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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금반언2011.11.04 10:14
인터넷상이라도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고, 벌금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성립이 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비난의 적시인 본인판단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그 사실에는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족하지만 그 명예가 불리하게

변경될 염려가 없어보이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 죄는 특정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정도의 글은 단순한 비난과 평가로 해당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오염된 곳에서는 본인도 스스럼 없이 오염되며 동화됩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늘 조심하게 되며 학습하게 되죠...

건강한 기타매니아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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