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좀 더 성숙하고 이성적인 사회로 가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저도 맞아보기도 다시 때려 보기도 했지만, 그때 왜 그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 체벌은 체벌을 받은 사람도 다시 체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벌대신에 다른 불이익들, 예컨대 학생이라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학업성과에
일정부분 반영시킨다든지 하여 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판단에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데 동의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다스리고 나머지는 신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 한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인간이라 하여도.

잘못된 판단을 우려해 반대한다면, 그럴 여지만 없애면 됩니다.
100% 확실한 증거가 있고, 연쇄살인이나 어린이 대상 유괴, 살인 등의
잔혹한 범죄는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형을 집행해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고
극형을 받아봐야 범죄자에겐 후회의 계기로 작용하여 개심할 터닝포인트가 생기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면 사형을 피하면 되고...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하다 보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며,
그것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인간이 내리는 판단이기에 실수란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잘못 판단이 내려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구요.


2.사형이 극악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결과가 희박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억제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보복감정에 의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3.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사형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 죽었으니 너도 똑같이 죽어봐란 식으로자신의 보복감정채운다고 이미 침해된 인권이 구제되겠습니까?

1. 그래서 증거 10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연한 심증이나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100%가 안되죠.
국과수 등의 법의학 연구소에서 DNA 검사 같은 경우 100% 확실한 검증법입니다.
유골을 묻은 장소 같은 건 진범이 아니면 알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사실 사형의 범죄 억제효과에 대해선 정량적으론 규명하기 어렵죠.
반드시 상관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긴 하지만...
그러나 사형이 범죄자에게 가장 큰 형벌로 인식될 것이란 추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므로,
범죄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허나 실제로 가장 큰 범죄 억제 요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사회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일 것이며, 그것은 범인 검거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지표로 나타낼 것입니다. 사형이니 하는 건 그런 큰 틀을 지원하는 하나의 하위 장치로 보고 싶습니다.

3. 피해자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응징이 강하지 못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는 요인이 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2번의 억제 효과가 사실일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1.증거가 100%라고 하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자료에 대해서 가치가 개입되는 과정을 밟게 될테니까요.
설령 100%의 객관적 증거이고 거기에 100%가까이 심증이 굳혀지면 완전무결한 것일 텐데, 아쉽게도
이는 신의 영역아닐까요. 이러고 보면 항상 오류가 개입될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하는 대다수의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주가 그렇듯이 법원의 재판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형은 그자체로 오판에 대해서 되돌수 없는 모순을 가졌기에 제가 강변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사형의 존치나 폐지에 따른 범죄 증감의 인과적 연관을 따지기 어렵기에 폐지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결국 사형제도의 범죄억제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하지요.

3.결국 문제는 사형에 대해 일반인이 감성적으로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보는데 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에 극악범죄가 폭증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사형제존치국가가 그런 범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발견 안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의 증거를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비전문가의 탁상공론일 뿐,
그런 것은 검.경, 법의학자 등 우리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처리해 줍니다.

유영철이나 작금의 정모씨 같은 경우처럼 증거가 100% 확실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경우 사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도 아니며, 극악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객님 의견 잘 보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 한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요. 그것이 옳건 옳지않건 살인자들은 생명을 주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어떤 처벌을 가하는게 옳은지에 대해 논해주시죠. 신의 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마십시요. 당신들이 신은 커녕 신의 존재 조차 모른다는건 확실하니까요.
신의 영역이라...그건 사형자들이 죽어서 신의 뜻에 따라 벌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지 인간이 상관할 사항이 아니지요. 신은 신의 맘대로 하니까 그걸 인간들이 살펴줄 필요는 없겠지요.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건 안 하건 사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범죄자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범죄의 억제 효과가 있는지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그리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지 않나요.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와 폐지 안된 나라의 범죄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범죄는 언제나 일어난다는 뜻이고 사형 시키건 안 시키건 극악한 범죄는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결국 사형제는 사형수를 사형 시키는 것과 안 시키는 것 중 어느것이 돈이 덜 드냐에 달린 것입니다.

인간이님 의견도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