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gmland2009.05.19 10:48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양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가치판단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목적성이 과연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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