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터넷이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닙니다....자세히 보시길...규모에 따라서 다르니...

기타매니아는 상관없는듯...자랑할 거리도 못됨...앞서간다고 생각하지 말길....

또한 위헌판결이 났더래도..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왜 정부기관이 민간인이 낸 위헌법률제소에서 위헌이란 판결에도...이를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는지....

위헌판결이 나오면....잘못된 하위법률 또는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되던지 ....개정이나 제정의지가 없으면...

정부에서 집행행위를 안하고 ....누가 할까요..

이렇게 이슈화되면...기대해볼수도...그리고 완전한 인터넷실명제는 요원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