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 쓰시느라 수고했어요~
저도 일케 길게 써 봐 알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긴요, 머...

흠...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노무현식 경솔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희망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은 아니예여.
게다가 실제 실행하지도 않은 일이 탄핵사유가 되겠습니까, 어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은 삐약님 판단이고
제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기중이라 그에게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에
언제나 더 잘했음 하는 맘에서 그를 비판하지만...
그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못하는 일에 눈을 치켜 뜨지만... 임기가 끝나면 그를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이런 거 주장하실려면
과거 부마항쟁 무자비하게 진압한 넘이나 광주에서 오월 어느 날(어느새 사흘 후군요) 시민들 칼로 쑤시게 하고 총쏘게 만든
그 넘한테 먼저 좀 주장해 보세여.
그리고 헌법상 권리는 직접 사인(私人)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예여...

헌법재판소법 제53조를 정확히 읽으세요. 법조문은...
"탄핵심판청구가...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되구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하는 거예여.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인지 아닌지를 심판하기까지 한다면
나라꼴이 어케 되겠습니까.
삼권을 분리시켜놓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죠...

어제 여론조사보니... 기각결정이 옳다는 게 대다수고
기각결정은 옳으나 대통령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가 대다수더군여. 70%이상...
예전같으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리 없는데...
어느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새롭더군여.

삐약님.
현대한국정치(손호철)이나 다시쓰는한국현대사(박세길) 같은 책을 함 권합니다.
현재를 제대로 보려면 과거를... 멀리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까운 과거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여.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므로 국민의 권익침해시 직접적 대사인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럴수도 있을 거 같고...아직 공부가 짫아서리...-_-a
그렇다면 대사인효는 아니고, 대국가효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해야만 해요.
국회가 아니고 국민이요..
그것도 우선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나...

앗 죄송~ 대국가효가 맞습니다.

법 공부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말끝마다 법을 들먹이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 나고 법 난 것이지 그 반대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법은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지 법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법을 이용해서 남의 등을 쳐먹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뭐라 법을 인용해서 법대로 했다고 강변해도 가리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걸 강조하시고 싶은 모양이신데, 탄핵사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무현에 위협을 느끼고 궁지에 몰린 세력들이 그를 거세하기 위해서 한 쿠데타성 정치 행위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까지 반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시대 착오적인 정세 판단 때문데 두게 된 무리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어쩌고 하셔봐야 그 본질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력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고 점점 분열하고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다른 것을 굳이 설득하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을 위해서도 대세가 그러한 것을 잘 보시길... 이미 잘 아신다면 잔소리 한셈이니 죄송하구요.

걱정마셔요! 저는 제 친구들을 모아서리...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인간들의 뒤통수를 칠 생각이여요~ -_-v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 국민의 기본권 침해 -> 탄핵이 타당 : 삐약이 님은 이런 식으로 전제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으시는데요. 그 전제를 검증할 논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은 가치판단에 관련된 사항이라 보는 이의 시각마다 다른 결론을 내려놓기 쉽거든요. 이런 것을 순환의 오류, 전제의 오류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소한 위반사유라도 있으면 파면선고해야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헌재판결은 기각을 내렸고, 기각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선고할 수도 있고 선고안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거지요.
헌법은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의한 최고의 법률규범입니다. 그에 관해 최고의 해석기관은 헌재이고요. 법률위반이나, 헌법위반사항은 헌재의 판결을 따라야합니다. 정치적 판결을 얘기하시는데 헌법 자체가 정치적 합의에 기인한 가치체계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 토를 달아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지요. ㅎㅎ

하여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저는 님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노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또 그가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거리가 있는 인물이지만, 그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소추위원측에서 제시한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 국민의 기본권 침해 -> 탄핵이 타당 -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직접적인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헌법 제69조가 규범적 통제라는 뜻입니다.

객관적, 학문적 시각에서 읽어 주시길...그리고 역사적 시각을 좀더 갖춰 주시길

1. 국민투표에 대한 사항의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며, 프레비지트 성격의 국민투표 부의가 헌법상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부의 안건 역시 신임 여부를 연계하여 묻겠다는 것이었지(즉 특정 정책에 대한 거부가 다수인 경우 자신도 물러날 용의가 있다는 것), 순수 프레비지트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의견표명에 불과한 행위였으며, 구체적인 계획, 입안 등이 생성된 시점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학계의 의견이 프레비지트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요(그래서 중지된 거 아닌가요?) 또한 학계의 의견은 학술적 해석에 불과하며(곧바로 위헌행위라는 학자가 누군지 모르겠군요) 유권적 해석에 관한 선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헌법 제10조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해석에 있어 보충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념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본권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 구체적인 위헌 행위 및 조항의 예를 들지 않고 일반조항인 10조를 들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야말로 정치적인 법해석이 되는 겁니다.

3. 헌재법 조항을 임의로 수정하시는군요. 저녁하늘님 말씀처럼 이는 요건합치에 대한 심사 후 그렇다고 인정되면 결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악의적 생략은 없도록 하죠. 적절치 않습니다.

4. 대통령 선거인 수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100% 지지로 인한 당선과 51% 지지로 인한 당선이 달리 판단되어야 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노태우나 김영삼은 정말 핫바리게요?

5. 헌법재판소는 나름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하는 것은 탄핵 "소추"이지 탄핵 "결정"이 아닙니다.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지요.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모든 피고인이 유죄가 되어 형벌을 받아야 하나요? 님은 법원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에 대해 이런 식으로 불명료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를 남용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면죄부를 던지는 것이고, 헌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6. 개인적 생각으로는, 작금의 사태가 역사적인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보고, 헌재의 소수의견 및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혀 고려없이 국회의원을 뽑았던 국민에 대한 경종으로서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란들이 가급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및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구요. 국민의 하나하나의 행위와 언급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색채를 담아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식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7. 기타매니아에 이런 글을 쓰기보다는 정치 비판 내지는 법률 사이트에서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요? 진실로 자신의 의견을 절차탁마하고 타인의 정치한 의견을 들어보기를 바란다면 그리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끈질기네요...
어찌되었건 기타매냐엔 친북좌익세력들이 다수인것만은 확실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국충정 삐약이님은 다른데가서 좀 놀아 주셨으면 하네요...

법좋아하시는 삐약이님..
님의 법지식이 헌법재판관 9명을 합친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무시모드로 일관해온 차차지만...
도저히 못참겟어서 한마디 올립니다... 이건 명백한 공해이고 테러행위라구요!!!!!!!!!!!

우리 앞으로 무시모드 들어갑시다!!!!!!!!

다른데서도 놀고있소. 우익사이트에도 이글 올렸더니 좋은글이라고 리플이 계속 달리고 있소.햏햏~

아따...어렵네요...ㅋ
삐약이님 안녕하시죠?
여전하시네요..ㅎㅎ

덕분에 어려운거 배우네요....^^*

아.....잼 없다.

벌써 16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김정일을 욕보이면 참을 수 없지요?

노무현 얘기하다가 웬 삼천포? 김정일 얘기도 하자구여? -_-a
에이... 하지 말지...-_-"

삐약이님의 글이 기타매니아 게시판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일부 매니아분께 줄 수 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글이 혐오스러워 기타매니아 혹은 게시판에 참여하는 것이 꺼려지신 분이 계신가요?

가끔 한쪽 끝(오른쪽이든 왼쪽이든)에 계신분들이 쓰시는 글을 보면 좀 거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딴데가서 놀라고 하는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끝에 계신 분들은 다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끝나려나... 그런데 친북좌익세력과 간첩은 어떻게 다르죠?

친북좌익세력은 남한에서 자생한 거고 간첩은 북한에서 남파된 사람들이겠죠.
설마 그 구별도 모르시고 질문을...? -_-"
남한에는 <친북세력>은 있어도 <친북좌익세력>은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듯 해요.
반면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멸공 외치는 못말리는 골수<보수우익>은 잔존하는 거 같아요.
정치가 발전하려면 건전한 좌익정당도 하나쯤 있는 게 좋을텐데..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에도 공산당은 다 있거든여.
보수우익도 멍청한 짓 그만하고 제대로 일만 하면 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엉뚱한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담에 정치가 기형적으로 우경으로...
특히 군대의 억압속에 강제적으로 우경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구도가 지극히 왜곡되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친북세력이 곧 우익(자유주의자 혹은 수정자본주의자, 진보주의자)세력이예여.
좌익이 아니구.

모르겠으나 이 곳에 간첩이 있는 것이 같아서 물어 보았지요.

나 자바바~~~라~!

으하하하~^^

간첩?....그렇다면 국번없이 113에 신고를....
포상금 받으면 제가 한 턱 쏘죠...^_____^;

문제1) 삐*님을 4글자로 말하면?

① 괴뢰도당
② 타락천사
③ 애국청년
④ 공공의적


문제2) 삐*님 보면 생각나는 4자성어는?

① 일지위심(一之謂甚)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③ 구상유취(口尙乳臭)
④ 일어탁수(一魚濁水)

납북 어부 등 487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⑤ 황당무개
⑥ 어이없음

꼴통으로 보이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똥x나 핧으라고 하면 좋아할만한 사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