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인 “삼성, 최순실 매수해 대통령 농락”

“재벌, 정치·언론·법조 등 모든 것 지배…비선실세 매수·회유해 잇속 챙겨”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는 16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소재 한남클럽에서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갖고 경제민주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순실 뒤엔 삼성 등 재벌이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76)는 16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소재 한남클럽에서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1시간30분가량 정치와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털어냈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와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 위주로 인터뷰를 정리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는 아쉬울 때마다 김 전 대표를 찾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부터 진보 정치인까지 국가 정책 기조를 만들거나 난국을 타개할 구원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면 그를 찾아온다. 전두환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이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랬다. 야권 대선주자 문재인도 그에게 삼고초려했다.
36년 정치 경력, 경제 지식과 혜안,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춰 경륜과 역량 면에서 그에 견줄만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조직과 세력이 없다보니 대중정치인으로서 입지는 늘 불안하다. 권위에 머리 숙이지 못하니 권력자와 관계는 번번히 어긋난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라는 대의에만 고집스레 집착한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반복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반재벌주의자로 비춰지기도 한다. 재벌을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본질의 악으로 규정하고 재벌이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 하므로 경제민주화를 도입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총수 중심의 경영지배구조 혁파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재벌의 탐욕이다. 최순실 배후에 재벌이 있다. 재벌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돈으로 매수한 거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강남 아줌마다. 18개 부처가 정책을 서류로 올리면 대통령은 서면 보고만 받고 지시한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최순실 머리에서 다 나왔겠나.

삼성이 왜 잘 알려지지 않은 최순실에게 35억원을 줬겠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삼성이 단독으로 건넸다.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매수한거다. 삼성 등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농락했다.

◇"삼성, 비선실세 매수하는 방식으로 역대 대통령들 농락"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 사진=이종현 시사저널 사진부 기자




재벌이 정책 수립까지 개입했다고 보는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삼성경제연구소가 정책을 만들어줬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해준다. (재벌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맞춤 서비스한다. 그러면서 자기 잇속을 다 챙긴다. 이 본질의 원인을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다.

2018년 대한민국은 건국 70년을 맞는다. 권위주의 통치 40년을 겪었고 정치민주화에 성공해 30년을 지냈다. 지난 30년간 대통령마다 비선조직이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에겐 현철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별반 다르지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 생리를) 잘 아니까 스스로 했겠지. 형 이상득 의원이나 최시중 같은 사람이 비선실세였고.

재벌은 이 비선실세를 협박 내지 회유한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 아래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최고 권력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만 매수하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다. 재벌은 늘 그래왔다.

재벌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

정권은 재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재벌은 정치·언론·법률 등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은 제품이나 기술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정치 권력을 매수하고 광고로 언론을 통제하고 법률 시장을 지배하는데 혈안일 계제가 아니다.

한국 재벌에게 탐욕의 끝은 없다. 물론 재벌 총수들도 인간이다보니 탐욕을 부릴 수 있다. 탐욕은 절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로 과욕을 막아야 한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재벌이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적시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언론도 재벌이 주는 광고에 의존하다보니 본질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재벌은 여론 주도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법률 시장도 장악하고 있다. 정부가 자기 이익에 어긋나는 정책을 실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시장경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뒤엎으려 든다.

법과 제도적 장치로 이런 난맥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혁명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시장경제 버리고 사회주의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재벌이 혹시 회유나 매수하려 하지 않았나.

재벌들이 날 겪어봤으니 감히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할거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시절 내게 ‘대통령 등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당신이 문제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더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도울 때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나.

누가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 사람이 최순실인지는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당시 오전에 나와 약속한 걸 밤 11시에 전화해 없던 걸로 한다. 누군가에게 물어봤겠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거고.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 사진=이종현 시사저널 사진부 기자
경제가 걱정이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뒤 2개월간 경제가 망가져 마이너스 성장했다. 올해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후 경제부처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가 정지상태다. 이에 4분기 성장률은 형편 없을거다. 내년 1월 경제 상황이 달라졌음을 체감할 거다. 내년 6~7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데 경제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다. 큰 일이다.

대미 통상정책이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크게 2가지 공약 내세워 당선됐다. 이민자와 보호무역이다.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 아닌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어 멕시코에게 수입 관세를 물릴 수 없다. 중국에 45% 관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미국 소비재 70%가 중국산인데 관세를 올리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럼 만만한게 한국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벌들 탐욕을 막아야 한다. 재벌은 탐욕을 총족시키기 위해 로비도 하고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를 매수한거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제어해야 한다.

삼성이 왜 저런 짓(35억원 수수)을 했겠나. 삼성이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제일모직과 합병했다. 이 거래 탓에 국민연금이 1조원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불가능했다. 그걸 허용한거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했겠나.



◇"현대차 전기차 연구에 정부 지원은 넌센스…정몽구 회장, 10조원 땅 사면서"​


그럼 엘리엇 같은 외국 자본이 경영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일본에선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어렵다. 기업 입김이 센 탓이다 이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알면서도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

1993년 오자와 이치로 당시 자민당 간사장 만났다. 오자와 간사장은 당시 ‘일본에겐 희망이 없다. 관료 경직성, 대기업 탐욕, 자민당의 무능이 일본을 망치고 있다’라고 말하더라. 한국이 일본을 베껴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망하는 꼴도 닮아간다.

결국 총수 위주의 지배구조를 바꿔야하는 건가.

그렇다. 지금 한국 기업 이사회는 있으나마나다. 재벌 총수가 결정하면 끝난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대표 사례다. 시가 3조5000억원 한전부지를 10조원에 사지 않았냐. 그러면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연구하니까 정부가 연구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정부 입김 확인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 직전에 국민연금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특정 대기업을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한 삼성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우호적인 지원을 통해 수조원대 가치의 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삼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기 보다는 정경유착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전문위원에 전화로 영향력 행사


삼성, 국민연금, 청와대, 최순실 사이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한겨레는 문 전 장관이 전문위원에게 전화로 합병 찬성을 종용했고, 청와대도 지인을 통해 찬성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 전 장관이 다음날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의혹을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문 전 장관은 "합병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쟁점 사안과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통화는 했지만, 찬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게다가 문 전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명백히 기금운영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이 독립성을 보장돼야 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 통화를 한 것 자체는 연기금 운영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국민연금 이사장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도움으로 천문학적 이득 얻은 삼성가, 박근혜-최순실과 직거래했나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진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당시 유명 자문기구들이 일제히 '반대'로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청와대와 장관이 나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은 결국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지난해 7월17일 가까스로 주총을 통과했다.

합병 성공은 삼성가에는 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큰 선물이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복잡한 계열사 구조에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합병 성공으로 삼성물산을 통해 무려 8조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 4%에 대해 간접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재계에서는 추정한다.

게다가 삼성물산은 합병 비율이 낮게 조정되면서 7900억원의 실이득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백억~1천2백억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합병 결정이 내려지기 사흘 전에 독대한 것도 의혹을 키운다. 대구고 출신의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인맥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합병에 성공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7월24일에 독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리고 8월에 삼성전자 사장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을 방문해 35억원을 송금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을 순차적으로 기부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면, 만일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와 재단에 수백억의 돈을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삼성 입장에서는 최고의 거래이다.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합계 1천억도 안되는 '푼돈'을 들여 수천억원의 실이득을 보고, 수조원 상당의 경영 지배권까지 얻은 셈이 되는 것이다. 삼성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돈을 낸 피해 기업이 아니라 대가성으로 엄청난 이득을 받은 수혜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이 최순실 모녀와의 직거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수조원의 이득을 올린 것이다"며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 벌어진 삼성과 현 정부의 악랄한 정경유착의 의혹을 검찰조사,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최순실 재단 기금 출연한 삼성, 청와대 특혜 받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삼성바이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지난 10일 코스피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고 청와대로부터 받은 대표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기업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것은 기금 출연에 대한 '선물'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꼽히는 삼성의 바이오 사업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투자하며 27만 4000㎡의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감면받은 임대료와 법인세, 소득세 등은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삼성이 최순실 측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자료= 박정 의원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99%는 삼성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다. 퀸타일아시아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지기간인 5년이 지나자마자 빠져나가고 0.08%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차은택 주도의 CJ K컬처밸리 사업에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라며 경기도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열린 K컬처밸리 기공식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했다.

삼성의 승계 핵심 부서로 불리는 비서실, 전략기획실 출신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최순실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안 전 수석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또한,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도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큰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10조 5000억여 원의 기업가치로 공모가가 형성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약 7조 원으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이미 합산돼 있다. 그러나 공모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약 3조 5000억 원을 합산해 평가됐다.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6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