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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에서는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아닌 어느 누구라고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