늘날 이를 따르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변했을 정도로...

김대중과 노무현은 우파에 가깝다고 봐야죠. fta추진하고 해외 파병하고 대기업이 장사 잘하게 도와줬고,
한미동맹을 중시했고, 특히 노무현은 국방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초석을 이룬 군국주의형의 대통령에
가깝죠. 좌파정책이 별로 없어요. 우파정책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죠. 말씀처럼 친북정책이 진보를 옹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보수가 친부할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봅니다.

제가 든 결과 평등의 예가 "협동농장 등에서, 다 같이 일하고 똑 같이 나누자"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 안됩니다. 형식적인 평등을 중시하다보니 불합리가 발생하잖습니가. 그 불합리를 시정해보자고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혁명이 아닌 개혁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게 바로 사회국가의 모습이죠.
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사회주의라 재단하는 뉘앙스를 주기 쉽습니다.

좌파 정책을 가지고 보면 지금의 이명박 한번 보십시요. 좌파도 이런 좌파도 없는 것 같아요.
환율 문제를 예를 들죠. 환율 주권이니 하면서 환율에 개입하는 정책한번 보십시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좌파정권들이 하는 것이예요.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코스피방어하는
모습도 그런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명색이 경제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시장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좌파로 몰리기 좋죠. 명색이 자본주의가 어떠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한다니까요.

현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xxxx 사회주의 xx 공화국] 식으로 표기합니다. 이는 이론과 실제가 괴리되는 부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평면/차원에서 논할 개념이 아닌데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준화] 등의 [결과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실 속에서의 ㅡ 이론적인 것이 아닌 ㅡ 공산주의 이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건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억지일 뿐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헌법은 이미 수정자본주의로서 사회주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학자들이 이에 관해 異論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준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다 현실 속에서의 공산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사회주의로 불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단지 현대 진보/좌파 대세는 그런 걸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경쟁체제의 도입... 너도 나도...

그리고 필자는 이제 그만...

들을 것도 다 듣고, 할 말도 다 했으니......

사회주의국가와 사회국가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접해 있으면서도 체제와 이념이 내재된 어려운 관념이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질서가 가져다 주는 모순과 결함에 대한 해결 방안이란
점에서는 동일할 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개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회국가의 모습입니다. 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 혁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게 사회주의국가라 보면 대충은 관념의 뼈대를
추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가 든 여러 결과의 평등이나 교육의 평준화문제도 절대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 그 쟁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도 사회국가라는 헌법상의 골간 아래서
주장된다는 거지요. 여기다가 전혀 다른 관념인 사회주의를 끌여들여 이들에 이념의 족쇄를
쒸우는 건 아주 옳지못합니다. 조중동이 욕먹는 이유가 동일한 맥락입니다. 정작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해야 할 데는 안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류에 대해 온갖 담론을 덧쒸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로
몰고가지요. 이게 가당찮은 주장이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는, 결과적 평등 vs. 기회의 평등은 그 사회 구성원이 받는 분배나 혜택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이 생산의 핵심이므로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같은 양을 배분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근본적 공산주의 사상이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노동의 생산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달리하되, 누구나 본인의 노동의 가치를 높여 많은 분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기회의 평등이 자본주의적 사고라 하는 전제 자체에 대해 별로 문제삼을 것 없습니다. 결과나 기회의 평등을 재화의 가격에 적용하여 이를테면 버스 요금을 누구나 1000원 내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결과의 평등의 예라는 견해라든지, 1인 1표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 현재 주류 학문의 한 영역에서 새로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생소하게 들립니다.

기회의 평등이 주는 불합리를 결과의 평등이 보완하여 조화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평등이 나아가는 바입니다, 1인 1표의 의미도 가치가 개입된 결과가치를 따지는 게
지금의 선거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소할수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도 하였고
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흐르는 쟁점입니다.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공산주의자 특유의 반논리적 용법),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의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민주사회주의적 용법이 거의 일반화됨으로써 공산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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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and님이 올리신 사회주의 개념정리를 보니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게되는군요.
저는 제 스스로를 항상 우파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개념글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⑤ 의 개념에 입각한다면, 사회국가원리와 구별이 정말 모호해지는 것 같네요. 사회국가원리가
바로 개량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하려는 것이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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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개방정책은 시장경제와 다당제의 도입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고유한 의미의 사회주의국가는 아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지하였고, 1990년 불가리아에서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헌법에서 수정하였다. 또한 1989년 폴란드의 자유경쟁선거에서는 비(非)공산주의자들이 의회의 100석 중 99석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99년 현재 헌법상으로 사회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중국·베트남·쿠바 등인데, 이들 국가 역시 엄격한 의미의 사회주의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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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와 '이론적/과학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주국가'는 같은 것입니다.

한국헌법은 곳곳에서 이미 이를 선언/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헌법에 입각해서 법령을 만들고, 정밀한 행정조직을 갖추지 않는 등, 헌법에 합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운동은 이에 맞추어져야 할 것인 바, 아직 그런 진정한 시민운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ㅡ 공산주의자인 친북좌파(소위 빨갱이)가 사회주의로 위장하고 있다든지, 오로지 반미단체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것처럼 선동한다든지, 반정부주의 내지 특정정권 지지자가 오로지 정권퇴진운동에 사회주의를 팔아먹고 선전한다든지 등,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들과 차별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한국이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한, ㅡ 그 근본은 칼맑스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ㅡ 헌법에 합치되는 위와 같은 실질적/실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개념을 [구체적 평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새로 하나 만드세요!

하하하 친북우파정도는 뭐라 부르죠. 이명박도 그럼 앞으로는 빨갱이가 되는가요?

그런 식으로 이념을 씌우면 친일파쇼가 우파로 가장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조중동이 그동안 우파논리를 팔아 먹으며 선동질 한 것도 똑같습니다. 지난 한나라당이
정권퇴진 운동하며 얼마나 우파논리 선동질했습니까. 이걸 피장파장이라 하는 겁니다.

한나라당같이 정치적으로 상대를 평가해버리면 그 화살이 똑같이 되돌아 옵니다. 차라리 객관적으로
대의제부정하지말라 하면 그래도 논리는 있습니다. 논리가 궁할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빨갱이타령하며 선동질 많이 했죠. 사회운동한다며, 쌍라이트인지 하는 애들도 결국은 권력을 향한 그들만의
몸부림이었죠.

BACH2138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 ㅡ 학술적으로 정리할 때 ㅡ 우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뭔가 특정 목적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면)

역시 실례되는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아직은 여러 가지 혼돈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개념/철학 정립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BACH2138님 등, 여기 몇몇 젊은 분들은 진정한 사회주의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정권에 매달린다거나, 고정된 시각을 갖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뭔가 새로 하나 시민운동 단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몇 분이... 기성 정치권과 기성 시민단체에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글이 엄청 길어지므로 생략합니다만, 그들은 모조리 구조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심정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이지만, 조직-태생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 gmland님, 아닙니다. 저는 몇몇 사안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파에
가깝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과 민노당에 표를 주었지만, 저는 그쪽의 당원도
뭐도 아닙니다. 과거 ys도 찍었고, dj도 찍었던 사람이죠. 그후는 대선에는 참가안했지만요.
저는 굳이 따지면, 친북우파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정일이 정말 싫어합니다. 맨날
개정일이라 불러요. 요새 대통령 욕하듯이요. ㅋㅋㅋ저는 자유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우리 음악인들의 토론은 그냥 학술적으로, 이상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정치단체, 정치언론도 거론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제로서 원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당이 됐건, 어떤 정권이 됐건, 어떤 언론이 됐건, 어떤 시민단체가 됐건, 그건 지네들끼리 할 일이고...

[친북]이라는 용어도 가볍게, 그 표상만으로 사용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친북좌파]는 [북한인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들, 북한에 의해 통일되기를 교묘히 유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아직 우리의 주적이므로, 따라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빨갱이지요. ㅡ 한나라당/조중동이 이를 침소봉대해서 역선전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들도 이제 그런 건 젊은 층에게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북한인민을 도와주고, 민족적 통일과업을 수행하고, 민간교류를 늘리고, 학술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친북]이라 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건 민족주의적 정서로 볼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럴진대 [친북좌파]가, 순수한 사회주의자들, 또는 민족주의적 북한인민 끌어안기, 또는 순수 통일론자들 틈에 끼어서 그 모습을 감추고 있다면, 그건 색출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막으려들면 함께 의심 받지요.

전 대북관계는 정권차원에서는 창구를 열어 화친정책을 시행하고 시민단체 일부는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대북관계기조라 생각합니다. 사실 친북정책을 쓰면 말씀처럼
정말 싫은 개정일이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갑제같은 분이 광분하는 바일겁니다.

전 거기선 약간 대범해지길 권하고 싶어요. 사실 보면 옆구리 틀리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근데, 역으로 그 창구마저 막혀버리면 더욱 더 북한주민의 인권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보면 기분 나쁘지만,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어서
기분 나쁜 건 좀 참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외교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북한에 칼끝을 겨누는 외교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좌파와 우파 나가서 친북좌파는 조중동이 나누어놓은 편리성 잣대이지 우리에게
친북좌파라는 것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 정권(공산정권. 독재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에의해서 통일되기를 원항다고 생각하는사람은 없을것 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집단이지 그 소수의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반대 합니다.


흔히 지금 조중동이 말하는 친북좌파는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북좌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어 붉은색으로 입혀서 불순세력 으로 싸잡아 위험한 것으로
인식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쯤 으로 밖에는 안보 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6~70년대식의 오래된 수법이며
라디오 다이얼 돌리다 북한방송을 한5분
청취한 것으로 빨갱이가 되어 반신불수가 되는 독재 코메디 시대였습니다.
코메디는 코메디인데 코메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억울한 경우가 많았으며
저항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는 빨갱이 만큼 좋은 소설은 없었습니다.

그 가해 주역들은 주로 친일 분자들로 반공이라는 호기를 만나
더욱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의 열등감 이었으며 애국의 표현 이었을 것입니다.

신문도 예외는 아니며 조중동은 그 시대의 코메디에 묶여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은 이제 지는 해입니다. 그냥 둬도 때가 되면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젊은 기자들이 앉아서 새날을 밝히겠지요. 여러분들 또래의...

지는 해는 마지막 석양으로 산천을 물들입니다. 그들도 조국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진보의 최선봉에 있었고, 평생을 투사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요. 진보는 언제나 진보가 아닙니다. ㅡ 과실상계 원칙

옛말에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두면 긴요하게 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땅에는 아직도 빨갱이가 있습니다. 진짜 빨갱이는 누가 제어하지요? 그들은 우리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전혀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실토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시장은 첫째, 구색이 갖춰져야 하겠지요. 민주사회라는 시장에는 이것도 저것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인식을 바꿔놓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봅니다. 가장 긴요한 것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일 겝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요, 인내심 없는(?), 그리고 변덕스러운(?), 국민/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괴물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지도자로서 공익을위한 개념이 흐트러지고 사욕과 주변의 부패로 인하여
올바른 정책을 펴는데 장애 요인이 많아 판단 부재로 무능해지며
무능을 숨기고 자기네들 이득을 위한 정책만으로 권력의 힘을 쓸려고 할때 독재를 하게 됩니다.

부패무능들이 바쁘면 사회 악이 됩니다.. 이점이 가장 무서운 적 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청렴과 도덕성이 첫째로 갖추어 져야 하며
그 누구로 부터도 자유롭고 떳떳 할때
주변의 이득 집단에 의하여 끌려 다니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능력을 펼칠 수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럴때

지도자가 중대한 실수를 하더라도

인내할 수있고 ,
기다려 볼 수있고 ,
변덕을 떨지 않을수 있으며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덕목으로
그가 한 실수를 보듬어주고
더 큰 일을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지속 적인 사랑을 받을수 있습니다.

벌써 대통령의 친인척이 30억이라는돈을 받았다는 소식과 한나라 서울시 의장의
돈 봉투관련 부패 소식은 이런 소리를 추측케 합니다.
누구는 안먹었냐... 맨입으로는 안되지... 행님 입만 입 입니까?

앞으로 현 지도자에게 바람이 있다면 주변의 부패들을 일소하고 통치 기간동안 사회를
도덕의 큰 틀위에 올려 놓고 모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펼쳐 나가고
인정할 수 있길 바라며 부자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댓가가
칭찬과 존경으로 칭송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 ㅋㅋㅋ

gmland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꼬리만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새끼줄 처럼 생겼다고 주장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을 참 무던이도 설득시키려고 애쓰시는 군요. 감탄했습니다. 직업이 경력이 많은 교수님같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노래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