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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186.24.94) 조회 수 4931 댓글 18

 

 

 

소말리아 해적의 생명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이렇게 나왔다.

[논평]

삼호주얼리호 조속한 구출, 다행이다

- 해적 소탕 군사작전 평가, 국제공조 강화방안 모색돼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던 ‘삼호주얼리호’가 6일만에 모두 구출되었다는 소식이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던 피랍 선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선원과 선박 모두를 구출했다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해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선장이 복부 총상을 입고 해적 8명이 사살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동안의 해결방식과 달리 해적에 피랍된 선박 구출에 군사작전이 감행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선원들의 신원이 해적들 손에 들어간 상태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지나치게 성과적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해상교역 선박들에 대한 안전과 보안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란다. 해적들과의 금전협상이 원칙이 아니듯이 군사작전에 의존한 소탕 또한 능사가 아닐 것이다.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무장안전요원 배치나, 우리나라 물동량이 3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해군선박의 추가배치 등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제공조 강화로 소말리아 정부와 인근 국가들의 협조와 대책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2010년 1월 21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흉악범의 생명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렇게 나왔다.

민노·진보신당 “헌재의 ´사형제 합헌´ 결정 유감”

 

“인권선진국 될 기회 저벼렸다”...“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 논의하자”

 

이화경 기자 | 2010-02-26 00:04:52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인권선진국이길 포기했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UN에서는 20년 전 세계 국가의 사형 폐지를 선언한 바 있고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EU회원국이 되기 위해 사형집행을 중지해야 할 정도”라고 소개하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늘 판결로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라는 지위가 무색하게 역사와 문명을 거스르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백 부대변인은 “사형제 폐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민주노동당은 구시대적 산물인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부대변인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 정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형제 폐지가 곧 범법자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의 치명적 오류를 직시해 폐지와 함께 형벌의 목적을 갖춰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은 사형제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종교·인권·시민사회의 지난한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인권의식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이번 판결로 사형제 존치 주장이 공고해지고 국민적 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심 대변인은 “지난 1996년 당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릴 때 헌재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인권의식이 14년 전과 하나도 다름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심 대변인은 이어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법안이 올라오고 있지만 한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부터 각성해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자”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제안했다.

이화경 기자

<논평>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사형제 폐지해야할 때 거꾸로 사형집행 재개라니

  
강호순의 흉악무도한 범죄행각으로 사형제 부활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만
결국 한나라당이 오늘 정부에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사형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이며, 국가는 인간의 생명박탈권을 갖지 못한다.
1997년이후 12년동안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후퇴는 불보듯 뻔하다. 사형제 폐지는 그 나라의 민주화에 비례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신당은 정부여당의 사행집행 재개 움직임에 분명히 반대하며, 사형제 폐지가 보편타당한 인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합헌결정을 내릴 때도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외국의 입법례를 교훈삼아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때에
오히려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하다니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

이 나라가 '보일러'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만 돌아가는가.
우리사회를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정부여당의 전방위 무한역주행이 두렵다.

2009년 2월 12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렇게 나왔다.

살처분과 생매장을 즉각 금지하라

 

서울=뉴시스】조종원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구제역·AI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생매장 동물을 위한 진혼무
2011-01-25 11:28 노컷뉴스 오대일 기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가 방역체계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25일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에서 살처분 동물들의 영혼을 기리는 진혼무가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전농,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이 참여해 발족한 범국민비상연석회의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인간에게는 ‘인권’ 동물에게는 ‘동물권’ 있다”

생매장 중단돼야...고통 없는 죽음은 최소한의 권리

김도연 기자 2011.01.13 01:21

구제역 확산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가축을 산 채로 매몰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더불어 공장식 사육이 아닌 친환경적 축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일 진보신당 주최로 국회헌정관에서 열린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동물권’이 있다며 정부의 생매장 살처분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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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적 흉악범 동물의 생명에 대해선

저리 나오던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엥? 아기의 생명에 대해선
 

[논평]

정부의 불법 임신중절 대책, 미봉책이다

낙태 금지가 아니라, 낙태가 필요 없는 나라 고민하라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한데 이은 전 국민적인 논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지만, 근본적 대책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낙태시행 산부인과 고발, 삼진아웃제 등 단속 강화정책은 정부가 여전히 인공중절 문제를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려는 인식으로 보인다. 낙태문제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근본변화 없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기혼.비혼 여성의 임신중절은 양육과 교육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기인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낙태에 대한 단속 강화는 불법 낙태시술만 늘릴 것이 분명하다.


미혼모에 대한 대책 또한 종합계획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왜소하다. 월 20만원까지 생계비 지원, 그룹 홈 입소기간 연장 등 생색내기식 대책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다. 비혼인 관계에서 출산하는 아이가 어떻게 인권을 보장받고 살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없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또한 이후 구성할 계획인 사회협의체는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미혼모 지원단체, 그리고 의료계 내 간호사, 조산사 등 직접 여성을 지원하는 의료종사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논의대로 종교계가 과잉대표된다면 임신중절 문제를 윤리적.종교적 가치관에 치우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후 법개정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한 의료접근권을 공식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협의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에 대한 인정이 논의돼야 한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성관계, 임신, 중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그만큼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듯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임신, 출산 전반에서 보장돼야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일각의 낙태반대 운동에 등 떠밀려 만든 듯한 엉성한 미봉책이다. 그간의 낙태근절운동은 ‘생명 존중’과 ‘여성의 선택권’이 마치 반대되는 것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보지 않고, 여성들과 의사들의 비윤리성이 마치 낙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인식은 오히려 여성을 억압한다. 낙태는 금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낙태가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2010년 3월 2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 재 옥

 

> 뉴스 > 노동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유연근무제-낙태단속강화 반대"
2010년 03월 02일 (화) 이은영 기자

오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고자 실시한 유연근무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낙태단속강화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유연근무제 및 낙태단속강화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사진=이은영 기자)

 

여성의 몸 권력에 이용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여성노동자를 먼저 해고하고, 보육을 강조하며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유연근무제나 낙태 단속 강화 등은 여성의 몸을 권력에 이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20대 여성은 취직조차 못하고 있고, 30대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일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못하는데다 40~50대 여성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일자리에 일하고 있다”며 “여성들에겐 또다시 절망을 안겨주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사진=이은영 기자)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 단속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감히 어떤 누가 강요할 수 있단 말이냐”며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미혼모의 아이의 아빠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의 이유를 모르는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라며 “여성이 필요한 건 책임감 없는 남성이 아니라 경제적 권리와 복지, 성평등”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다”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안정적으로 맡길 곳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낙태를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 리포트

"낙태 단속·퍼플잡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나요?"

여성계, 유연근무제-낙태 단속 '반대 움직임'

기사입력 2010-03-03 오후 3:36:31

 

정부의 낙태 단속 강화 방침과 단기성 여성 일자리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제의 바탕에는 불법 낙태 단속과 유연근무제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만으로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 정책의 미명 아래 여성의 선택권을 통제하고 단기성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여성계는 오는 8일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생생여성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낙태 막는다고 출산율 올라가나?…여성 현실 무시한 '반인권적' 발상"

앞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은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불법 낙태 단속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출산율이 걱정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당사자와 아이의 인생까지 전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현실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보신당 박김영희 공동 대표는 "정부는 낙태를 규제해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말살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여성의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도 "여성은 경제 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중 7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며 "젊은 여성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그만 두고, 뱃속의 생명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근본적인 현실은 외면한 채 낙태만 반대하는 것은 어떤 대안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6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를 열고, △출산 강요, 낙태 단속 반대 △여성 유연근무제 반대를 알리는 1만 인 선언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doc-ument.onload = initFont();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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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8'
  • shji 2011.03.10 16:56 (*.152.167.244)
    무슨 의도로 올리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을 홍보하시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요..
  • jazzman 2011.03.10 20:38 (*.224.106.247)
    사형제도나 낙태 문제나 둘다 엄청난 찬반의 논란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짐작컨대는 사형제에 찬성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게 글 올린 분 입장이신가 본데, 그렇다고 '사형제에 반대하고 낙태에 찬성하는 니놈들은 흉악범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한다면 이 사안들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려는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뭐, 아니면 그냥 '빨갱이'들이 때려잡고 싶도록 미운 분이시거나...

    근데, 정말 결과적으로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홍보해주시는 꼴입니다.
  • 궁금이 2011.03.10 23:23 (*.100.197.83)
    자기 생각은 한 줄도 안 쓴 채 퍼나르기만 하는 사람의 뇌속이 난 정말 궁금하다. 댓글이라도 한 줄 제발 남겨 달라. 대화 좀 하자. 댓글은 알바비가 안 나오나 보지.
  • 궁금이 2011.03.10 23:25 (*.100.197.83)
    자기 생각은 한 자도 안 쓴 채 퍼나르기만 하는 사람의 뇌속이 난 정말 궁금하다. 댓글이라도 한 줄 제발 남겨 달라. 대화 좀 하자. 댓글은 알바비가 안 나오나 보지.
  • 하하하 2011.03.11 14:14 (*.165.53.244)
    동물 흉악범들의 생명은 소중하다며 아무죄없는 아기들의 생명은 마구 죽여도 된다니...

    황당하군./

    지금 이걸 이해못해서 저런 댓글 다신건가요?
  • 하하하 2011.03.11 14:21 (*.165.53.244)
    Jazzman님

    어떻게 해서
    아무죄없는 아기들은 부모 지들이 좋다고 떡치다가 지들 생활에 방해된다고 마구 죽여도 되는 생명이 되고
    흉악범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절대 죽일 수 없는 생명이 되는지... 그 사회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회적 의미가 있길레
    아기들은 ,,,,,지들이 좋다고 떡친 부모들 이들의 삶의 질에 방해되면 마구 죽여도 되는 생명이 되고
    흉악범들은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해도 절대 죽여서는 안되는 소중한 생명이 되는지....

    도대체 무슨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jazzman 2011.03.11 14:39 (*.241.147.40)
    하하하... 웃기시나 보죠?

    지금까지 흉악범만 사형당했습니까? 혹시 인혁당 사건, 이런 건 아시나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흉악범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되세요? 참 단순명쾌해서 좋으시겠습니다.

    낙태한 부모는 지들이 편하려고 살인한 거다, 이렇게 밖에 안보이시나봐요? 여고생이 임신하면 무조건 낳아서 길러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혹시 강간당해서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입장이신지 참 궁금하네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해보이시나요?

    사회적 의미가 알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세요.
  • 하하하 2011.03.11 15:15 (*.165.53.244)
    사형반대 하는 저들이 단순히 누명 억울함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는 건가요?
    글 다시 읽어보시죠. 생명존중 인권 때문입니다. 비록 흉악범 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 하다는게 저들의
    이유입니다.

    낙태한 부모들이 그럼 지들이 편할 려고 자식살해 한거지, 뭐 다른 이유있나요?
    지들이 좋다고 떡쳐놓고 이제 지들 삶의 질이 걱정되니까 자식 죽여야 한다는 거 잖아요. 안그런가요?

    어쩜 생각이 그리 단순 아니 ,,없으신지.

    여고생 임신? 강간 임신?
    흉악범의 생명조차도
    인권과 생명 운운하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거라며 절대 죽일 수 없는 생명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고생 임신 강간 임신 등 나오면
    아무 죄 없는 아기들에 대해선 이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가 되는지...참 골때린다.


    들의 의지로 그리고 아기들의 잘못이 전혀아닌데도


    소말리아 해적의 생명도 흉악범의 생명도 돼지들의 생명도 그리 소중한 생명이라며...돼지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저들이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한 아무죄없는 아기들의 생명은,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단에 아기들을 희생양으로 아기들의 피를 마구 뿌려도 된다고 하는지...
    도대체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도대체 생명에 대해서
    흉악범의 생명에 대해선 절대 죽일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된다고 하면서
    아무죄없는 아기들의 생명은 어떻게 마구 죽일 수 있는 생명이 되는지 ,,참 골때리는 군요.

    누명쓴 억울함이요?
    누명쓴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한게 사형반대의 이유 라고요?
    그럼 아기들은 죽어도 되는 죄가 있기라도 한가보죠?
  • 하하하 2011.03.11 15:18 (*.165.53.244)
    저들이
    소말리아 해적 흉악범 동네에 가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생명은 소중하다.인권이다>

    이랫던 저들이
    낙태동네에가면
    <아기들을 죽여야 한다.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골때린다 진짜
  • jazzman 2011.03.11 15:33 (*.241.147.40)
    혹시나 해서 다시 읽어봐도 흉악범이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죽일 수 없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냥 오해하기로 작심하셨나, 독해력이 부족하신가...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낙태가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아기들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간당해서 임신한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얘기한다고 해결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당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를 해도 된다고요, 안된다고요? 님의 의견은? 현행법에서는 허락하는 경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안하기로 작심을 하신 분한테 더 이상 얘기해봐야 나만 우습게 되는 꼴입니다만, 생각이 무척 단순하신 분이 남에게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좀 가소롭네요. ㅎㅎ
  • jazzman 2011.03.11 15:42 (*.241.147.40)
    사형제에 찬성하셔도 좋고, 낙태에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지 않은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고 정답이 있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이게 진리라는 식으로 확 질러 버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니들은 진짜 웃낀다고 비웃는 태도,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당연하니 남들도 당연히 다 공감할 거라는 착각...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하하하 2011.03.12 04:13 (*.241.217.38)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UN에서는 20년 전 세계 국가의 사형 폐지를 선언한 바 있고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은 사형제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종교·인권·시민사회의 지난한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인권의식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심 대변인은 국민의 인권의식이 14년 전과 하나도 다름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

    윗글 이해가 안되세요?


    아무죄없는 아기들을 죽이는건 필요악이다?
    필요?

    흉악범의 생명에 대해선
    생명존중 인권을 들며 흉악범을 죽이는건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라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죽일 수 없는 생명이라면서

    아무죄없는 아기들을 죽이는건 필요악 이다? 필요?
  • jazzman 2011.03.12 09:44 (*.224.106.247)
    고장난 축음기처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시는 분 또 하나 나타나셨네요. 저 글을 그렇게 읽었다는 건 오해하기로 작심하셨다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도 반복해야지)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해야할 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님의 의견부터 말해보세요.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후 피임약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부터 강간에 의한 임신, 심각한 선천성 기형의 경우, 임신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등등에 대해서 의견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깊이 생각해본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 듯 합니다만, 님이 주장하는대로 아무 죄없는 아기를 죽여야만 하는 경우가 절대 없는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죠.
  • 객관적시각 2011.03.12 19:44 (*.137.76.244)
    재즈맨 저사람 바보인가봐

    사형반대자들은 분명 생명존중 인권 을 들먹이며 사형반대하는건데...

    그리고
    재즈맨 이사람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낙태가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아기들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낙태가 아기들을 죽이는건데 ///아기들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라니...
    이게 뭔 앞뒤가 안맞는 소리인가?

    그리고 아니 필요악이라니 왜 뭐가 필요하다는건가?
    흉악범은 생명이 소중해서 흉악범이라도 절대 죽일 수 없다메
    아무죄없는 아가들을 죽이는건 필요악이다?
    강간에의한 임신? 아무죄없는 배속의 아기들을 죽여야 한다는 건가?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 정답이 없는 것으로 끝까지 가야한다는 건가?
    도대체 뭔가?
    ///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지 않은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고 정답이 있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이게 진리라는 식으로 확 질러 버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니들은 진짜 웃낀다고 비웃는 태도,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당연하니 남들도 당연히 다 공감할 거라는 착각...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재즈맨같은 자들의 진짜 속셈은 그게 아니다. 이들은 강력한 낙태찬성자들이다.

    이런자들은 낙태반대자들의 반대목소리가 나올때마다
    항상 위와 같이 //정답이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하며 근데 반대자들 너희는 왜 마치 진리인것인양 말하냐 라고 말한다.

    이들은 낙태문제에서
    낙태반대자들이 반대를 외치면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몰며 정답이 없고 복잡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진리인것인양 말하냐 는 말로 반대의 목소리를
    이들은 낙태문제를 정답이 없는 것이라 일단 정의한다. 그러며 반대자들의 소리가 나오면 왜 너희들은 정답이 없는 것에 진리인양 우기냐며 아집 편협인것으로 몰아서 아집 편협으로 만든다. 그럼 이들은 찬성에 대해서도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들은 그러며 찬성을 주장한다.

    만약 이들말대로 아직 정답이 없다면 낙태행위는 해선 안된다. 일단 안되는 것이다.
    나중에 낙태가 살해인것이 입증되면 그땐 어찌될 것인가? 그동안의 살인행위에 대해서
    일단 유죄라는것이 입증이 안되면
  • 오브제 2011.03.12 20:02 (*.228.192.98)


    존슨 색휘들이 지랄발광할 때는 쥐죽은 듯이 죽때리고 있다가는...

    하이에나 처럼 덥석덥석 달려드는 꼴이라니...ㅋㅋㅋ...

    에혀....어찌할꼬...

    ...찌질 댓글을 기대하며...흠....끝...^^

  • jazzman 2011.03.12 21:10 (*.224.106.247)
    허허... 완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시네요? 너무 분개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이유나 터울 조절 등을 위해 낙태하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이고...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예를 든 경우는 지금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낙태의 경우인데요? 그렇게 꼬우면 헌법 소원하세요.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시고, 그럼 임신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한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것도 쉽고 명쾌하게 답을 해주세요. 산모를 죽게 만들까요?

    님이 아무리 반대하고 단속 강화해도 낙태는 벌어집니다. 아무리 매춘 단속해도 매춘이 안 없어지는 거나 같아요. 현실을 잘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배속에 있을 땐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배바깥으로 나오면 왜 죽일 수 없는가? --> 뭐 이런 뻔한 질문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유가 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참 답답도 하셔라.
  • jazzman 2011.03.12 21:27 (*.224.106.247)
    사형제 폐지 주장도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있죠. 분명히 있고, 그냥 죽이지도 말고 옛날처럼 찢어죽여야 할 것 같은 나쁜 놈들도 많고... 사형 시킬만한 놈은 사형 시키는 것이 국민 감정에 합당한 조치라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자꾸 반복해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 사형의 결정도 신이 아닌 사람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분명 있을 수 있고,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된 사례도 얼마든지 있고...

    반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흉악 범죄 예방에 꼭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울질해보면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분명히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중립적 객관적이라고 주장한 적 없어요. 저는 이 사안들에 대해 제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 맞습니다.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님이 사형제에 찬성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것 자체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태도가 완전 글러 먹었소이다. 남의 가치 판단에 대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웃긴다 비웃는 건, 한번 붙어보자고 시비거는 것일 뿐입니다. 남을 까고 싶으면 조금은 더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까보세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날탕으로 까대려는 건 좀 양심불량이죠. 뭐, 그런 찌질할 글에 낚인 저도 똑같은 놈이니 뭐 더 할 말은 없고... 이만 접겠습니다.
  • 하하하 2011.03.13 18:14 (*.129.207.162)
    현행법이라 헌법소원하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낙태반대단체에서 모자보건법에 대해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럼 임신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한는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고요? 이럴경우 산모를 살리기위해 태아가 죽었을 경우 태아의 죽음에 대해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겟습니까?

    그리고 매춘과 비유하시는 군요. 아무리 매춘 단속해도 매춘이 안 없어지는 거나 같다 라....우하하하하하
    그래서 매춘을 합법화 시켰나요?



    낙태의 정당성을 말하기위해 안없어지는 매춘을 비유하는거 ,,,이거 낙태찬성애들의 단골매뉴죠. 근데 어디 낙태뿐입니까? 안없어지는게, 절도 강도 강간 수천년을 불법화 해도 안없어지는거죠.
    그러니 이거도 합법화 시켜야 겟군요.^^
    그렇습니다. 낙태 아무리 불법화해도 낙태는 발생하겟죠. 어디 낙태뿐인가요? 도박 ,매춘 ,강도 , 절도, 사기
    등등 이미 수천년전부터 불법화 햇는데도 안없어지는게 많죠. 그런데 매춘을 예로 들며 아무리 불법화 해도 안없어 진다며 낙태라는 살인 범죄를 합리화 시키시기는데 왜 그 수많은 범죄중 왜 하필 낙태하나만 합리화 시키시나요? 다른 범죄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요. 아무리 없애도 안없어 지는게 매춘과 낙태(자식살해)만이 아닌데 ,,강도 절도 도박 사기 등등 많은데 자식살해만 인정해야하냐고 그러시나요? 다른 범죄들 기분나쁘겟어요.^^
    청소년 애들 술담배 금지시킨다고 애들이 안하나요? 그럼 애들 술담배 허용해야 하나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뭐 허용이겟군요.
    현실을 잘보고 해결책을 찾으라고요? 뭔 현실이요?
    생명의 가치까지 파괴하면서 도덕까지 파괴하면서 뭘 해결 하겟다는건데요?
    도덕까지 파괴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게 뭐 일까? 상당히 궁금하군요.
    헌법상 봤을때 아무죄없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절대 죽임을 당할 수 없는데 말이죠.



    사형은 억울함 때문에 안된다. 그러나 자식살해는 된다.

    누명써 죽는건 인정할 수가 없고 아무죄도 없는 자식 죽이는건 인정할 수 있다 는 거군요.
    아무죄없는 사람 절대 죽일 수 없다는게 도덕적 착각이라고 하시는 분이시니 그럴만도 하겟고

    그래서 제가 배속에 있을 땐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배바깥으로 나오면 왜 죽일 수 없는가? 이 질문을 했죠.
    아니 내가 언제 법조항 듣잡니까? 님 아무생각 없어요? 법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인정하는 거예요?



    법에 잇는 저 조항에 대해

    내가 옳지 않다고 반발하니까 님은 나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여태껏 저렇게 장황하게 댓글 달며 나온거 아닙니까?

    매춘을 예로 들기까지 하고 또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라는둥 까지 하면서

    그럼 뭐 할말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의견에 그렇게 반대한다고 매춘 예를 들고 도덕적 착각이라고 까지 하면서 나왔으면서

    그래 님이 인정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 대답좀 해보라니까 그래 기껏 한다는 소리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니까?

    지금 뭐하지는 건지....
    나의 주장에 그렇게 반대한다고 반론 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유가 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참 답답도 하셔라.


    법에 그렇게 되어잇는거 알아요.

    근데 님은 저 조항 인정해야 한다는데 난 인정못해요.
    그래서 저런 질문 한거고...인정한다니 그럼 한번 나의 물음에 대답해봐라 이겁니다.

    님도 인정하냐 못하냐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논쟁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이 중립적 입장 주장한적 없다고요?

    <<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이게 진리라는 식으로 확 질러 버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니들은 진짜 웃낀다고 비웃는 태도,>>>

    위 문장 잘보세요. 님 뻔뻔한거예요? 뭐예요?


    사형은 억울함 때문에 안된다 사형다고 범죄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사형엔 여러의견있다.

    그러나 자식살해는 된다. 현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낙태 막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매춘을 봐라. 도덕적 착각이다.

    라고 님은 말햇죠.

    사형엔 여러의견있다며 나의 사형관도 인정한다 그러는데...

    님이 낙태에서 보인 태도는 낙태에 여러의견이 잇다고 하면서 저의 의견을 인정 안하십니다.
    그래놓고 저의 의견엔
    <<<사형제에 찬성하셔도 좋고, 낙태에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지 않은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고 정답이 있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이게 진리라는 식으로 확 질러 버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니들은 진짜 웃낀다고 비웃는 태도,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당연하니 남들도 당연히 다 공감할 거라는 착각...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왓죠.

    다시 읽어보세요. 님의 글을...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이게 진리라는 식으로 확 질러 버리고>>>
    님은 이렇게 말했죠. 근데 정작 저렇게 말하는 님이 님의 그 낙태관을 인정해야 한다는고 박박우겨대는 모순을 보이시고 계시죠.

    님은 또 태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 태도가 아니라 실은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님이 사형제에 찬성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것 자체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즉 중간가적 입장인거 처럼 하면서...저의 낙태의견에 반대하고 님의 낙태의견이 옳다고 반론 논쟁 한게 님의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님은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마치 이게 진리라는 식으로 확 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즉 상당히 이것도 어ㅏ니고 저것고 아닌 객관자적 중간자적 입장인거 처럼 행동하고선 정작 님의 낙태관이 정답이고 저의 낙태관은 틀린거라고 말한게 지금까지의 님과 저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은 사형은 생명이 소중해서 안된다며 낙태는 된다는 그 모순을 설명해봐라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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