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 중 공권력에 대한 언급

  



(연설 내용 중,,)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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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의 사과문에서 공권력이 언급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고,
이번 사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우리 2메가 대통령 가카께서는 어떤 사과문을 발표하실까요..?
강경 진압의 효과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김석기를 총장에 앉히려 했으니
이번 사건은 2메가도 공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영상은 사고 원인이 시위대가 고의적 방화를 했다는
뉴라이트로 유명한 한나라당 신지호의 발언.

사고로 고인이 된 분들이 해당 건물의 진짜 철거민들이 아닌
전철연에서 온 시위전문가들이라고 전제를 말하면서
그들은 테러범이고, 화재도 고의적 방화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을 말대로라면,
이권을 위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전철연)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너가 가득한 현장에 방화를 하고 결과적으로 분신 자살을 했다...??

그렇다면 자기 일도 아닌 일에 목숨까지 던져서 고인이 된 그분들(전철연)은
얼마나 순수하고 고귀한 희생인 것입니까?
이제는 고인들이 정부의 보상금을 노리고 자살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려나요?

신지호의 말은 앞뒤가 안맞는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내세우는 논리의 한계이고요.


전철연,전노련 등 단체의 활동과 순수성에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누구라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법의 잣대에 근거한 처벌만이 가능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