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1. 주 제 : 간통죄 폐지 논란
2. 방송 : 2005년 11월 3일

손석희 : 그런데 죄라는 그 단어가 붙은것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띈다고 볼 때에 저희가 간통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 2001년도 결정문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또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수호,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정문제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서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회적 해악'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간통죄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미 양쪽에서 특히 신해철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해악 부분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시겠죠?

신해철 : 그렇죠. 사회적 해악이라 보기도 어렵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섣불리 시나리오를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두남녀가 있을때 C 라는 사람이 있어서 B 와 C 사이에서 간통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 B 와 C 를 잡아서 영화를 만들었을때는 카피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도 거역하지 못한 사랑 , 이렇게 나오고 관객들이 볼때는 이 남편인 A가 무관심으로 B를 대하면서 지금가지 이 사람을 학대해온 세월이 밉고 A가 밉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각도가 이렇게 딱 돌아가서 A,B가 되면 이 A,B 라는 부부사이에 끼어든 이 C는 아주 악녀가 되고 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