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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한국어
(*.141.102.81) 조회 수 6369 댓글 60


요즘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말들이 말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저는 무엇이 옳다고 딱 부러지게 입장이 뚜렷한 사람이 못되서 그런지
이쪽말 들으면 일리가 있고 또 저쪽말 들으면 또 일리가 있고, 그렇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보면
대체로.... 음... 대체로
그들의 사상적 뿌리, 즉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일관되기 마련인데

유독 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은 사상적인 도도한 흐름과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첨부한 사진들은 공개처형으로 유명한 중국의 사형집행 장면들입니다.

중국이란 나라 참 무섭네요.

사진은 향린교회 라는 진보성향의 교회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Comment '60'
  • 중국 2008.04.05 13:12 (*.46.45.88)
    여기서말할이야기는아니지만.. 각나라마다 특수성은있다고 봅니다
    한예로 중국이란 나라는 무호적을가진인구가 엄청많다고들었습니다.소황제시대로접어든지꽤되었는데
    돈많은부호들은 2자식까지낳는다고들었습니다.농촌이나 노동집약적일을하는 중국인들은 한명의
    자식으론 부족하니 여러명의자식을낳았는데 그것이 무호적인구로서 법적으론 존재하지않는 사람들이죠
    또 여럿이나을수록 법적으로자식으로인정된사람들은 부호 불법적인자식들은 중하층이라는 =가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그늘어나는인구를 감당하지못하는거같습니다.
    감옥에가둬도 유지비가 많이들테고 범죄자를 무작위로잡아도 사회특성상 무호적인구비중도 무시못할수준이겠죠 법적으로 존재하지않는인구.. 그들입장에서는 존재할이유가있을까요? 인구감소정책중하나일거같습니다
  • Jason 2008.04.05 13:17 (*.201.170.181)
    사형제도....반대합니다.
    사형제도....찬성합니다.
    사형제도....반대합니다.
    사형제도....찬성합니다.
    .........
    ............
    ..............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애를 폭행하는 망나니를 보면 찬성인데....

    막상 ...
  • 소품 2008.04.05 13:24 (*.47.125.65)
    사형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까지 막아서는 안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지않은 10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국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쓰레기 청소 좀 했으면해요~
  • 샤콘느1004 2008.04.05 13:30 (*.216.53.164)
    중국은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냥 지나간다네요,,
    남일에 간섭안하는 문화라나..
  • 도레미 2008.04.05 14:02 (*.104.210.110)
    사형 반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잘못된 판결이나 제도의 악용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2-3명 죽인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면, 시민을 탱크로 깔아버리라고 명령한 사람은 100번 이상 사형시켜야 하는데 그건 어떡하죠?
    그리고,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형은 너무나 너그러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드는 비용은 강제노역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 튜닝만20년 2008.04.05 14:06 (*.81.94.176)
    무슨 운동장 같은데서 공개처형을 하네요? -_-;;
    젊은 사람들 같은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요즘 하도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많아놔서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 무서운 나라네요..
  • 2008.04.05 14:15 (*.110.140.222)
    딜레마죠...
    사형제도의 반대이유가
    인간이 인간을 죽일수 없다.
    무고한 사람에게 잘못판단된 극형판결이 내려질수 있다 .인데....
    사형이 일벌백계의 의미로 사회질서유지에 있어 약간의 오차판결은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일벌백계의 의미로
    저런 무시무시한 공개사형을 집행하는거로 압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
  • BACH2138 2008.04.05 16:00 (*.190.52.77)
    저도 사형제는 반대입니다. 사형이 범죄를 격감시킨다는 통계가 별로 없는 듯하며,

    오판의 경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나시면, [어느 사형수 이야기! - 데이비드 게일 ]이란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로 보입니다. 이 영화가 사형제가 왜 폐지되어야

    될지를 전률감이 들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 BACH2138 2008.04.05 16:08 (*.190.52.77)


    아래 글은 영화 [어느 사형수 이야기! - 데이비드 게일]에 대한 법학교수님의 감상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형수 이야기! - 데이비드 게일 ]

    글: 성균관대 형법학 박사 김성돈 교수님

    “사형수의 죽음에 우리가 차갑게 등을 돌릴 때, 우리 사회는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무서운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영화의 대사 중에서


    사형수가 된 사형폐지론자, 데이비드 게일
    사형수 '데이비드 게일'은 27 세에 철학교수가 되었으며 한때 지성계의 영웅으로까지 평가받았다. 사형 형 집행을 나흘 앞두고 있는 그의 죄명은 강간살인, 피해자는 같은 과 교수이자 오랜 친구인 여교수 '콘스탄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사형제도 폐지 운동단체인 '데스 워치( Death Watch )의 일원으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사형폐지운동에 관여하여 왔다. 죽음을 앞둔 데이비드 게일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잡지사의 미모의 여기자 비치 블룸과 인터뷰를 요청한다. 데이비드 게일의 삶( The life of David Gale )이 원제인 영화는 여기서 시작된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미시시피 버닝'에서 보여주었듯이 평소 사회성 짙은 영화를 제작해온 알란파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데이비드 게일은 그러나 강간살인사건의 진범을 캐내는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유전을 그려내고 있는 자서전적 영화도 아니다. 반전영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식스센스 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영화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제도 존폐론을 그 본령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다. 동일주제에 관한 백편의 논문을 무색케 만들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이 영화만큼 큰 울림을 가진 영화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사형제도 폐지를 웅변하는 많은 영화 가운데 이 영화 보다 더 큰소리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영화가 있었을까?



    사형제도는 왜 폐지되어야하는가
    사형제도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결함투성이의 제도이다.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중범죄가 감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중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가진 일반예방효과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사형집행을 통해서 범죄인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한다는 차원의 특별 예방적 효과를 사형제도는 원천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의 상실이 상쇄되는 것도 아닌 만큼 응보이론도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 년 4 월 현재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국가는 84 개국(폐지국은 111 개국)이나 되며, 우리나라도 존치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필요악이긴 하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변하고 있다. 어떤 사회에 악의 존재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한다면, 그 악의 존재가 불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징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형제도는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더라도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제도이다. 법정에서 확인된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실의 왜곡 상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진실을 아는 자가 설득되거나 뉘우치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수집하는 등 갖가지 입증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합리적 의심을 일으킴으로써 확인된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최종판단자에게 확신시킬 수도 있다.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심판자(판사)와 소추자(검사)를 다른 주체로 만들어 놓고 있고, 증인이나 증거서류 혹은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 확인의 절차를 밟도록 해두고 있는 것도 바로 확인된 사실이 시시각각으로 뒤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탓이다. 피고인의 자백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회유나 강압적인 절차 등 그 자체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 역시 사실오인 내지 허위사실의 인정을 막기 위한 이론적 장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절차를 3 심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의 경우에는 재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모두 진실 밝히기의 어려움과 밝혀진 진실이 실제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전제하고서 진실만을 확인하고 진실에 가까운 사실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바람을 담은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아무것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법제도, 그 법제도가 바로 사형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안고 있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무한 유보하는 것은 인류의 지성이 도달한 현재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에도 배치된다. 생명권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 37 조 제 2 항 단서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정치적 억압이나 다른 종교 세력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던 과거사의 일들을 조금만 들춰내어 보면, 사형 당한 희생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억압주체들이 사형되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태여 중세시대의 마녀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조봉암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은 국제적으로도 대표적인 사법살인의 예로 손꼽을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지구촌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기에 '피가 더 큰 피'를 다시 부르는 사형 제도를 인류사회에서 영구 추방시키는 일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어야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 감상법
    오판의 경우 회복불가능이라는 결함을 가진 사형제도의 생명을 끊기 위해 영화 데이비드 게일에서 알란 파커 감독은 카알 포퍼의 반증 이론적 관점까지 동원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일반명제는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나타남으로써 반증된다. 사형제도의 정당성 및 존속력도 사형 제도를 통해 무고한 자의 생명이 박탈될 수 있다는 반증사례가 나타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영화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반증례를 제시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표현할 길이 없는 섬뜩한 전율을 선사하며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따라서 반전과 반증을 위해 장면 장면마다 설정해 둔 복선을 음미하는 것은 이 영화를 보는 재미를 한층 더할 수 있다. 영화전반부에 낡은 트럭과 함께 등장하는 카우보이, 그리고 렌트한 자동차의 고장조짐, 진흙탕 수영장, 영화 전반부에 흐르는 오페라 투란도트의 음악과 할복하는 여인이 어떤 다른 장명과 조응하게 되는지를 눈여겨보자. 무엇보다도 데이비드 게일이 겪게 될 시련의 서막을 제공해주는 최초의 사건이 철두철미 조작된 사건이었지만, 데이비드 게일이 사형제도의 반증 예를 제시하기 위해 만든 완벽한 시나리오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에스컬레이터 된 또 다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반증이론의 이론적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만약에 그 반증예가 조작에 터 잡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수단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점에서 이 영화가 주는 또 하나의 보편성 있는 주제인 '목적/수단관계'가 우리를 끝없는 사색의 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영화 한편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은 이가 있으면 이 영화야 말로 최상의 시금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은 액션이다
    재미와 감동과 교훈이 각각 33 . 3 %로 배합되어 있는 이 영화는 100 %의 만족도에 단 1 % 부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나머지 1 %의 요소를 채워야 할 자는 다름이 아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임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게일의 '삶',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데이비드 게일의 '죽음'을 통해 이 영화의 감독은 '가치 있는 삶인지를 평가하는 척도란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합리성, 동정심, 자기희생'이라는 라캉의 욕망이론을 우리에게 강의하고 있다. 영화 속의 데이비드 게일은 '죽음'으로써,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1 %의 부족분을 채워 넣었다. 삶은 구경도 아니고 사색도 아닌 바로 액션 그 자체일진대, 나는 여전히 그 1 %를 채워 넣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http://webzine.skku.edu/php-bin/bbs/zboard.php?id=life_law&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



  • 콩쥐 2008.04.05 16:21 (*.80.23.90)
    이 영화 꼭 봐야겟군요...
    주말에 영화봐야하는데 넘 감사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체벌을 허용하는 교육제도만큼이나 허술한 제도입니다.
    설사 정말 쓰레기같은넘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죽임으로서 이번생애에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 기회를 박탈하면 안되죠.
    철저히 강제노동을 시켜 다시는 똑같은 형편없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위 영화평중에
    "사형 당한 희생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억압주체들이 사형되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넘 시사하는바가 많네요.
  • BACH2138 2008.04.05 17:03 (*.190.52.77)
    이글의 주제와는 다르지만, 목 졸라 죽이는 교수형 생각하면 어릴 때 골 때리는 기억이 떠 오릅니다. 요새

    미국에서 목조르기 놀이로 여럿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본의아니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30여년 전 이야기데요. 그 당시엔 김일 레스링이 tv에 많이 나왔습죠. 제 연배 이상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문제 였습니다. 집에서 형하고 레스링 따라 하다가 제가 반 죽다 살아 났었습죠. 초킹(목조르는 기술)으로

    형이 장난 쳤는데, 된 통 걸려서 죽겠다고 발 버둥 쳐도 형은 장난치는 줄 알고 계속하다가 갑자기 제가 축

    쳐지니깐 놀라서 볼 두드리며 괜찮나, 괜찮나 했답니다. 다행히 금방이라 깨어 났는데, 참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런 몇 초가 지나면 몽롱한 상태로 돌입하며 의식이 없어지더라구요.


    진짜 진짜 이런 장난은 하면 안된다는 걸 저는 이상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사람입니다.


    큰일 납니다.
  • R.Mutt 2008.04.05 17:03 (*.204.51.231)
    사형제에 관한 좋은 영화로는 '데드맨 워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이슨님의 의견처럼 찬반에 대해 오락가락할 수 밖에 없는 영화이므로 감상의 포인트는 관객의 주관.

    사형제에 관한 한국 영화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있겠지만 주인공인 강동원에 대한 지나친 감정 이입으로 인해 '사형제 반대'라는 감정을 영화가 주관적으로 이끌어내는 점은 흠. 관객에게 강제된다고나 할까.

    마지막으로 사형제에 관한 좋은 작품으로는 '교도관 나오키'. 만화입니다.
    교도관이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죄수를 손수 집행하게 되는데....국가가 타인(교도관)에게 살인을 강제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가가 포인트.

    아래는 진중권 교수의 의미 있는 글. MB찍으신 분들에겐 다소 혈압이 오를 수도.


    지난 두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앰네스티도 이미 한국을 공식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선언한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유일하게 앞선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2MB(이명박)' 정권 아래 부는 복고의 광풍 속에서 이 인권적 성과마저 무로 돌아갈 모양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까?


    작년 12월에 한국은 세계에서 134번째로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64개국에 불과하다. 2004년에는 83개국이었다고 하니까, 3년 남짓 사이에 20개국이 사형 폐지에 동참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3년이 지나면 몇 나라나 남을까?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들어줄 거라던 2MB 정권. 선진국 법무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작 법의식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마디 거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자기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시스템. 유괴에 대비하여 아동들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친다든지. 행여나 책임론의 불똥이 튈세라 잽싸게 외치기를, "당장 사형을 집행하라!" 누가 운동권 출신 아니랄까봐 대중감각 하나는 더럽게 뛰어나다.


    중국에 인권상을!


    ▲국제앰네스티는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에 대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30일 한국도 이 분류에 따라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프레시안

    김문수 씨는 "사형수의 인권만 인권이냐"며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한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게 과연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길일까? 만약 그의 말이 맞는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해주는 국가는 아마도 중국이리라. 거기서는 아예 스타디움에서 공개처형을 하지 않던가. 그런데 왜 세계는 중국에 인권상을 수여하지는 않고 외려 비난을 해대는 것일까?

    그 스타디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약으로 수많은 이를 죽음을 내 몬 이들도 있을 것이고, 인신을 매매하여 수많은 여성을 인간보다 못한 삶으로 내 몬 이들도 있을 것이고, 흉악 범죄를 저질러 귀중한 인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금수만도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 널리 경계를 삼자는데, 왜 세계는 그 모습에 경악을 하면서 비난을 퍼붓는 걸까?

    사형이 범죄를 막아준다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처형 장면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뭐가 문제인가. 범죄자의 인권? 범죄자만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는가? 중국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공개 처형을 '야만'이라 부르는 미국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게다. 하지만 그러는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전기의자 관행을 '야만'이라 부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감성의 문제다. 어떤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느끼는 것을 다른 사회에서는 잔혹하고 야만적이라 느낀다. 혹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어떤 나라는 질서를 유지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다른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질서를 잡는다. 세계의 133개 나라에서는 이미 후자를 사회운영의 원리로 채택했다. 한국은 왜 거꾸로 가는가?


    사형제 존치의 논리들


    사형제로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의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구들은 외려 사형제가 있는 나라일수록 범죄율도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절도마저도 사형으로 처벌하던 17세기, 가장 많은 절도가 벌어지던 곳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군중들 모아놓고 절도범을 잔혹하게 처형하던 바로 그 현장이었다.

    이것이 근대적 '예방론'이라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주장은 그 이전의 법 감정, 즉 아득한 고대에서 중세까지 이어졌던 '보복론'에 가깝다. 한 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 공동체는 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 보복론이 근대에 들어와 예방론으로 바뀐 것은,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방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보복에 집착한다는 퇴행적 성격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의 한을 말한다. 하지만 설사 가해자를 찢어 죽인들, 가족의 한이 풀리겠는가? 물론 피해자의 가족 중에는 가해자의 처형 소식을 듣고서야 두 다리를 뻗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쩌면 내 자신도 그럴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참회를 듣고서야 비로소 한을 풀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지 않는가.

    사형제의 문제는 사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적인 대책의 문제다. 그것은 뜨거운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적 논의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왜 세계의 134개국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했는가? 피해자 가족의 한을 무시해서인가? 김문수 씨의 말대로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물론 아닐 게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사회적 인성의 문제


    오래 전의 일이지만, 나도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다. 자기에게 가까운 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누구나 자연스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당시에는 정말 '그 놈'을 만나면, 날이 시퍼렇게 벼린 '사시미' 칼로 배를 푹푹 찔러놓고 '그 놈'이 내 앞에서 눈을 허옇게 뜨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귀에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놈'이 왜 죽어야 하는지 말해 주고 싶었다.

    칼로 '그 놈' 목의 동맥을 그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할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담그면 속이 시원할까? 시너를 뿌린 '그 놈'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놓고 그 놈이 사방 팔자로 길길이 날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까? 아니면 불쌍한 새끼돼지처럼 사지에 줄을 달아 차량에 매달아 팔 다리를 몸에서 떼어내면 속이 다 시원할까?

    말들은 참 쉽게 한다. <추적자>에 나오는 그 흉악범을 잡아다가 묶어서 당신 앞의 바닥에 눕혀 놓았다. 자, 당신에게 정과 망치를 주겠다. 그 자의 머리에 정을 갖다 대고 망치를 내려쳐라. 그리하여 뇌수가 터져서 사방으로 튈 것이다. 너무 잔인하다고? 그러면 정과 망치 대신에 교수대를 사용하자. 당신 앞에 버튼이 있으니, 지그시 누르라. 그러면 정의가 회복되고 당신의 속도 풀릴 것이다.

    버튼을 누르면 발판이 꺼지면서 '그 놈'이 허공에서 버둥댈 거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치 모가지를 비튼 닭처럼, 놈의 두 다리가 최후로 한 번 퍼덕인 후 축 늘어질 게다. 자, 이제 직접 버튼을 눌러 보라. 못 하겠다고? 그렇다면 사람을 사서 하자. 누가 돈 받고 그런 짓 하냐고? 그러면 국가에 맡기자. 세금을 내서 공무원에게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다. 자, 여기서 도대체 어디부터 야만이고, 어디까지 잔혹일까?


    자녀를 위한 두 개의 옵션


    누군가를 향해 "쳐 죽일 놈!"이라 욕하는 것과, 그 자를 데려다가 정말 쳐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 쳐 죽일 놈을 데려다 놔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 놈이 쳐 죽일 놈이 아니라고 변명해주는 것인가? 쳐 죽일 놈을 데려다 놔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이, 그 놈의 인권까지 챙겨줄 정도로 인권의식이 섬세해서 그런 걸까? 쳐 죽일 놈을 차마 쳐 죽이지 못하는 게 심지어 그 놈이 예뻐서일까?

    사회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한 사회는 흉악범을 허공에 매다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다. 버튼이 내려가는 순간, 성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린다. 또 다른 사회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회의 성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 느낀다. 전자에 속하는 나라는 63개국, 후자에 속하는 나라는 134개국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을 게다. 걔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인간들 틈에서 살아야 할까? 남의 목숨을 빼앗은 자의 목숨을 빼앗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틈에서? 아니면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체의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틈에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라. 당신의 자녀는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진 사회에서 더 안전할까? 당신의 자녀의 영혼은 과연 어느 사회에서 더 아름다울까? 허투루 대답하지 말라. 이것은 당신 자녀의 안전과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당신 자녀를 "죽여라, 죽여라" 고래고래 외치는 군중들 틈에 내보낼 것인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이것이 세계 134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또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거기에 동참하는 이유다.


    '슈퍼맨 리턴즈'


    사형제 도입은 2MB의 철학이다. 그의 사고 자체가 자신이 공사판을 지휘하던 7, 80년대에 고착되어 있듯이, 인권에 관한 그의 철학도 정확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후보 시절 사형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그의 발언을 들으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일이 바로 사형제의 존치와 집행. 미래로 달려도 션찮을 판에 10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다. 이게 선진화인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다. 이번 사형제 재도입 캠페인은 이 정권이 내세우는 이른바 '법질서 회복' 캠페인의 일환이다. 궁금한 것은 대통령 자신은 그 동안 얼마나 법을 잘 지켜왔나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번에 공천을 받은 후보들, 앞으로 낙하산 타고 공공기관장으로 내려 올 그 분들은 그 동안 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나 하는 것이다.

    이 모든 항목에서 이 분들이 국민들 평균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추측한다. 그 동안 법 알기를 우습게 한 것이 정작 누구인지는 삼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외려 '떼법' 운운하면서 외려 국민들에게 준법을 가르치려 든다. 그리하여 이 분들이 부활시킨 것이 백골단. 과격 시위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그 동안 없었던 백골단은 도대체 왜 부활을 해야 할까?

    눈앞에서 한국은 3공과 5공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출을 통한 7% 고도성장, 대운하로 건설경기 살리기, 생필품 가격 통제. 사회적 갈등은 백골단으로 해결하고, 흉악범죄는 사형제로 다스리고. 임기제의 취지를 부정하고 코드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회귀하는 것. 공무원들 만나 땍땍거리며 호통이나 치는 전근대적 리더십. 거기에 보수 언론에서 날마다 불러대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까지.


    증가하는 사회적 불안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적 불안은 증가하는 법. 이 정권 5년 후에 의료보험증 들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남을까? 이 정권 5년 후에 전체 노동인구 중에 정규직을 가진 이들은 얼마나 남을까?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화려한 병원 앞에서 돈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이들의 절망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학의 법칙이다.

    사이코 패스에 의한 범죄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사회적 이유에 의한 범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사회를 생존경쟁의 정글로 만들어 놓고는 범죄예방 한다고 사형제와 백골단을 부활시키는 것이나, 수출 늘린다고 환율 건드려 물가 올려놓고 박정희식 가격 통제의 부활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나, 도대체 뭐가 다를까? 국민들은 향후 5년 동안 홧김에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던가?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이라고 했던 것이. 정말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가 아니라 섬세한 뇌수술이다. 그 수술은 물론 청와대와 내각을 위한 것이겠으나, 특히 급한 것은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나 홀로 사형제로 복귀하며 그것을 '선진'이라 착각하는 법무부로 보인다. 열어 보면 아예 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PS.

    선진국 되고 싶으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자. 5년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 2MB 정권을 뽑은 것은 1MB 국민들이다.


    [출처] [진중권 칼럼] 사형제가 인권이라고?
  • ㅎㅎ 2008.04.05 17:36 (*.107.223.82)
    '추격자'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군요.



    사형제도가 필요한지.....

    죽어야 될 고기 덩어리들까지 살려둘 만큼 이 땅덩어리는 넓지 않습니다.
  • ㅎㅎ 2008.04.05 19:36 (*.107.223.82)
    정치얘기는 하지맙시다. 누구얘기하던 혈압올라가니깐.

    그리고 국민들이 왜 1MB라는 건지?

    그럼 1MB한테 버림받은 노전대통령은 1bit 인건가?

    진중권이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 생각하고 다르다고 '국민들'이란 단어를 사용해 싸잡아 매도하는 태도는 누구한테 배운건지? 국민들 안에 속하는 지도 1MB인건가?
  • BACH2138 2008.04.05 20:08 (*.190.52.77)
    그나저나 요새 이런 말 유행하던데요. "저 2메가 안찍었습니다."
  • ㅋㅋ 2008.04.05 21:55 (*.187.239.26)
    괜히 노통을 끌어들이시는 군요..
    뭐...노통이 1MB에겐 버림 받았을런지는 몰라도
    1MB가 아닌 사람들에게 까지 버림받은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퇴임한 대통령중 가장 인기가 좋은것 같은데요..

    하긴,,제대로 퇴임한 대통령도 몇 없지만서두...ㅋ
  • 2008.04.06 00:26 (*.147.90.202)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것에 앞서 우리들은 전부 사형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사형제도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라는 토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 사람을 2008.04.06 00:45 (*.51.137.251)
    죽이는 것은 사람의 기본 권리입니다. 개 돼지 닭 소 기타등등의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틀린게 있다면 동종이라는 점일 뿐이죠.
    위에 정말 쓸데없는 글들이 많네요. 사형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필요한게 아니죠. 인권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만약 암세포를 잘라내고 죽이지 않고 치료 할 수 있다면 다시말해 기존의 세포로 변화 시킬 수 있다면 사형제는 폐지되어도 좋습니다. 천인공노할 살인자들은 인간세상으로 보자면 바로 암세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자면 암세포를 없애는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암세포만 죽이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서 암세포 옆에 붙어있던 재수없는 세포들도 같이 죽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아직 기술이 그 정도니까요.
    그 범죄자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차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미 업어진 일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고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자가 죽는다고 피해자들이 편해지냐고요? 그런것관 아무 상관없지요. 피해자들은 그 피해로 인해서 죽을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 범죄자가 죽건 살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어쩌든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로 그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거니까.
    범죄라는건 실재로는 그 피해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건 이후로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부턴 제3자들 그러니까 범죄자와 피해자 외의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 사건이 처리 되어 집니다. 그 범죄가와 피해자가 죽건 살건 어찌되건간에 제3자들이 편하게 될 때까지만 그 사건은 유효한거죠. 그 사건이 제3자들에 위해 일단 어떤식으로든 처리 되고 나면 그때부턴 그 사건은 잊혀진 과거의 유물로 먼지에 묻여지게 되는 겁니다.
    길게 쓰려니 짜증이 좀 나네요.

    쉽게 말해서 사스에 걸린 새들은 전부 제거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제거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안되니까. 그에 따른 목축업자들에 보상금은 얼마나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왜 동물들만 죽어야 하고 그 죽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책에서 영화에서 만화에서 보여지는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들 만큼 세계가 평화롭지도 그리고 앞으로 더 평화로와 질거라는 막연한 믿음도 사실은 조작되고 조작되어지고 있는 것일뿐이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생각이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죽이고 살아야 하는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 ldh2187 2008.04.06 06:52 (*.145.38.170)
    (엉뚱댓글)사형제도는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영화 탐행크스의 그린마일을 보고
  • 얼꽝 2008.04.06 07:36 (*.5.221.133)
    전,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어떤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 BACH2138 2008.04.06 08:17 (*.190.52.77)

    1.사형제도는 보복감정에 의존한 가장 재래식 제도라 생각됩니다.
    2.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태도는 또다른 순환 논리를 가져옵니다.
    3.잘못 판단이 내려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구요.
    4.극악한 범죄자도 살려서 사회에 진 빚을 갚게 해야 합니다.
    5.보복감정에 의거해도 왜 포시랍게 죽이죠. 살려서 징역살이시켜서 노역에 종사시켜야지요.
    6.범죄자 죽인다고 이 세상 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7.목적이 수단이 정당화 할수 없다는 기본 명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데스노트]에 관한 감상 글도 한번 읽어 보시죠.

    http://webzine.skku.edu/php-bin/bbs/zboard.php?id=life_law&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9
  • np 2008.04.06 09:46 (*.104.11.59)
    사형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 어떤 사람들이 사형을 당해야 할까요?

    자료로 첨부된 중국의 사형수들을 보면 다 어리다고 할 정도의 젊은 사람들인데 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 음악가라는 고 윤이상 선생(박정희 정권때)이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전두환 군사정권때)도 사형선고를 받았었지요.

  • 콩쥐 2008.04.06 09:49 (*.80.23.90)
    만약 제 딸한테 끔직한 일이 일어나면 제가 직접 도끼를 들고가서 복수를 하겠지만,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그런식의 촌스런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된다고 봐요.
    개인보다 사회는 훨신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죠.
    개인이 승화된 단계가 사회여야한다고 봅니다.

    독재자나 정치꾼들이
    개개인의 감정에 의존하여 인기를 모으고 사회를 이끌어가는것이 아주 우스운단계라고 생각해여.
    개개인의 감정(지역주의, 딴지, 체벌, 복수, 증오, 돌로 쳐 죽임, 헤꼬지...)

    개인의 감정을 이용해 정치에 매우 나쁘게 이용한 사례.
    중세 종교적이유로 자행된 마녀사냥.
    종교의 이름으로 치뤄진 전쟁들.
    히틀러의 게르만민족 우월주의에 입각한 다른민족청소.
    일본군주들의 영토확장의지로 자행된 한국점령.
    중국의 티벳점령, 몽고점령, 조선땅점령, 곧 있을 북한점령준비등등...
    모택동이 어린사람들 꼬득여서 부자들 잡아죽이기를 실시한 문화혁명 인민재판.
    부시정권이 석유자원확보의 이름으로 치루고잇는 이라크침공.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동유럽등에서 지금도 진행되고있는 민족청소.
    한국정치인들이 남북으로 서로 갈라 백성들에게 증오심을 키우고 서로의 정권을 유지하는일.
    남한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선거에서 당선되는일.
  • 콩쥐 2008.04.06 09:53 (*.80.23.90)
    열등감과 정치


    정치인들은 개개인의 열등감을 이용하면 당선되기 쉽습니다.
    부자들을 모두 잡아죽이자고 하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에게 투표를 할겁니다.
    나쁜사람을 잡아죽이자고하면 증오심에 불타던 개개인은 그를 지도자로 선출할겁니다.
    국민의 열등감은 증오로 변하는데
    그 증오심을 이용하면 정치에서 당선되기 쉽습니다.....
    아주 질나쁜 일이죠. 항상 지구의 역사가 지금껏 해온일이기도 하고요....

  • np 2008.04.06 09:57 (*.104.11.59)
    윤이상 선생은 독일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살아나셨고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나신 것으로 압니다.

    어제밤에 화씨 9/11 이란 영화를 보았는데 ...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상류층의 계략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원치않는 살인을 하고 목숨을 잃고 병신이 되고

    그랬다는 영화더군요.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라크전에 자신의 자식을 보낸

    미국의 국회의원은 단 한명뿐이라더군요.

    제 생각은... "사람은 사람을 처벌 할 수 없다. 특히 사형으로는 ... " 입니다.

    지금은 훌륭한 분들이라고 존경받는 분들이 예전의 정권에서는 사형으로 밖에는 처벌이 안되는

    극악한 범죄자라고 판정받았다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np 2008.04.06 10:02 (*.104.11.59)
    아마도 독재자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겠지요.
  • 콩쥐 2008.04.06 10:03 (*.80.23.90)
    그런의미로
    흔이 봐온 교육적으로 자행되는 "체벌"은 아주 저렴하고 형편없는 교육제도입니다.
    자기자신도 얻어맞아다도 싸다고 생각하는 기본전제가 갈려있는 행동이죠.
    자기자신을 사랑해본적 없으면 남을 체벌하기 아주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체벌이 자행되는 교육현장은
    아직 스스로를 사랑해본적없는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고 봐야합니다...
  • np 2008.04.06 10:11 (*.104.11.59)
    바이블에는 아마도 체벌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체벌은 찬성합니다. 체벌은 처벌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제 생각에 체벌은 교육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요. 정신 못차리는 인간들을 정신차리게 하는 ...

    단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감정적으로 애들 패는 것을 막기위해서 체벌에 관한 확실한

    규정을 교육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에게 체벌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자격증도 부여하고 ...

    저는 체벌의 양성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을 잘 활용했잖아요? 가정이나 서당에서는 회초리 ...

    관가에서는 곤장 ...

    체벌은 인간의 정신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군대있을 때 참 많이 맞았어요 ㅠ..ㅠ)
  • 콩쥐 2008.04.06 10:38 (*.80.23.90)
    np님
    체벌이 저렴해서
    그동안 자주 이용돼 온게 아닐까요?
    무쟈게 저렴하쟈나요.....
    귀싸대기같은건 특히 엄청 신속 저렴.....그리고 그 교육적효과는 지대(?)
  • np 2008.04.06 10:55 (*.104.11.74)
    예전의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귀싸대기를 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규정에 의한 장비... 회초리(회초리는 맞는 사람이 직접 준비해 온 것 같고 ...)

    나 곤장( 예전에 곤장을 전시해 논 것을 본적이 있는데 작은 것 부터 큰 것 까지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을 이용했는데 다 규정에 의해서 체벌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관에서도 전문가가 체벌 (아마도 태형이라고 했나요?)을 시행해서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했고 ...

    제가 군생활 할때는 저녁 마다 모여서 집단체벌을 했는데 주로 야전삽(접은 상태)이나 군화(발로 착용한 상태)

    를 이용했는데 (저는 쫄따구때 고참들에게 교육만 받고 고참이 되어서는 게을러서 받은 만큼 후배 사병들

    교육 (체벌)을 안했더니 중대가 개판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중대본부에서 병장들만 모여서 '인사계님'에게

    '군화을 이용한 무릅팍가격' 체벌을 한시간 시행받고 우리중대 병장들은 일주일동안 불구자 처럼 다리를

    절고 다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밌지만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어용)

    암튼 적절한 체벌은 이 사회의 건강을 유지시켜준다고 봅니다.
  • np 2008.04.06 11:12 (*.104.11.74)
    예전의 우리의 조상들 처럼 체벌이 양성화되어있으면 사고도 없고

    교육효과도 높을 것 같은데 ...

    요즈음 처럼 음성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예전의 우리의 조상들은 몸과 정신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체벌을 통해서

    정신의 정화를 시행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개화되고 나서 학문이 부족한 서양의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보니

    우리의 좋은 전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의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수준은 정말 높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예전의 영의정이나 판서같은 정치인들의 학문의 수준을 10분의 일이나 따라갈런지 ...

    율곡선생이나 퇴계선생이나 다 정치인이었죠.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이기도 하고 ...
  • 2008.04.06 12:39 (*.110.140.222)
    저는 지금도 군에서 나를 개패듯 패던놈들을 증오합니다.
    나는 지금도 학교에서 슬리퍼 벗어 개패듯 학생패던 선생을 증오합니다.

    np님 ,질서유지차원에서 폭력을 사용하다니요. 그게 지식인의 발상입니까?
    원래 어디가나 개망나니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런놈들을 규제할
    정교한 규율이나 제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예전 방식을 전승하자니요..
    말이 체벌의 양성화지 사람 때리는건 똑같이 폭력입니다.
    군에서 지금도 폭력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거 안보시나요?
    님의 자식이 군에서 개패듯 구타당함을 못견뎌 자살했다면 ?
  • np 2008.04.06 13:03 (*.104.11.77)
    훈님 ... 개패듯 패는 것은 불법적인 구타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성화된 체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체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양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쓰레빠로 애들 머리통 때리는 것 하고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것은 다르죠.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헤멜 때 한대 맞는 것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요즈음 알콜중독에 빠져서 정신 못차리는 가까운 친구 놈이 있는데 이런 넘도 체벌로 잡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술 생각 날때 마다 정신나게 한번씩 맞으면 알콜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체벌은 분명히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 BACH2138 2008.04.06 13:08 (*.190.52.77)
    훈님 표현보고 얼마나 웃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슬리퍼로 뺨때리던 옛적의 선생님이

    기억 나네요. 예전에 교대 나온 친구가 교사로 발령받으면서 왈 언젠가 한번은

    슬리퍼(우리는 딸딸이라 부름)로 개패듯한 글마, 교감이나 교장으로 만날텐데! 하는 말이

    생각나네요.


    군대의 체벌은 소위 얼차려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요새는 어떻게 행해지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군대가 징병제라는 특수성이 어우러져 이상한

    군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도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뭔가 교권자체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권이 강하고 거기에 학부모들이 잘 따른다면 이런 체벌문제도 별로 안생길 듯한데 말입니다.

    권위주의가 해체되면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렇다고 서방의 개인주의가 확고히 들어선 것도

    아닌 어정쩡한 요즘은 어떤 게 합당한 지 도통 감이 안옵니다.

  • np 2008.04.06 13:13 (*.104.11.77)
    폭력과 체벌을 혼돈하면 안되는데 ...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 집에서 엄마가 잘못한 아들을 회초리로 종아리때리면 체벌 (교육)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귀싸대기를 때리거나 쓰레빠로 머리통때리면

    감정이 개입한 폭력으로 봅니다.

    요즈음은 군대가 좋아져서 단체기합이 필요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분명이 기강을 잡기 위해서 단체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체벌이었지요. 저는 깍지끼고 업드려서 관물대에 발올리는 기합을

    제대하기 일주일전까지 점호시간에 받고 나와서 얼마전까지 그 휴유증에 기타연주에

    지장이 있었는데 ........

    예전에 개망나니 짓하던 사내넘들 ...어른들이 저거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고

    했고 실제로 사람되서 많이 돌아오곤 했죠. 저는 그 사람 만드는 방법 중의

    중요한 것 하나가 체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np 2008.04.06 13:20 (*.104.11.77)
    훈님 ...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에 이런 이야기하면 당장 태클들어오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각오하고

    이런 이상한 글 쓴 것입니다.

    지성인이라면 99 %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할때 서쪽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BACH2138 2008.04.06 13:30 (*.190.52.77)
    학교에서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때리는 정도는 훈육상 사실상 행해지는 듯합니다.

    근데, 이것도 교권이 약간 더 강화되고 개인주의가 제대로 심하되면 점차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런 미약한 매를 안 들더라도 선생님 무서워하는 상황이 되면 말이죠.


    그리고 군대서 인간되어서 온다는 말이 체벌이 그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은

    좀 그런네요. 군이란 데가 자유를 극히 제한 하는 곳이므로 아무리 편하게 생활해도

    나름대로 사회와는 상대가 안되는 고생일테니깐요.


    무엇보다도 체벌의 효과에 대해선 딴 사람을 대입시켜선 안되고 스스로를 넣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 잘못한 일로 몇 대 맞는 것이 그때의 잘못을 깨우치게 했는 지에 대해선 저의 경험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인 편입니다.

  • BACH2138 2008.04.06 13:39 (*.190.52.77)
    특히 대학생 신입생 뺑뺑이 돌리는 문제는 별로 안 좋은 군문화의 적용모습이라 느껴 질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이성적인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이런 것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체벌과 어울러

    말이죠. 체벌 대신에 다른 불이익을 이용하여 훈육하면 되지 않을까요.
  • 콩쥐 2008.04.06 14:15 (*.80.23.90)
    np님
    체벌보다 더 좋은 방법을 오래전에 제가 찾아냈어요...

    회초리, 군화조인트,단체곤장, 규정된 잘생긴 몸둥이..... 이런거보다는
    단체나 혹은 개인적으로 운동장을 뛴다던가 하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벌을 추천합니다.
  • ldh2187 2008.04.06 14:53 (*.182.167.178)
    마는 고민끝에 ㅇㅇ윰명한 철학ㅈ장ㅇ의 ㅂ밴덤,,,최대다수의 최대해ㅐㅇ복

    혜진,,ㅇㅇ예슬ㅇㅇ양ㅇ을 ㅂㅂㅂ볼땐 ㄱ그런놈은 사형ㅈㅈㅈㅈ젣돕보다 ㄷ더 끔ㅈ지ㅣㄱㅎ한

    한마디로 일ㅂ벌백계........pc방이라 ㅈ조금이해하길
  • 2008.04.06 16:30 (*.110.140.222)
    제가 일생에 체벌을 당해서 많은것을 배운 케이스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께 밖에 교재를 살게 있어서 나간다고
    허락받고는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고 들어오다 담임선생님에게 걸려
    교재가 어딨냐고 묻길래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뺨을 2대 때리더군요.
    당연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거짓말을 함부로 할게 아니란걸 깨달았죠.

    그리고 군에서 처음 자대 배치되었을때 고참이 청소실시한다고 했는데
    일부러 군화끈을 늦게 매었습니다. 왜냐면 일찍가면 힘든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였는데 고참이 이리와봐 하더니 가슴을 2대 쳤습니다. 그때 깨달은게
    나는 안보인다고 생각하고 요령을 피우지만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이후론 사회에서 아예 안했어면 안했지 요령은 피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경우들이 체벌로서 인간이 된 경험이었지만
    이때 때리지 말고 운동장 20-30바퀴정도 뛰게하고 철저히 감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들도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얼마던지 훈육이 가능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콩쥐 2008.04.07 10:44 (*.80.23.90)
    데이비드 게일 영화 봤어요....

    휴...다행이다. 미국영화라고해서 진작부터
    엄청난 총질과 폭행등등 부담스러웠는데,
    다행이 이 영화는 담담하게 그려가서 편히 봤어요.
    다 보고난후 여운이 좀 길게 가더군요....
  • R.Mutt 2008.04.07 11:31 (*.204.50.11)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어느날 담탱이(담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가 무슨 심술이 났는지 다짜고짜 내일 등교는 오전 7시까지 하라고 합디다. 평상시에는 7시 30분까지 였는데.

    그러나 수년간 이룩해 놓은 생체시계를 30분이나 앞 당기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요. 당연히 아침 식사도 거르게 되고 생체시계의 급격한 앞당겨짐으로 아침에는 졸기 일쑤.

    어쨌거나 정확하게 20분을 늦은 저는 그날 아침에 담탱이에게 따귀를 다섯대 가량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담탱이는 항명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모자라 의자를 하나 빼더니 저와 또 한명의 지각한 친구에게 내리 치려다가 후환이 두려웠는지 그만 두더군요.

    담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0분 지각한 것이 따귀를 다섯대나 맞아야 하는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생체 시계를 담탱이의 일방적 권위로 앞당겨놓아 학생들의 익숙한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 그 담탱이는 몇대의 따귀가 적합하다고 생각할는지요.

    폭력은 권위주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 R.Mutt 2008.04.07 11:49 (*.204.50.11)
    폭력의 악순환을 그린 영화로는 '아메리칸 히스토리 X'. 명배우 에드워드 노튼이 악명 높은 백인우월주의자로 출연하구요.
    시간 되실 때 보실 것을 권합니다.
  • BACH2138 2008.04.07 17:55 (*.190.52.77)
    논점이 많이 변했네요. 사형문제---체벌문제, ㅎㅎㅎ

    존치론의 근저를 흐르는 기류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감성의 이성에 대한 승리랄까요.
  • np 2008.04.07 22:11 (*.7.88.5)
    사형과 체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체벌은 '사랑의 매'로서 교육의 한 방법이지만 사형은 교육(교화)을 포기한 것이니까요.

  • BACH2138 2008.04.07 23:40 (*.190.52.77)
    매대신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따끔하게 충격 줘야 잘못이
    고쳐진다는 데 누가 토달겠습니까. 가장 재래적인 데 굳이 목 맬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 방법상 다른 쪽을 모색해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 np 2008.04.08 10:20 (*.104.11.64)
    예전에 어디선가 본 글인데 ...

    우리몸의 통증은 사실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옛말에 "아파야 낫는다." 는 말도 있었던 것 같고 ...

    몸의 통증은 우리몸의 자체 치유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고...

    이쪽은 매니아 칭구중에 의사선생님이 많아서 잘 아시는 분이 많겠지요.

    저도 학교 생활 ...군생활 하면서 많은 체벌을 받았지만 ... 아직도 불쾌한 기분이 남아 있는 체벌은 ...

    스레빠로 머리통 맞은 것 ... 귀싸대기 맞은 것 ....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은 불쾌한 기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종아리나 엉덩이 빳다 맞은 것은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지않네요.
  • np 2008.04.08 10:32 (*.104.11.64)
    체벌이란 두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보복성 처벌과

    다른 또 하나는 죄지은 사람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잘못된 정신을 바로 잡기위한 교화방법으로서 일 것입니다.

    원문글이 사형제도에 대한 글이라 아마도 체벌도 관련 내용이라고 보고

    콩쥐님이 체벌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

    저도 체벌을 보복성으로 보면 물론 체벌 반대이지요. 그것은 야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는다는 고대의 원시적인 형법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형제도 일텐데 ... 사형제도는 보복만 있지 교화적기능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체벌은 교화기능이 있기때문에 오히려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콩쥐 2008.04.08 10:58 (*.80.23.90)
    np님
    그러면 교화기능을 위해
    몽둥이에 풍선을 달아 체벌을 하면
    맞는사람은 그다지 안아퍼서 뭔가 갚아야할게 남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더 효과적일거 같은데 , 회초리나 몽둥이보다는 풍선이 더 좋지 않을까요?
    풍선으로 맞고 자존심이 상하는 아이들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성인인 경우
    공기(소리)로 보통 체벌을 대신하니까....
    청구서나 범칙금, 벌금같은....
    "공공장소에 침뱉으셨으니 10만원 은행에 가셔서 내주세요...아자씨 " 이런 공기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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