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GMO 표시제에 관한 개정고시안

by 마스티븐 posted Jul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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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외향

19시간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 근처 ·

식약처개정고시안.htm

아, 오늘 경실련 간사와 통화하다 열 뻗쳐 쓰러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통화 후 몇 시간이나 지난 지금까지 모욕감과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내용은 식약처의 GMO 표시제에 관한 개정고시안 의견 검토서를 경실련에서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글의 폼을 빌려 올린 내용 때문이다. 이 폼에는 자발적 Non-GMO 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서 경실련 담당 간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자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전번을 남겼으나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러다 오늘 그 폼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한번 더 확답을 받는다는 취지로 메일이 왔고, Non-GMO 표시에 대한 항목을 계속 넣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빼달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시와 생협에서 연

Non-GMO 표시 매장이 문을 닫거나 불법 매장이 된다던데, 사실이 아니냐?

Non-GMO 표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서 뺐단다.

내가 아는 한 GMO를 반대하는 사람들, 단체들은 이견이 없다.

자율적 Non-GMO 표시는 국민의 권리다.

우리 식당에서 Non-GMO 표시하면 5천만원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어쩌고 하니,

간사:누가 5천만원 소리를 하더냐? 식약처 개정안에는 그런 거 없다.

나: 기사에서 봤다.

간사: 식약처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쓰는 언론사 말만 믿고

있지도 않는 소리를 하느냐?

나: (내가 조중동을 본 것도 아니고...) GMO 반대하는 언론을 본 건데, 왜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거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그땐 언론사 이름이 생각 안 나더니,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촌신문,

식량닷컴...대략 이런 언론사 들이다. 간사는 그런 언론들을 마치 기레기 취급했다.)

간사: 젤 위험한 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인 거다.(뭐 아전인수격의 해석 같은 걸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듣기엔 다 도매급 기레기 취급이다)

나: 식약처 개정안은 말이 어려워서 뜯어 보지는 않았고, 기사에서 요약한 걸 보았다.

5천만원 벌금은 다시 알아보겠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생협에서 연

Non-GMO 표시 매장이 문을 닫거나 불법 매장이 된다던데, 사실이 아니냐?

간사: 그건 사실이다. Non-GMO 표시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검사서를 구비해야 하는데, 혼입 가능성 때문에 1%도 섞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100% Non-GMO가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 웃긴다. 수입과 유통 관리를 식약처에서 뭣 같이 해놓아서 생태계교란이 일어나고, 비GMO와 뒤섞이게 만들어 놓고는 Non-GMO라고 믿고 산 물건일지라도 GMO가 한 알이라도 섞이게 마련이어서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고, 그것이 Non-GMO인지는 자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단다. 그걸 경실련 간사가 마치 객관적이고 정당한 일처럼 대변해서 설명해준다.)

(중략)

간사: 만약 식당에서 법을 피해가려면 "Non-GMO를 추구하는....."이라는 식으로 표시하면

식약처에서 못 건드린다.

나: 그런 방법이 있긴 있겠다만,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나?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GMO 표시를 제대로 안 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Non-GMO 표시를 하려는 건데

, 이런 걸 막아서 되겠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간사는 나에게 식약처 홈페이지든 경실련 홈페이지든 내용을 제대로 좀 알고 따지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그래, 좋다. 간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 나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화를 끊고 검색해보니, 이런 젠장할......

5천만원 벌금도 버젓이 있는 사실이고,(식약처 개정안에는 없지만, 위반할 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으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때린단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7012012

서울시에서 연 매장 이름도 애초에 "~~~추구"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 이래도 불법 매장이 될 위기라는 것이 기사에 버젓이 있다. 이 내용들은 김현권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에 들어 있는 것이다.

담당 간사면 이런 기사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고~~~~

그리고 식약처에서 6월 20일까지 수렴한 의견의 주요 내용이라고 첨부파일을 올려 놓았는데, Non-GMO 표시 금지에 관한 반대 의견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내가 경실련에 요구하는 건 이거다. 왜 경실련이 식약처 논리로 나를 설득하려는 거냐 이거야. 진짜 소비자 편이 맞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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