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제의 핵심은 자살로 몰고간 정부나 검찰이나 언론의 과도한 푸닥거리식 대응아니겠어요. 노전대통령의 측근이나 가족의 죄과가 있다면 그 있는대로 법적인 과책을 물었어야죠. 그랬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겼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언론플레이로 주위사람들을 시정잡범으로 만들고 극악무도한 파렴치범으로 몰고가지 않았습니까. 님이 말씀한 개인책임론이 힘을 얻을려면 판단의 잣대를 가진 검찰이나 언론 등이 공정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게 삐뚤어진 상황에서 일방의 말을 졸졸 들으며 신문과 웹을 통해서 고문하듯이 코너에 몬 게 문제의 핵심이란 것이죠. 그러게 왜 비리를 저지르고 주위를 깨끗하게 못했냐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천박하고 경박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전 정권 건드리면 아마도 자신의 실정이 뭍힌다고 판단이 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요. 제이슨님이 임어당을 인용하여 한 말씀이 떠 오르는 군요. 벽으로 몰지는 말라고요. 이 정권의 패착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과감히 추진합니다. 그런데 앞뒤 재는 게 없어요. 숭례문 개방도 보시죠... 대책없이 개방했다가 그냥 태워먹었죠.... 미쇠고기문제도 그래요... 대책없이 덜컥 전면적으로 개방했다가 극심한 낭패를 보죠... 노전대통령건도 그래요. 약간만 수위조절하고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 노 전대통령에 대해선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형이나 측근 등의 죄과가 있다면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당사자라 해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리라기보다는 정치에 가깝게 그동안 행해온 작태를 보시지요. 죽은 정권에 대한 가혹하리만치 혹독하고 언플이 극도로 가미된 이런 인민재판식의 여론재판을 벌이고 방조한 쥐박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리라 보시는 지요...

이건 노전대통령에 대한 존경이니 그런 걸 떠나서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보복을 감행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졸한 것입니까...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정치보복은 악순환의 속성이 있습니다. 작금의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대로 법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정치탄압을 한 것이지요.... 언플 안하고 차분하게 수사했다면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유달리 노전대통령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노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지도자의 도덕적인 기준을 새운지도 모를 일이지요. 최소한의 인간성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덜 두꺼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이런 점은 향후 한국의 지도자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도덕성면에서 훨씬 우월한 지도자가 그랬다는 점에서요.... 이제 이명박은 역사상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솔직히 임기를 다 마칠 지 걱정되기도 하구요. 전직대통령을 죽도록 방치하고 조장한 사람으로 뇌리에 남을테니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천억을 헤쳐먹은 인간도 전직대통령이기에 어느정도 면피가 되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사람을 생다지로 죽게하였으니 그 혼란감과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을때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라는 말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도 그렇고 돈 거래에 결백을 주장하는 부분도 그렇구요....

제 글의 핵심은 MB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까지 몰고갔음을 비난하기에 앞서, MB 정부를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먼저 반성하고, 정권을 잃은 노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정권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더 지혜로왔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이 MB를 뽑지 않을 만큼만 지혜로왔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MB를 비난하기에 앞서 ... MB를 뽑은 국민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정권은 일정한 텀으로 왔다갔다하는 게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정권을 빼았긴 것하고 이건의 노대통령 책임이 어떻게 결부되는지요? 노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 언제 정권못잡은 것을 한탄하던가요? 그리고 정권이 유지되는가 아니면 넘어가는가하는 문제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법적인 문제인 뇌물사건아닙니까.... 정치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런 법적인 수뢰사건은 어떤 정권이든지 객체가 어떻든지 성역없이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한 법적인 절차의 테두리에서요... 그런데 노대통령에게 그렇지 못했으니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시죠. 서로 논점을 달리하는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시는 것같습니다.

이명박을 뽑은 것이 국민이 맞지만

국민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말과 사기를 밥 먹듯이 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원을 비교해보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제원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소비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조사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에 포함되지만 그 국민이라는 말 뒤에 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