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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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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2018.01.09 18:44

문학.음악.미술.영화등 예술분야에 대한 작품이나 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비평이나 비판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어서 첫째.둘째는 명예훼손죄하고 거리가 멀고요,

다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음악에 대한 비판.비평은 가하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 작품이나 이론에 대한 비평은 하되, 개인사를 들먹이며 모욕적인 발언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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