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07:14
각나라별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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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8 원문 ■ 프랑스 : 1년 등록금 최고 68만원/ 파리 최현아 편집위원
대학생에 대한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교육비 예산을 보면 고등학생 한 명당 약 1만240유로가 지출되는데, 대학생은 1만150유로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 및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에 놓여 있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학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의 평준화 대신 차별화, 재정적 지원 대신 독립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다. 또 여당 측은 대학의 유상 교육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대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의회에 제안했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기존 보편적 교육 시스템과 신자유주의적 변혁 사이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 독일 : 14개 주에서 수업료 안 받아 독일의 대학 등록금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그나마 지역에 따라 등록금을 받는 곳과 그마저도 받지 않는 곳으로 나뉜다. 현재 ‘수업료 없는 대학’은 주로 옛 동독 지역의 5개 주(작센 주 등)와 옛 서독 지역의 9개 주(라인란트팔츠·자를란트·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이다. 반면 바이에른 등 옛 서독 지역의 7개 주는 등록금을 받는다. 학비 없는 ‘교육 천국’이던 독일이 대학 등록금 징수 제도를 도입한 것은 3년 전이다. 2005년 1월26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대학 등록금 징수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후 2년 만에 6개 주가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1개 주가 더 늘었다. 대학 등록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정부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징수 여부와 등록금 규모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는 2007년 이후 학기당 평균 수업료 500유로(약 80만원)와 행정비(보험료·통학 카드비 포함) 50~191유로를 받는다. 등록금을 내는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라도 학기당 550~700유로(약 88만~11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는 대부분 중도 우파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이 집권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함부르크 주가 종전의 등록금 500유로를 375유로로 내리고, 자를란트 주는 올 여름학기부터 등록금 징수를 폐지한다. 사실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에서는 지난 2년간 대학생 등록률이 5.2~6.5%나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방교육진흥법의 ‘학자금 보조 기금’을 증액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별도로 대학생 10% 정도에게 매월 장학금을 300유로 지급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넉넉지 않은 독일 학생은 학자금 대출로 월평균 375유로를 받을 수 있다. 2006년에는 전국 대학생 200여 만명 가운데 62만명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다. 연방 및 주 정부는 연평균 24억 유로(약 4조800억원)를 연방교육 기금으로 분담한다. 이 연방교육진흥법은 1971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60년대에 실시한 ‘노동자 자녀 고등교육 진학률’ 조사에서 전 국민의 4.6%인 상위 소득 계층 자녀의 진학률이 47.2%인 데 비해, 국민의 38.6%를 차지한 하위 소득 계층 자녀의 진학률은 고작 0.4%여서 사회적 충격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법률은 중하층 이하 가계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데 따르는 경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 영국 : 돈 없다고 대학 못 다니랴 / 케임브리지 송지영(자유기고가) 영국의 대학 등록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등록금 상한제’와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이다. 우선 등록금 상한제는 일정한 금액 내에서 대학이 등록금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0~2011년의 경우, 영국의 대학 등록금은 연간 최고 3290파운드(약 66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선진국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많이 저렴한 편이다. 더욱이 영국 내 웨일스 지역의 연간 대학 등록금은 1285파운드(약 250만원) 수준이고, 스코틀랜드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한다. 일단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뒤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등록금을 나눠 상환하는 제도이다. 즉, 취업해서 연봉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이상을 버는 시점부터 ‘초과분’의 9%를 매년 상환하게 된다. 예컨대 연봉이 2만 파운드에 이르는 해에는, 초과분인 5000파운드(2만-1만5000파운드)의 9%인 연 450파운드를 갚는다. 더욱이 도중에 직장을 잃으면 상환 의무가 중단된다. 만약 25년 이후에도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 상환이 면제되기까지 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학교마다 다양하다. 학자금 대출은 가계소득과 상관없이 72%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외에도 생활비로 집과 떨어져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 4950파운드(약 1000만원),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3838파운드(약 76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2010~2011년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도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0%이다. 게다가 빈곤층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면제된다. 가계소득이 연간 2만5000파운드(약 50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최대 2906파운드(약 600만원)까지 학자금이 지원된다.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이 1만7500파운드(약 3500만원) 이하인 학생은 등록금이 전액 무료이고, 1만7501~3만7425파운드(약 3500만~7500만원) 계층은 부분 장학금을 받는다. 장애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2만520파운드(약 4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미국에서도 자녀의 대학 학비는 부모의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올해 기준으로 미국의 4년제 사립대학 학비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평균 3만4000달러(약 3891만원)에 달한다. 물론 책값을 포함한 잡비는 별도다. 사립대학보다 학비가 훨씬 적은 4년제 공립대학의 경우 해당 주에 사는 학생은 평균 6580달러, 주 외에 사는 학생은 평균 2만5200달러를 낸다. 학비가 이처럼 비싸다보니 웬만한 수입이 아니고는 일반 서민이 자비로 학비를 낸다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학비 보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각 대학도 다양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에 제출된 학비 융자 신청 1750만 건(총 1030억 달러) 가운데 1430만 건이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았다. 현재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학비를 보조해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의 소득을 비롯해 자산·가구 규모 따위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보조금 규모가 결정된다. 통상 부모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자녀가 주된 수혜자인 펠 그랜트는 올해의 경우 최고 5350달러(약 612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펠 그랜트 수혜자 중 특히 형편이 어렵거나 과학 및 수학 전공자, 저소득층 지역 교사 희망자 등에게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학비 5만3000달러에 장학금 4만5000달러 펠 그랜트가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보조 제도라면, 저리로 학비를 융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태포드’와 ‘퍼킨스’인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이런저런 장학 혜택을 받고도 학비가 모자랄 때 주로 이용한다. 스태포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학비 융자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한다. 퍼킨스 프로그램은, 대학 당국이 가난한 학생에게 학비를 융자하되 연방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이처럼 연방정부의 무상 보조금과 융자 혜택 말고도 각 대학에 따라 이런저런 명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아는 한인 교포는 올해 아들이 사립 명문인 시카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해 학비가 무려 5만3000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만5000달러를 장학금으로 면제받아 8000달러만 융자를 받았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는 야심찬 학비 융자 개혁안을 지난해 마련해 의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이 개선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되도록 많은 학생이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취지이다. 한 예로 펠 그랜트의 재원을 400억 달러까지 늘려 최대 수혜 액수도 올해 5550달러(약 635만원)에서 2019년에는 6900달러(약 789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상원 심의를 기다리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융자 금리도 대폭 낮아져 교육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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