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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이런 건 왜 많이 보도되지 않을까요?>
친구분들이 나서서 널리 좀 알려주세요
실패도 아닌 핀란드 실험을 실패라고 조작한 보도나, 기존복지제도가 너무 잘되어 있어 굳이 기존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 부결된 스위스 사례를 거두절미하고 '기본소득을 거부했다'고 왜곡한 보도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성공적이고 필요하다는 미국의
실험결과는 철저히 무시하는 국내 언론 상황이 참으로
카톡 공유부터 할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2년간 월 500달러 기본소득 지급전일 고용 늘고 정신적 안정도…
술·담배 소비 1%도 안 돼(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됐던 기
news.einfomax.co.kr
NEWS.EINFOMAX.CO.KR
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 연합인포맥스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2년간 월 500달러 기본소득 지급전일 고용 늘고 정신적 안정도…
술·담배 소비 1%도 안 돼(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시행됐던 기본소득지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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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입니다.

배고픈 설움과 고통은 안겪어본 사람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거의 지워져가던 배고픔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처벌을 감수하고
먹거리를 훔치는 상황을 사실 차마 방치할 수 없어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니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경기그냥드림코너’를
급하게 만들어 31개 전 시군에 확대해가는 중입니다.
며칠전 이 사연을 취재보도했던 JTBC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달 말이 이 분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이니 대책을 찾아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혹시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기본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심사에 30~60일이 걸리므로 결정 전 긴급생계 선급여도 검토하고,
노숙인생활시설에 일시 머물게 한 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지원 연계 등 다각적 통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되는데, 이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하여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깝습니까?
이 분을 체포하고, 가두어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취재보도와 관심과
제2,3의 코로나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합니다.
Comment '1'
  • 2021.03.27 22:36 (*.245.82.194)
    힘없는자는 도와줘야하게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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