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uitarMania

한국어
(*.172.98.197) 조회 수 10053 댓글 5

 

 

최근  헌법위원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5년간의 끔찍한 시절을 우린 살아남은거죠.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서  아이피를 안보이게 하고

그 덕분에

주민번호 도용하여  여러사람인것처럼

한사람이  50개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댓글 알바도 많이들 했다고 하네요...

 

이젠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것을

판결했네요.

Comment '5'
  • 실명제좀해라쫌 2012.08.26 16:02 (*.34.61.143)
    별...
  • 꽁생원 2012.08.26 17:40 (*.109.82.2)

    헉! 윗 댓글은 실명제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쓰신 글인듯..

  • 이름없는이 2012.08.26 18:39 (*.1.107.139)
    흠....
    그렇다면 최동수, 진태권, 고정석님같은 경우는 헌법을 위반하신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네요. (물론 농담이고...)

    실명제 때문에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불법이 행해진 것이지요.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므로 앞으로 주민번호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든 얼마든지 홍길동이나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IP가 공개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손오공의 분신술이 금방 들통나지요.

    ------------
    그런데 실명이 또한 무엇입니까?
    보통 세 글자로 된 우리나라 이름 쓰면 실명입니까?
    "김철수"는 실명이고 "안철수"는 실명이 아닙니까? 철수가 아니라고 안철수라 했으니... ^^
    실명이든 가명이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알려지지 않는 이상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저 하나의 아이디일 뿐입니다.

    실명의 기준은 고정석님, 진태권님, 최동수님.... 과 같은 경우를 진짜 실명이라 할 수 있겠지요.

    ---------
    어떤 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하면 그 사람의 본질(네티즌이 아니라 실체)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실체가 공개되진 않겠지만
    사이트 운영자(운영자가 개발자인 경우) 에게는 이미 공개된 것이고,
    누군가 나의 정보를 안다면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정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 무명자 2012.08.26 19:11 (*.1.107.139)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룸싸롱에 가서도 자신의 실명을 사용할까요?

    인터넷이란 룸싸롱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삶을 살더라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또는 아부라도 하면서 그저 어떻게든 살아 남기 위해,
    마누라 무서워서, 자식 무서워서 그저 점잖은 남편 또는 아버지로 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은 다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심지어 동물적으로 울부짖듯이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세상이지요.

    그 새로운 세상을 현실의 세상과 동질화시키는 것은 결국 인터넷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인터넷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권력자 중 누군가 그런 용감무식유치찬란한 그런 행위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무엇을 의미라는 지조차 모르고 그저 자신은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무식유치찬란한 인간들이
    결국 그런 무서운 권력자를 잉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두번은 더 생산할 것입니다.
  • 2012.08.27 10:24 (*.143.225.116)

    모든 인터넷이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닙니다....자세히 보시길...규모에 따라서 다르니...

    기타매니아는 상관없는듯...자랑할 거리도 못됨...앞서간다고 생각하지 말길....

    또한 위헌판결이 났더래도..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왜 정부기관이 민간인이 낸 위헌법률제소에서 위헌이란 판결에도...이를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는지....

    위헌판결이 나오면....잘못된 하위법률 또는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되던지 ....개정이나 제정의지가 없으면...

    정부에서 집행행위를 안하고 ....누가 할까요..

    이렇게 이슈화되면...기대해볼수도...그리고 완전한 인터넷실명제는 요원하지 않을까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신규입점자 신년이벤트) 기타매니아 홈 메인광고 받습니다(배너제작 가능) 23년 1월 31일까지 file 뮤직토피아 2023.01.19 53218
공지 [공지] 파일 첨부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완료.. 뮤직토피아-개발부 2021.02.17 66106
공지 "댓글" 작성시 주의부탁드립니다. 3 뮤직토피아 2020.03.09 81345
공지 "기타메니아" 문자/로고 사용에 관한 건 뮤직토피아 2020.02.14 73269
공지 [필독 공지] 연주회 소식을 메인에 노출을 했습니다. 2 뮤직토피아-개발부 2019.11.02 77896
16455 한 곡을 내것으로 만들게 되는 횟수? 13 gudehico 2007.05.27 4134
16454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25 아이모레스 2007.05.16 4313
16453 한 : 이탈리아 최고의 하이라이트!! 10 쮜! 2002.06.20 4370
16452 학원이나 레슨하시는분 추천 바랍니다. 2 택이 2005.10.06 3423
16451 학원이 아니라 개인레슨이 되어버린... 9 밥오 2005.10.07 3668
16450 학원오픈 소식입니다 ^^* 27 정성민 2006.01.18 4871
16449 학원에 있는 알토기타... 알토기타를 만져보게 되었다. 김동선 2002.01.14 4067
16448 학원마다의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4 delMonte 2007.09.09 4967
16447 학원등록했습니다 12 셀러브리티 2005.07.17 3175
16446 학원 주소록 수정한 거 확인바랍니다. 4 기타문화원 2006.09.21 4253
16445 학습과 수련 9 과객 2002.04.04 4120
16444 학생이라는 닉넴 갖은분만 보세요 답변 2013.12.09 9738
16443 학생음악회~ file 배장흠 2009.08.04 3833
16442 학생때 음악감상 2021.02.16 3365
16441 학교에서 학교 2014.11.07 7239
16440 학교는 예술가가 있기에는 적당치가 않다. 2002.03.03 3282
16439 학교 친구들앞에서 기타를 쳐야되는데요 조언좀;;; 7 냐핰 2008.06.07 4032
16438 하현주를 낮추니. 1 망고 2010.08.02 6261
16437 하현주를 갈아보았습니다~^^ 23 file 로스차일드 2011.07.05 15841
16436 하현주를 갈고 다다리오 EJ27N을 연결했습니다. 3 file 로스차일드 2011.07.05 17506
16435 하현주 픽업 피에조 1 프레스코발디 2021.06.03 3121
16434 하행슬러 (클래식기타테크닉) 신준기 2017.09.23 3538
16433 하하하^^ 1 랑이 2002.07.09 3246
16432 하하하.....그랬군요..듀몽님....하하 2001.07.04 3361
16431 하하..제가 대신 사과드릴께요...아마도... file 신정하 2001.11.30 4084
16430 하하...너무나 귀여운..^^ 3 눈물반짝 2001.07.05 4033
16429 하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군요^^;; 22 W.A.Mozart 2003.12.21 3562
16428 하프연주/알함브라 회상(프란시스코 타레가) & 몰다우 강(스메타나) 2 마스티븐 2013.10.05 11244
16427 하프시코드하기 좋은 연주회장 2021.11.16 2866
16426 하프로 연주된 쇼팽은 없을까? 1 바람 2004.06.30 3085
Board Pagination ‹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72 Next ›
/ 5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