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쥐박이의 대가리속엔 뭐가 들었을까요?


국토부 "대운하,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니다"
[노컷뉴스] 2008년 06월 20일(금) 오전 06:5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포기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대운하 사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며 이유를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도 이에 호응하듯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대운하준비사업단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를 무리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대운하 논란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일부 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민심 이반 현상’이 대운하 추진으로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더 이상 대운하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는 상황인식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초 청와대 내부에서 대운하 사업을 보류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전혀 들은바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치수사업을 벌여 뱃길을 복원한 뒤 물길 연결은 여론을 수렴해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이수·치수사업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대운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운하 사업에 대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있다. 당장 국민 여론을 감안해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추후 여론 향방에 따라 재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이라며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대통령의 공언으로 정부가 대운하를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