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존귀한 존재다, 복지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공짜'라고 하면 안된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쓰고 나면 최대한 돌려주는 게 국가의 의무다" http://omn.kr/enwf

‘가난할수록 밥을 먼저 주목하라’

선진국에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들보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도와 브라질 역시 ‘밥’을 먼저 택했다. 한국에는 여전히 40만명의 결식아동·청소년이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북유럽의 이 두 국가는 특히 명문대 출신의 20∼30대 직장인이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나라다. 이 나라가 이민 희망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는 높은 사회복지 수준과 깨끗한 자연환경, 무엇보다 경쟁에 치이지 않는 교육 여건 때문이다.

두 나라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일까?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가 차원의 무상급식을 100% 실현하는 나라다. 또한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자주 입에 올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들은 반대의 근거로 흔히 조세부담률을 든다. 조세부담률이 45~50%, 즉 월급의 절반을 떼어가는(이는 글을 쓴 사회학 연구자가 높은 세율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다보니 이렇게많이 내는 부류도 있다는 표현인것으로 보며  최고는 실제 55%를 더 내기도 하는반면 최소수준의 급료를 받는 부류는 훻씬더 적은 세율이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것이 많은것이다-) 나라이니 당연히 밥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17.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25.8%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결국 세금 내라 하면 벌벌 떠는 한국에서 ‘세금을 저만치 내고 급식비 낼래?’ 아니면 ‘세금 적게 내고 밥값 각자 낼래?’라는 식으로 논쟁 구도를 짜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라 부르는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벨기에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아예 학교급식제도가 없는 곳도 많다. 복지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조세부담률이 낮은 한국에서 결행하는 것은 오버라고들 말한다. 이런 주장에 일견 혹한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복지 축소 논란을 겪는 영국의 경우, 적어도 의료와 교육비가 무상이고 복지 수준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한지혜 그림

무엇보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유럽의 국가들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다. 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는 오후 2시 이전에 학교를 마친다.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나라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도 된다. 또 식사는 가정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심은 간단히 먹더라도 저녁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제대로 먹는 문화가 이어져온다. 다민족 사회인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가정마다 종교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서 할랄푸드의 문제나 금기 음식의 종류가 제각각인지라 일괄적인 메뉴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문화다양성 보장 차원에서도 급식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학교급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하지만 덴마크나 영국·미국·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추세라는 건 분명하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끼니당 4000원짜리 카드로 방학을 견디다 ? 

먹고살 만한 나라들이나 아이들 밥을 챙겨준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도와 브라질은? 이들 나라도 국가가 무상급식을 운영한다. 인도와 브라질은 경제 규모 자체는 한국보다 월등히 크고 발전 속도도 빠르지만, 여전히 절대 빈곤의 문제가 상존하는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인도와 브라질은 ‘밥’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국가의 절대 과제인 빈곤 탈출과 국가 발전의 근간은 교육이다.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한 끼를 벌어야 하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면 빈곤 탈출과 사회의 발전은 점점 더 멀어진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어도 학교는 가라’는 정신으로 일어선 나라가 바로 한국이지 않은가? 교육은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다.

인도의 경우 무상급식의 역사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절대 빈곤과 카스트제도,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의 문제 등으로 얽혀 있는 인도는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취학률과 출석률이 증가하고 영양 개선의 효과가 뚜렷해졌다. 무엇보다 다른 카스트와 뒤섞여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일을 극도로 경계하는 문화에서, 급식 먹으러 학교를 가면서 그 경계가 조금이나마 허물어지는 효과도 있었다.

브라질은 룰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빈곤 퇴치 정책인 ‘포미제로(Fome Zero)’를 전면 도입했다. 특히 브라질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북동부에서부터 전면 실시한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고과당, 고열량 식품에 노출되는 식생활 구조는 가난할수록 더욱 고착화한다. 그러다보니 영양 불균형과 비만 문제가 심각했다. 또 농업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민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재료를 지역의 소농들에게서 우선 조달해 농업을 지탱시켰다.

브라질의 무상급식제도는 남미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가난할수록 밥을 먼저 주목하라!’는 메시지다. 물론 이 제도를 대륙 반대편에서는 ‘남미 포퓰리즘’이라 일컬었지만, 교육과 농업이 증진되는 포퓰리즘이라면 썩 멋지지 않은가. 곳간에서 인심이 나길 기다리기보다는 인심을 먼저 만들어 ‘곳간’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브라질의 선택이고 이것은 주효했다.
 

ⓒEPA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굶어죽는 일은 드물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40만명의 결식아동·청소년이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을 따져서 공식 집계한 수치다. 누락된 수치까지 따지면 빈곤선은 15% 정도로 추정된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실제로 굶는 아동들을 17%까지 보고 있다. 학교급식 한 끼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100명당 15∼17명이라는 뜻이다.

방학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이 끊기는 시기다. ‘꿈나무카드’라는 결식아동 전용 카드가 지급되지만 끼니당 4000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그 돈으로는 자장면 한 그릇 사먹기도 힘들다. 감수성 ‘쩌는’ 청소년들의 경우 ‘쪽팔려서’라도 그냥 굶어버리는 방법을 택하곤 한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지정한 식당은 ‘김밥○○’ 수준의 분식집과 편의점이다보니 삼각김밥과 음료수로 방학을 견뎌낸다.

한국은 밥에 무딘 사회다. 아이들은 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 붙들려 있고, 부모는 아이들의 학원비를 버느라 밤늦게까지 일한다. 오붓하게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삶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결식아동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극화지수도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른다. 이럴수록 학교에서의 한 끼는 더 따뜻하고 평등해야 한다. 서울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밥보다는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쥐어주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지만, 서울시민은 크레파스 말고 밥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