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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98.148.183) 조회 수 957 댓글 2

요즘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특정 기타인'의 이름을 지정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게시물.

둘째, '기타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게시물.


위 첫 번째 형태의 게시물은,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시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 두 번째 형태의 게시물은, 게시물을 읽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법을 떠나서, 기타매니아 사이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 관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예를 그 동안의 게시물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1. '나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이비다!'라는 A라는 사람의 글은, 그냥 어이없게 느끼면 그만일 뿐,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A라는 사람이 매우 졸렬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대로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계속 그 A라는 사람이 그만큼 졸렬하다는 것이 계속 만방에 퍼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동지가 생기는 결과가 될테니까요.


  1-1. 다만 특정 기타리스트의 특정 곡의 연주영상을 보고 비판하는 글이, 그 특정 기타리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비평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2. 만일 정당한 비평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기타매니아 회원들 간의 분란을 조장한다면, 충분히 관리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졸렬함을 드러낸 사람일지라도, 그 졸렬한 사람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다른 글이 게시된다면, 그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대상 게시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본 사이트에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란 초기의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음악, 또는 기타 음악에 대해서 누군가 화두를 던진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활발했기 때문이지요. 

여러 사람에게 스스로 욕을 먹으면서 까지 그러한 단초를 제공해 준 그 분은, 그 분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름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일반인인 저도 몇 가지 음악 용어를 알게되었고 관심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제 생각에, 논란의 발단이 된 '나 잘났고 너 못난다' 식의 게시물보다도, 그 후에 이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글들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못났다'는 글이 맘에 안든다면, 속으로  비판하시는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관리자님의 일부 글 삭제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 이상, 키보드 앞에서, 키보드워리어였습니다.







Comment '2'
  • 명예훼손죄 2018.01.09 18:44 (*.184.9.38)

    문학.음악.미술.영화등 예술분야에 대한 작품이나 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비평이나 비판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어서 첫째.둘째는 명예훼손죄하고 거리가 멀고요,

    다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음악에 대한 비판.비평은 가하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 작품이나 이론에 대한 비평은 하되, 개인사를 들먹이며 모욕적인 발언은 마세요.

  • 명예훼손죄 2 2018.01.10 12:46 (*.184.9.38)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돼요.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데 꼭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 성격. 혈통. 능력.용모. 건강등도 해당되요.
    예를 들면,
    여기 올린 댓글 중에서 실명을 들어 실력이 없어서 은둔한다는 식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수 있어요.
    그러니 댓글을 달 때,작품이나 이론에 대해 비평,비판은 하되, 그 개인의 인품이나 사적인 생활에 대해선 가려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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