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위키가 핵심을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화주의의 분파중에서 사회민주주의란 항목을 들어가보시지요.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3%BC%EC%9D%98

아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중 전문과 정치 경제 부분입니다. 이 정치집단의 강령에서 보이듯이 사회민주주의의
색채가 짙습니다. 급진적인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유주의자들이 사회개량을 통해서 불합리를 타파하려는
것돠는 상당히 유사한데 결정적으로 다르다면 이들의 인식은 궁극에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도 매력적이지요....


전문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정치

정치 -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온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 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보정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인간적 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남북간 협력적 상호공존을 기조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평화적 수립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참된 민주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내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속에서 향후 수립될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가 권력구조와 운영에 가장 잘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현장, 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정치를 실천해 낼 것이다.

경제

경제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절대시하는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한국의 지가총액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투기성과 기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규제 완화에도 반대한다. 외환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대책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을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등 세제를 도입한다. 역진적 성격을 가지는 간접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세 징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고,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세출에서는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점점 지구화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경제관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고착시켜 잉여가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이전되게 만들고,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무한대로 보장하여 개도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투기 자본주의를 만연시키며,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적인 재생산구조를 최대한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대외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통제를 강화한다. 자본주의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WTO 체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독점이윤과 기술이용료의 형태로 잉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인류 공영의 지식이 상품화되어 자본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자본주의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교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동 제한 외에도 준비금 비율 규제나 외환거래세 등에 의한 간접적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직접투자자본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국민경제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경영 지배는 국민경제의 중핵이 아닌 부분에서 일부만 허용하고, 잉여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경영 내용에 대해서 감독한다. 개도국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강대국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 각종 국제협약을 개정하여, 호혜적인 협약이 되도록 노력한다.


http://www.kdlp.org/platform

어차피 지금 민노당은 pd계열은 다 빠지고 nl계열만 남았기 때문에......그닥 눈이 안간다는...

민노당의 비전에는 핵심 중에 핵심에 대한 언급,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빠져있고, 이에 몹시 인색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산당 선언과 무엇이 다른 건지?

정치/경제에 대한 언급은 양대산맥인데, 대개 정치 부문은 어떤 사상/철학, 어떤 국가/정체도 민주와 자유를 선언하지요. 이 부문은 그 실행이 중요하며, 실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라 하겠지요. 선언대로 실행되는 국가/정체, 정당이 몇이나 있는지?

급진적이냐 단계적이냐, 하는 점은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급진적 혁명은 선진 서구사회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미 실험이 끝난 상황이며, 단계적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서구 및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지만, 아직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는 경제 부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배가 고파도 같이 배 고픈 것이라면 참을 수 있다.' 라는 것이라면 그건 바로 현실적 공산주의와 별로 다를 게 없지요. 배분에 대해서는 동조할 수 있지만, 정작 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자본은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데, 그 자본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계획경제를 통할 것이냐, 자유경제를 통할 것이냐, 절충식이냐, 이때 자본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자본주의 내지 수정자본주의를 과도기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필요충분조건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자본주의를 폐기할 것이냐, 처음부터 다른 방법론을 쓸 것이냐, 그 대안은 무엇이냐, 승산이 있는 방법론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계획제시도 없잖습니까. 그저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선언만 있지요.

따라서 뭔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밖에... 그렇다면 공산당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지지계층을 확보하는 건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고 신뢰를 쌓는다면... 국민 90%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이므로...

한때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초기에는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이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근로자들은 그 선언에 감동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철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해보니? 그래서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 근로자인 국가에서는 아직도 인기 있는 선언입니다. 누구나 현혹되기 쉽습니다. 야심 있는 정치집단은 이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도 칼막스의 철학/사상만큼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볼 수 있지요. 미련을 떨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지금도 진보라면 우선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철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 경제계획입니다. 다 같이 배 고픈 것이라면 참을 수 있다. 그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1백년의 실험으로 알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할 겁니다.

소련연방과 동구권이 왜 해제되었으며, 중공/중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해야 할 때이고, 그것은, 선진국가와의 상대적 빈곤감을 떨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 경제계획이, 성장과 배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를 즉시 폐기한다면, 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과도기에는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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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진보신당에 가장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어요.

gmland님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지지좀 해주세요. 정말 괜찮은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지하셨울 수도 있구요. 지금 나름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
곳은 아쉽지만 이 두당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NL 계열 민노당과 공유집합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대칭축 너머에 있는 사이라서 영 맞지 않고요. 평등을 추구하는 PD 계열 진보신당과는 정당 중에서 공유집합이 가장 넓지요. 그래도 아직은 뭔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불만인 점은 위에서 비판한 부분...

알게 모르게 진보신당 지지는 많이 해왔지요. 하지만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먼저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석을 다 잃어버렸으니...

유럽 각국도 비슷한 진화를 겪은 다음에야 겨우 정권을 잡기 시작했지요. 일단 민족주의와는 거리를 둬야 하고, 개념부터 분화시켜야 할 겁니다. 대민 지지계층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당장은 효과가 크지요. 한국적 특수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지요. 민심은 열대지방 날씨 같으니...

둘은 한집에서 분가한 사이지만, 사상/철학적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른 것들이라 봅니다. 그래서 바하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구태의연한 연합체로는 이제 신뢰를 구축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둘을 나눠서 동시에 지지하는 편입니다. 제가 영향력을 미칠 표를
나눠서 준다는 겁니다. 어디 당원도 아니고 하니 이런 건 좋더군요.
조금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사안을 본다고 할까요. 저는 둘의 시시비비를 가리고픈
생각보다는 어디 하나 버리기엔 아까운 것이 많아서요. 이들이 한국의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한국의 좌파의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심이라는 게 그런것 같습니다. 정보의
대칭성에서 현격히 한쪽으로 쏠린 측면이 가장 아쉽더군요. 이들에 부정적인 것만
들추어 보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이죠.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검은 세력들의 암묵적인
편들기에 희생되는 것이 어디나 할 것없는 진보의 처지같습니다. 선거에서도 이런 제대로 된
정치집단에 지지의 은총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둘은 이합집산을 거듭했지요. 원래 단위대학 정도에서 각각 출발했던 운동권은 NLPDR 로 연합했다가 두 좌파정권(전 세계가 좌파정권으로 본다)이 텃밭을 일구고 추수해서 알게 모르게 분위기 조성과 기반구축을 해준 덕에 정치권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지요. 그랬다가 노정권이 좌파정권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NL과 PD 계열로 돌아가면서 진보신당이 출현하지요.

그런데 이미 의석을 다 잃었으니, 이걸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색깔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이젠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으니... 힘이 없을 때는, 앞으로 선거철이 오면 또 연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이것도 문제일 겁니다.

실제로 현실 정치권 내에, 또는 그 가까이에 있어보면,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당장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옴짝달싹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돈 내는 사람은 뭔가 희망이 보여야 내게 되고, 그 댓가를 바라게 되니, 이게 당장 맞딱뜨리는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러다보니 별수없이 타협하게 되는데... 이게 쥐약이거든요. 우선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개미군단이 활약하는 것도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게 시민운동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시운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인위적으로 한다고 간단히 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모 같은 것은 흐름과 시운이 맞아떨어진 휘귀한 경우라 할 수 있지요.

진보신당을 위해 헌금하는 개미군단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더욱 더 깊이 학습/연구하고 관찰/사색해서, 우선 정강/행동강령부터 구체화해야 할 겁니다. 좌파면 좌파임을 ㅡ 스스로는 좌파라 하지만 NL 쪽에서는 우파라 하잖습니까 ㅡ 확실히 보여주고 어정쩡하면 안 되며, 더욱이 시민을 어물쩡 속이려들면 더욱 더 안 되겠지요. 도덕/윤리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금방 민심을 잃고 말지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겹더라도 차분하게 홍보하고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투명성과 성실함을 보여야 할 겁니다. 우중 민족주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근데 지난 정권을 좌파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신 걸 보니 평소의 gmland님의 분석력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을 좌파로 보는 건 조선일보의 요설의 영향력이라고
누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좌파라 칭하시니 난감하군요. 이들을 좌파로 보는 것은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난 10년정권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구요. 제대로
평가를 내려주는 게 식자의 모습아닐까요. 좌파의 핵심관념을 충족 못시키는 집단을 좌파라
칭하는 건 양심을 건드리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민주당의 강령전문입니다.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라는 것이 이 강령에 흐르고 있습니다.
좌파가 아니라 우파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이런 우파에 다른 명칭인 좌파라는 꼬리표를 붙여 상대방을
공격했던 것은 조선일보의 치졸한 행동이었는데 gmland님께서 그런 논리를 일관하시니 너무 실망감이
드는군요......


아래 민주당 강령전문.........................................................


민주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발전시킨다. 우리는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정치사회개혁과 경제정의실현,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한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했던 민주·개혁·평화·미래세력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정부,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고른 경제성장과 서민·중산층의 복지향상을 함께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도개혁주의 정당임을 선언하며, 나아가 남과 북, 해외 동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민주정당임을 천명한다.

민주당은 민주·개혁·번영·통합·평화·환경·행복을 7대 기본가치로 삼아 민주주의와 선진경제강국 건설, 선진복지국가 실현과 사회통합, 교육과 문화강국, 환경보전,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보호하고, 그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하고, 소수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실현하며, 권력과 부의 독점을 배격하고 국민의 요구와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은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간 사회·경제·문화 등 제 영역의 협력으로 민족의 에너지를 통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경제·문화강국과 복지·행복국가 건설에 매진한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사협력과 사회통합,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예방적 사회정책 정착,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계층과 세대, 양성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그리고 아래 강령은 노무현정부시절의 집권당이었던 열린당의 강령입니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라는 우파의 핵심문구가
뚜렷이 들어 있지요. 시장경제의 극복을 내용으로 하는 좌파정당이
아님을 제가 그렇게 입이 아프게 설명했었잖습니까...... 조선일보류의
저질신문들이 지꼴리게 평가한 것을 답습하면 똑같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래는 열린우리당의 강령!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4.19 민주이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정통 민주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은 모든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모아,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새로운 나라를 창조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의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민주발전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한 정치·정정당당한 정치를 구현하고, 정치가 비판이나 이론이 아닌 실천의 대상임을 자각하며, IT 강국에 걸맞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열린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한다.

우리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우리’가 되는 참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며, 민의의 수렴을 통해 국민을 대변하고, 정치발전과 개혁의 중심에 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 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안정과 발전, 번영의 21세기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전쟁과 빈곤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사랑과 화해가 가득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일단, 필자가 분류하는 [좌파]는 학술적/이론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필자가 두 정권을 [좌파]로 분류하는 것은 [광의적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관계학자 및 언론도 대체로 두 정권을 [초기 좌파정권]으로 보는 듯합니다. 한술 밥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좌파정권은, 단지 결과적 치적이라든지, 대통령 한 사람만의 사상/철학, 선언적인 강령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핵심세력 구성원 모두를 봐야 하며, 그들이 사전에 내건 슬로건, 구체적 정책과,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등의 과정을 종합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두 정권은 틀림없는 초기 좌파정권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 이전 우파 시절에 금기시 되던 공무원 노조 전교조 등을 승인했고, 분배와 평등을 성장보다 더 강조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수도 이전 시도 등에서 보여준 원초적 사상 또한 원론적으로는 좌파임을 반증합니다.

다음에, [좌파=빨갱이]라는 등식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시민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음은 인정하지만, 그건 한참 틀린 인식일 뿐이므로, 이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인식을 바꾸도록 홍보/선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여지며, 그게 앞으로도 좌파가 설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벽이겠지요.

끝으로, [좌파]라는 용어에 걸린 가치판단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 세대는 지는 해에 속하는 계층일 것입니다. 한국은 70% 이상이 대졸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필자는 두 정권의 최대 치적이 [좌파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 보며, 그들이 [좌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수권능력을 보여준 것도 큰 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권능력은 득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지요. 그런 면에서라도 두 정권이 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요즘 그 도덕성의 일각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이나 장자연 리스트로 구설수에 오른 조선일보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한다면...

조선/동아/중앙이 [좌파]를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고, 평소에는 별 가치 없다 하여 무시했지만,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명분은 어쩌면 좌파 쪽에서 제공했는지도 모릅니다. 광의적 좌파들의 무분별한 합종연횡, 이합집산이 그런 빌미를 줬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민족주의, 친북, 햇볕정책, 이런 것은 좌파/우파 분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며, 좌파정당 중에서도 진보신당(PD) 같은 경우에는 진보/좌파로서 친북이나 민족주의적 통일 같은 것은 그 목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볕정책만 하더라도, 그 취지라든지, 그 목적, 그렇게 해야 할 이유, 그렇게 해서 얻는 소득만 따진다면 훌륭한 정책이라 해야겠지요. 단지 각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측면도 무시되지 말아야 하며, 그 집행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 소지가 없다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햇볕정책은 특수한 한국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민족주의 및 통일과 관련된 문제이지 좌파/우파 및/또는 진보/보수와 무슨 직접적 관련이 있겠어요? 다만 현실 정치세력인 민노당(NL), 일부 386 운동권 등이 이를 주체사상, 친북 등과 연계하는 통에 개념분화가 어려워진 것뿐... 그래서 필자의 주장은, 좌파들도 각각 사상/철학대로 빨리 분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것이지요. 적의 적은 아군이다, 라는 구태로써 합종연횡, 이합집산을 일삼다 보니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의의 좌파개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니 저도 그수준인데요.

"단지 결과적 치적이라든지, 대통령 한 사람만의 사상/철학, 선언적인 강령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강의 강령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령은 국가의 헌법같은 규범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그 정부가 취한 포지션을 결정적으로 구분짓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컨대 fta를 용감히 추진한 것도 우파이기에 거리낌없이 추진된 것입니다. 좌파라면
이런 정책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 전교조 등을 승인했고, 분배와 평등을 성장보다 더 강조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수도 이전 시도 등에서 보여준 원초적 사상 또한 원론적으로는 좌파임을
반증합니다."

이 문제도 좌냐 우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군요. 나아가 분배나 평등을 강조하는 것 등도 이미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에
맞게 시행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한 정책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권위주의청산도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파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와
수도이전도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이는 우파의 논리에 어쩌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는원초적인
좌파 논리와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우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박정희가 집권말기에 추진하려했음을
상기바랍니다. 전부 조선일보의 선동논리지요.조선일보의 요설에 속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두 정권의 최대 치적이 [좌파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
보며, 그들이 [좌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

좌파가 아닌 것을 좌파라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좌파나 이땅의 우파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그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해야지 엉뚱한 논리로 그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좌파 다워야 좌파로서 자랑스러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들은 대충 수긍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도 대북화해정책이나 통일정책은
민주당이나 진배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mland님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좌파니 우파니 하는 관념의 판단잣대는 앞에 든 세당의 강령이

이야기하듯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질서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극복하느냐"입니다.

이게 양자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셔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gmland님같이 논리가 뛰어나신 분이 이를 외면하시고 자꾸

조선일보가 하는 이야기 읖조리시는 게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에 든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기위한 각종의 정책들이나 기본권을 강화하는 정책등은 우파에서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란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국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하라고 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족문제와 관련한 것은 대표적으로
우파의 정책들이지요. // 조선일보의 요설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전부 개네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한두 번 언급한 것도 아니지만, 또 한 번 더 강조하면, 필자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말이 조선일보 운운하는 것입니다. 조선/동아/중앙의 논조에 비판없이 넘어가는 독자/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최소한 필자를 거기에 끼워넣지 마세요.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일이 없으니...

조선/동아/중앙이 얼마나 유식하기에, 얼마나 덕을 쌓았기에, 얼마나 공부한 사람들이기에, 얼마나 힘이 있기에 그렇게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 정도 사설/논설은 필자도 쓸 수 있어요. (화가 치미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네!)

필자 앞에서 조중동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그게 작전이라면 잘 쓴 것이고...

좌파에 대한 분류를 주제로 삼았으면, 바하님은 좌파를 어떻게 분류한다, 두 정권은 어찌어찌 해서 좌파가 아니고 차라리 우파다, 이런 논리만 전개하면 되지, 왜 걸핏하면 조중동이 거론되느냐는 말입니다. 심지어 조중동이 그런 논리를 전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필자한테...

필자가 몇 번이고 말했잖습니까. 그 분류는 학술적인 것이고,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두 정권의 집권 당시, 또 집권 후에 외국학자/언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필자가 검색해서 찾아줘야 하는 겁니까?

똑 같은 사건을 놓고도 평가하는 사학자마다 극에서 극을 왔다갔다 합니다.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논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관을 밝히는 것이고, 근거까지 대고 있잖습니까. 학술적 분류에서 광의적/협의적 분화 없는 개념이 어디 있습디까?

자본주의의 극복이 기준이다? 애매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극복되는지를 말해야지요. 결국 좌파는 공산주의자를 말한다, 라는 것을 우회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과연 그러합니까?

좌파=공산주의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국 이외의 사상철학자, 헌법학자라면 모두 다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시민 중에 그들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건 또 모두 조중동 탓이고? 그래서 조중동은 나쁜 놈들이고, 시민은 무식한 놈들이고?

그만합시다. 열 올려봐야...

조선일보거론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전 처음 접하는 것 같네요. 아마 다른분과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같군요. 알았다면 진작에 안썻을텐데 그 점은 유감입니다. 다만 gmland님이 조선일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자적인 논리라면 조선일보언급에 그렇게 맘 상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같을 뿐이라고 해명하셔도 될텐데요. 절대로 작전이니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 접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독자적인 논리라 해도 그렇지요. 독자적 논리라면 조선일보 운운에 더욱 더 기분 나쁜 일이지, 그게 왜 마음 상할 일이 아닌 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관점과 같았다. 이말도 마찬가지로 더 불쾌한 말이 되고 말지요. 조선일보 관점이 그러한지 아닌지, 그들이 두 정권을 향해 좌파정권으로 분류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같을 뿐'이라고 해명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변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필자가 바하님 말만 듣고 학술적/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속단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정치논쟁에서 다수설과 동떨어진 분류논리를 근거없이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무슨 특별한 부문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정치사상사에서는 기초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바하님더러 '공부 좀 더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애들도 아니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자가 문헌을 인용발췌 해서 갖다 바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선일보언급이 심기를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술이니 하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의 강령까지
예로 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공부를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gmland님과의 이런 개념토론을 통해
다른 분들에 좌파 우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존의 언론의
주장이 어떤지 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의 강령을 접하겠습니까. 그동안 말로만
듣던 좌파의 강령이 저런 거구나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이 토론은 대성공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거론이
님께 결례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gmland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꿈나라 여행갑니다. 좋은
꿈꾸세요.....

본문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해도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니라서 언급합니다만, 노무현 전대통령 금전수수에 관한 건데, 필자가 보기에 그래도 그는 게 중에서 가장 낫다는 생각입니다. 비서관이었던 친구가 체포되자 7시간 만에 집사람이 받은 돈이며 친구는 관계없다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별별 분석이 다 나오고, 각각 일리 없지 않지만, 어쨌든 인간적 의리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다운, 나아가서 남자다운 일이지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일 수도 있고, 전력에 비추어볼 때 승부수를 던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용기가 아닌 것이며, 그래도 맑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리저리 변명대지 않고 스스로 먼저 고백하는 용기, 수사 끝까지 가서 몰리면 마지못해 털어놓는 정치인들에 비하면 역시 참신하네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당선된 것이므로 뭔가 챙길 여유가 없었을 것인 반면, 오랫동안 야인으로 있다가 집권한 것이라 꼭 필요한 돈도 상당했을 것이란 추축입니다. 한두 사람 측근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계획적으로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전직 대통령들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 것도 아닌 셈이지요.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비난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조선/동아 사설을 체크해봤는데, 동아는 좀 강경한 반면에 조선은 그 어조가 좀 부드럽네요. 요즘 또 다른 칼날이 스스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아무래도 위축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그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구설수에 오른만큼 그 종사자들이 몹시 괴롭겠지요.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련의 단골들이 오랫동안 걸핏하면 조중동에 세뇌된 것으로 매도하는 통에, 그걸 그냥 꾹 참고 있다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위 댓글이 아까 바하님께서 조선일보를 거론하기 전에 올리려고 썼던 것입니다. 막상 게재하려다 바하님의 글을 봤지요.

진보신당은 민노당으로부터의 분리 후, 필자가 가장 기대하는 정당이 되었어요. 분리할 때 박수 많이 쳤지요. 진작 분리했어야 옳다고... 그 통에 의석을 다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봤어요. 민노당처럼 친북/좌파인 경우에는 행동반경이 너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콩쥐님이 그 강령을 분리해서 게재할 때 내심 좋아했지요. 사실 정당강령을 읽어보고 투표하는 시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진보/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상대적 약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구체적 평등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지공개념 실시하고 국유화조치 해야 서민이 싼값에 아파트 사고 좀 더 윤택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부자들 세금 많이 매기고 복지예산 늘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비정규직 없애고 남녀평등 실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정규직 대부분은 여성이지요. 여성은 50% 표를 차지하지요.

그런데 걸림돌이 몇 개 있어요. 깊이깊이 한 번 더 생각해봅시다.

우선 친북이니 반미니 뭐니 하는 민족주의적 개념에서부터 분화되어야만 공산주의자와 동일시 되어 표를 잃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지요. 한국적 친북/반미의 근원은 민족주의라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정치/경제 개념인 좌파/우파와 별개의 개념이 아닌지요?

분배만 떠들게 아니라 성장에 관한 구체적 정책도 제시해야 표를 얻을 것 아니겠어요. 몇 가지 제3의 길, 이런 것도 참고로 연구해볼 만하겠지요. 이제 2G로까지 일컬어지는 중국 방식도 연구해볼 만할 것이고...

수권능력도 인정 받아야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면 목적론적으로 볼 때, 선임 두 정권이 좌파라고 주장해야 맞는 것 아닌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시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걸까요.

70% 이상이 대졸인데요. 조중동보다 강한 인터넷이란 무기도 지니고 있는데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지요. 표의 흐름은 상대적 우위에 따르는 것일 뿐...

선거철이 또 다가오면, 어쩌면 조중동이 역으로, 선임 두 정권은 결과적으로 좌파정권이 아니었다, 그건 우파도 아니고 어정쩡 그 자체였다.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미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대학생 분위기는 운동권 역사에 비추어볼 때, 또는 대학시절 그 자체만으로도 언제나 좌파/진보에 가까워요. 지금 30대, 40대도 마찬가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이 50대, 60대가 되겠지요. 그들도 대체로 좌파/진보 쪽일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문제가 있다면 앞에서 적시한 걸림돌들이겠지요. 지금부터 학습하고 연구해서 대체논리를 개발하며, 성장을 위해서도 경제자문을 넓힌 다음, 경제정책을 개발하는 일이 관건이겠지요.

그게 도리어 정공법이 아닐까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미우나 고우나 언론은 제4부 언론부입니다. 언론을 적대시하고 정권을 잡기도 어렵거니와, 언론을 상대해서 이긴 민주정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게다가 사람은 나이 들면 보수화되기 마련이지요.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생기게 되지요. 그들도 젊은 날에는 다들 좌파/진보였어요.

보수언론을 공격하면 할수록 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그 독자들은 위협을 느껴서 더 단결하게 되지요. 역효과만 납니다. 그렇다고 벌벌 떨고 빌빌 기자는 말은 더욱 더 아닙니다. 정권이 안으면 되는 거지요.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듣고... 그래서 그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면 되는 거지요. 더러는 들을 만한 조언도 있겠지요. 정치란 원래 타협의 산물이 아니던가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지요. 정치인은 냉혹하다 할 정도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지요. 역사가 보여주는 상식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은 이걸 못했어요.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지요. 백해무익인 것인데... 정의? 그런 건 정치사전에 없어요. 결국 이 꼴이 되고 말잖습니까.

어찌 보면 386들이 순진한 것이지요. 정치에 어찌 돈이 필요없겠어요. 그걸 투명성 있게 밝은 세상에 내비치면서 애로사항을 처리했어야지요. 오랫동안 운동하느라 집도 한칸 없었을 텐데요. 피해다니느라 얻어먹은 적밖에 없었을 텐데요. 뻔한 결과가 올 것임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적을 만드는 건 최소한에 그쳤어야지요. 자만이 부른 결과라 하겠지요.

THE CYNICS님이 자격지심에서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은 THE CYNICS님을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하나는, 콩쥐님께서 본문 진보신당 강령을 발췌해서 별도로 게재할 때는, 정치논쟁은 여기서 하고 거기서는 국가만 논하자는 취지로 볼 수도 있어서, 거기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던 것이고, 둘은, THE CYNICS님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화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고, 셋은, 그걸 또 받아서 답을 하다보면 끝도 없이 결국 큰 싸움이 되고마니, 필자가 지려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필자도 썩 잘한 것 같지도 않아서...

이제 그만 화를 푸세요. 우린 늘 당사자로서 토론을 해왔지 않습니까.

gmland님은 정말 성인군자 이신것 같읍니다........
THE CYNICS님은 과격파에 egotism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것 같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gmland님께서 화를 내셔야 할텐데, 오히려 THE CYNICS님께서 자신을 control 못하고 계시네요....ㅎㅎ.. 지금까지 토론을 보면 여러분들( 박식하신분들 )이 gmland님에게 공격적이였고, gmland님은
그공격을 지혜롭게 잘 받아드려서, 설명으로 잘 해주셨던것 같읍니다.......

성인군자라는건 좀.... 맞으면 할수 없지만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뭐 그닥 감동이 없어서 말이죠

라는 말 보다 " 저는" " 제생각에는" 이런 겸손하면서 좋은 우리 말이 있는데 굳이 필자라는 말을 쓰는지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가보다 .걍 필자 생각입니다.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군요. 그리고 부수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성인군자이런 평가도..... 다른 내용은 그렇게 받아 들일수 있는데 아래부분은 반론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친북이니 반미니 뭐니 하는 민족주의적 개념에서부터 분화되어야만 공산주의자와
동일시 되어 표를 잃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은 정말 위험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돌려이야기하면 반북 친미하여야 표를
얻는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친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북화해정책이
여론지지도를 보면 우세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역대정권이 친미안한
정권이 없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조금 냉온을 교차시켰다지만 전체적으로 친미이지
반미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지도자로서 대미외교는 그때가 그래도
제일 균형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언론이나 한나라당이 하나 호들갑을 떨어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대미관계나 대북관계는 적어도 지난
선거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했다고 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사기공약이 먹힌 측면이
가장 큰 것이겠죠. 아이엠에프 일으킨 정치집단이 경제 살린다고 구라쳤을 때 미리
알지못한 국민이 불쌍하죠. 언론의 선동질이 얼마나 유효하게 먹히는 지를 몸소
알게 한 선거로 봅니다.




"한국적 친북/반미의 근원은 민족주의라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정치/경제
개념인 좌파/우파와 별개의 개념이 아닌지요?"

이런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반제국주의적인 면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남북관계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으로 격하시킬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로 봐야할
겁니다. 소수민족을 탄압하거나 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니라면 민족주의란
말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단된 나라가 다시 합쳐지는 문제는 헌법이 부여한
숙명적인 과제라 생각되니까요.



"분배만 떠들게 아니라 성장에 관한 구체적 정책도 제시해야 표를 얻을 것 아니겠어요.
몇 가지 제3의 길, 이런 것도 참고로 연구해볼 만하겠지요. 이제 2G로까지 일컬어지는
중국 방식도 연구해볼 만할 것이고..."

서구의 세금정책을 봐도 국내의 분배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지난 정권이 분배만 떠든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시도하려해도 기존 기득권층이
반발해서 잘 안되잖아요. 언론이 항상 떠드는 이야기가 성장도 해야한다는 거였죠.
근데 웃긴건 성장을 무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우리한테 세금함부로
매기지 말라는 거밖에는 안됩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이런
경우를 말하지요... 맨날 분배만 떠들지 말라고 주문외듯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언론이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얼씨구 맞장구 치고 한나라당은 절씨구하는 형국이었죠.
명박이가 권좌에 오르니 보기 좋죠. 군사시설이고 뭐고 기업에 특혜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안보안보하던 넘들이 지금 완전히 맛이 가고 있어요....



"수권능력도 인정 받아야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면 목적론적으로
볼 때, 선임 두 정권이 좌파라고 주장해야 맞는 것 아닌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시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걸까요."


목적론적으로 왜 좌파로 봐야 할까요. 지금 한나라당을 보십시요. 수권능력이 있는지요.
설마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정권잡는다고 한나라당보다야 못하겟습니까. 이 역시
너희들은 집권능력이 없다. 역시 집권능력이 있는 당은 한나라당정도는 돼야한다는
보수틱한 논리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진보는 안된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선거철이 또 다가오면, 어쩌면 조중동이 역으로, 선임 두 정권은 결과적으로
좌파정권이 아니었다, 그건 우파도 아니고 어정쩡 그 자체였다. 이렇게 쓸지도
몰라요. 미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조중동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지난 정권에 경제적인 책임을 물어서 말이죠. 거기다가
덤으로 친북이 나쁘다는 관념을 씌워서 말이죠. 하지만 전자는 성공해도 후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대북정책을 지켜봐야하지만 뭐 큰 틀에서야 변하겟습니까.
멍청한 명박이정권이 일본과 더불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는 말았으면합니다....
결론적으로 좌파정권이라는 명칭을 씌우려했지만 그건 별로 큰 위력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작 위력이라면 진보세력 특히 진보신당.민노당같은 당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 분들이 열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확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난 10년 정권은 우파정권인데, 기존의 다른 우파정권과 달리 미흡하지만 다소
개혁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대북 화해를 추진한 친북 정권이다 정도로요...

이념이 정립되면 행동이 나오는건지
행동이 나오면 이념이 정립되는건지 모르겠어나...
오늘도 한국엔 수많은 부정과 부조리가 저질러 집니다.
그것을 질타하는 여러분들과 저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을 묵과하며 집값이 오를 지역을 물색해 아파트를 살려고 돌아다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어쩔수 없지 않냐고 변명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또 부정을 질타하면서 방안에 앉아 이념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레닌은 이상국가를 세우기 위해
모택동은 이상국가를 세우기 위해 ....혁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방안에 앉아 좌파우파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진압대 탱크를 가로막고 못가게 막다가 몸이 산산히 부서지는 사람은
이념도 잘 모르는 일개 시민이고 저나 먹물지식인들은 방안에서 덜덜 떨며 숨어 있을거란걸...

그래서
지구 마지막날까지 사과나무를 심는 의지가 소중한거죠.

바로 그런 "의지"를 우주에서는 기다려왔쟈나요.

사과나무를 심는 의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네,
의지보다 행동이 ...맞는 말씀입니다.

훈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표합니다...저또한 방안에서 덜덜 떨며 있을거란걸...가식적인 입만 살아서..

인터넷 분위기의 특수성과 실제 선거 ㅡ 비밀투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실제로 각 선거캠프에서 노심초사 하게 되는 주제가 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친북/반미 분위기가 어느 시점에서 인터넷 분위기였음에도 실제 선거결과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기 일쑤라는 점입니다. 여러 선거결과 분석이 이를 보여줍니다.

민족주의에 근거해서 나온 일시적/영속적 일부 친북/반미 정서는, 최소한 학술적/이론적으로는 좌파/우파 및/또는 진보/보수 개념과 관계없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시민이 이들을 연계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크나큰 걸림돌이 되지요.

* 참고로, 굳이 인용하자면, 관련 개념에 대해서 한국 위키백과만 찾아봐도 그것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 서 있는 개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라서 신빙성이 없지만, 그 시대 인식의 흐름 정도는 알 수 있겠지요. 재미 있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영어권 전문자료는 물론, 그 위키와 한국 위키의 서술이 그 대상부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바하님처럼, 이 말을, '반북/친미 해야 표를 얻는다.'로 반대해석 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 비약이지요. 그건 아마 평소의 피해의식에서 발단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친북/반북 또는 친미/반미 등의 민족주의적 개념을 국체/정체를 논하는 데서 분리하라는 뜻일 뿐이며, 시민들도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뜻일 뿐, 그게 반북/친미와 연계되면 해석상에서 큰 오류를 범한 셈이 되지요.

선거에서는 이 부분은 논하지 않는 게 아직은 상책일 것입니다. 그래야 지지표는 그대로, 유동표 및 반대표에서는 그 일부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요. 특히 민노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리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친북/반미 및 감상적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제1정강으로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NL(민노당) 계열은 친북/통일을, PD(진보신당) 계열은 사회/평등을 모토로 하고 있었지요.

진보신당을 도와주려 한다면, 깊이 생각해보세요. 필자 생각/전략(?)이 위험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바하님 생각이 위험한 것 같군요.

남북관계 잘하라는 말은 단순히 인터넷이라기보다는 여론이 그런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경색시키라고 표를 준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거결과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운하 하라고 표준 것 아니듯이 말입니다. 결국 반대에 직면하잖아요...

민족주의라는 것도 학술 이론이니 그런 것까지 갈것도 없습니다. 분단국가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민족주의로 격하시킬 문제가 어니란 이야기죠. 모름지기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반박할 때에는
부정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통일하는 게 무슨 부정적 가치인가요. 지향해야
할 가치이죠. 순가치란 말입니다. 헌법에서 괜히 어렵게 명시해 놓았겠어요...

그리고 님의 말을, '반북/친미 해야 표를 얻는다.'식으 로 해석 하는 것은 gmland님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예요. 님이 그렇게 던지신 말 한번 상기해보세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피해의식의 발로도 아니구요. 그리고 친북이니 반미니 하는 사람이 그걸 정체와 연결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연결
시켜왔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론 논리도 보수진영의 논리지요. 친북하면 좌파로
몰겠다 아닙니까. 그리고 님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되므로 친북이니
반미는 좌냐 우냐에 결정적이지 못합니다. 말씀처럼 분리가 되기에 우파이면서도 열심히
친북이 가능하고 반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를 잃는 것 막는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죠.... 보수진영의 논리지요. 바로 위의 말씀은 분리된다고 했다가 아래의 좀전의
말씀은 정반대 뉘앙스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요. 님의 논리가 일관하려면 친북하는 우파를
나무릴 게 아니라, 친북한다고 우파를 좌파로 모는 보수진영을 욕해야 옳다는 말씀입니다.
아래의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친북이니 반미니 뭐니 하는 민족주의적 개념에서부터 분화되어야만 공산주의자와
동일시 되어 표를 잃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지요."


진보신당이 어떠한 정당인가 일반인이 누가 관심줍니까. 이런 자리니까 자연스레
이야기가 나오고 저런 정당인가 하는 걸 알고 하면 그 정당엔 좋은 것이지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에선 지나치게 노출을 안시키지요....

몹시 민감한 주제지만 인식전환을 위해 직선적으로 정리해볼까요?

대한민국(남한) 시민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깊은 고뇌에 빠져있습니다. 모순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북한동포는 우리 민족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으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공통된 민족주의적 정서가 그 하나입니다. ㅡ 극히 일부 가진 자들은 어쩌면 관심 없을지도 모릅니다. 챙겨서 선진국으로 이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군대 안 보내려고 애를 쓰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르지요. 순수한 이민은 제외하고 도피성 이민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터전을 닦은 교포들 중에서 그 2세, 3세가 오바마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유리해집니까.

다른 하나는, 북한이 민족/동포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UN에 가입되어있고, 그 위정자들은 공산주의 및 전제주의/전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국제전이었던 6.25 남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직도 휴전 중이라는 점,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사적 대천지 원수인 중공/러시아와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남한에 대한 위협은 두 갈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재침공이요, 둘은 한국내부에서 무혈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또 다시 무력침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북한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킨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이나, 이미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의 러시아가 예전처럼 군사적 침공을 도와주기는 어렵겠지만,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군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생각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한국/미국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실각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라 하겠지만, 정치/외교란 그런 것이지요.

국민이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침공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내부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무혈혁명입니다. 특히 우파/보수 쪽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지요. 그래서 주사파/NL 계열인 민노당과 민주당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NL 출신 386들을 친북/좌파로 몰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친북좌파 주사파가 정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잡는다고 해도 미국 지원을 받는 군대가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곧바로 쿠테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대는 본질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지요. 만일 친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북한과 통일을 시도한다면, 한국장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둘까요?

김대중 전대통령은 1970년대 야당 시절에 이미 이런 점을 잘 읽었습니다. 필자가 70년대에 그 강연을 들은 바 있지요. 김대중은 독일에 가서 깊은 연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게 되지요. 공교롭게도 그 후에, 북한도 비슷한 연방제 통일론을 내놓지요. 물론, 김대중은 북한의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ㅡ 이에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ㅡ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술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필자는 이 둘은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필자가 두 개의 연방제 통일론을 비교분석 하는 논문을 쓴 후부터지요. 그러나 어쨌든 필자는 처음부터 김대중의 논리가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김대중의 논문은 훗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트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안 봤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실제로 연방제 통일론을 실행하려고 했던 반면, 북한의 그것은 선언적인 것일 뿐, 그 전제로서 남한이 실행하기 어려운 미군철수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것은 남한의 무혈혁명을 기대하는 선언일 뿐, 실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은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게 중에는 남한의 무혈혁명을 더욱 더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통일 염원을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론, 즉 이에 따라 분기된 친북지향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절충안, 즉 김대중 방식의 연방제 통일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현실적이며, 실현가능 한 것이며, 무리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통일! 누구나 염원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적 이상실현은 차라리 세계주의적인 것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배분이라든지, 근로자의 권리강화라든지, 구체적 평등 실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남녀평등이라든지 등, 이러한 진보적 과제들을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래 정당과 언론들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혼용하고 악용함에 따라 엄청난 인식론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개념적 분화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편, 필자가 진보신당에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바로, 좌파 및/또는 진보 중에서 이들이 유일하게 민족주의적 과제를 분리해서, 그보다는 사회주의적 이상 실현을 정강으로 하고, 실제로 이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우선 전환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석을 얻고 늘려야 할 것이며, 과도기에는 유럽/일본의 예처럼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행정실무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수권능력을 기른 다음, 독립적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승부를 걸아야겠지요.

필자는 며칠간 토론하느라 해야만 할 일들을 못해서 이제 당분간 토론 당사자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여럿이고 필자는 혼자라서 더 힘들어요. 늘 힘을 실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 잊었네요.

토론주제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바하님 등이 개념화하고자 하는 좌파/우파에 대한 정의, 진보/보수에 대한 정의부터 직선적으로 내려보세요. 이런 전제를 도외시하고 우회하려 하니까 자꾸만 오해가 일어나잖습니까.

정의를 내릴 생각이 없으면 필자의 분류/견해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아야 예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등의 애매모호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정당의 정강을 놓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은 학술적/이론적인 것이지, 현실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실적 인식론이라면, 그런 통계가 없어서 막연한 것이 되고 말지요.

좌파라는 말을 선의로 해석하고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한가, 그 반대가 유리한가, 등의 목적론적 탐구는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하님 등이 생각하는 좌파는 바로 공산주의자, 라는 등으로... (세계적 다수견해 및 필자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지만...)

만일 바하님이 [좌파=공산주의자]로 정의를 내린다면, 두 선임 정권은 모두 좌파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전혀 아니지요.

정당 중에서는, 민노당 빼고는 좌파가 아닌 셈이 되지요. 진보신당도 물론 좌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진보신당은 친북/주사파 계열이 아니니까요.

gmland님 글보면 굉장히 2중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토론하면서
최소한이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인 게 좌냐 우냐의 구분에서 친북이니 반미니
하는 구호는 관련성이 적어 분리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위의 글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양 다시 합체시키는 인식을 담은 문구를 슬쩍 넣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gmland님이 다른 한분과의 토론에서 보인 그런 모습을
저와의 토론에서도 보이는군요.


"친북이니 반미니 뭐니 하는 민족주의적 개념에서부터 분화되어야만 공산주의자와
동일시 되어 표를 잃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지요." (합체시킨 논리)

"친북/반북 또는 친미/반미 등의 민족주의적 개념을 국체/정체를 논하는 데서
분리하라는 뜻일 뿐이며, 시민들도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뜻"(분리시킨 논리)

이 두분의 충돌을 어떻게 설명해야지요. 앞에선 조갑제의 모습이 뒤에선 진중권의
모습이 어른거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리고 위의 글을 읽은 소감을 쓰면요.....................................................



"대한민국(남한) 시민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깊은 고뇌에 빠져있습니다. 모순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북한동포는 우리 민족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으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공통된 민족주의적 정서가 그 하나입니다. ㅡ 극히 일부 가진 자들은 어쩌면 관심 없을지도 모릅니다. 챙겨서 선진국으로 이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군대 안 보내려고 애를 쓰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르지요. 순수한 이민은 제외하고 도피성 이민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터전을 닦은 교포들 중에서 그 2세, 3세가 오바마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유리해집니까."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공감합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민족/동포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UN에 가입되어있고, 그 위정자들은 공산주의 및 전제주의/전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국제전이었던 6.25 남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직도 휴전 중이라는 점,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사적 대천지 원수인 중공/러시아와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북한도 사실상 하나의 국가이기에 통일하자는 논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미수복지니 불법점령지니하는 논리는 평화 통일보다는 무력의 탈환을 내포하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다소 감성적인 주장은 통일의 당위성과는 무관한 것들에 가깝습니다, 이런 위협을 없애기위해서 남북이 화친하자는거지요. 철천지원수인 일본과도 잘 지내는데 중.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 싶네요...



"국민이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침공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내부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무혈혁명입니다. 특히 우파/보수 쪽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지요. 그래서 주사파/NL 계열인 민노당과 민주당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NL 출신 386들을 친북/좌파로 몰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친북좌파 주사파가 정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잡는다고 해도 미국 지원을 받는 군대가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곧바로 쿠테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대는 본질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지요. 만일 친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북한과 통일을 시도한다면, 한국장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둘까요?"

저번에 사회주의 관념을 이야기했지만 국내의 좌파는 급진적인 혁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온건한 다소 개량적인 색채가 짙은 좌파입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미친넘이 인공기 휘날리는 장면을 보고 감화받겠습니까. 다소 소설틱한 이야기지요.... 친북정권이 어떻게 대북관계를 수행하느냐는 지난번 정권들이 잘 보여주었죠. 적화가 일어났어요. 전혀 아니지요.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남북관계를 따스하게 풀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남한에 소위 말하는 좌파가 정권잡아도 이런 수준으로 남북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것입니다. 적화이니 하는 마법의 주문은 조갑제가 지껄이는 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1970년대 야당 시절에 이미 이런 점을 잘 읽었습니다. 필자가 70년대에 그 강연을 들은 바 있지요. 김대중은 독일에 가서 깊은 연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게 되지요. 공교롭게도 그 후에, 북한도 비슷한 연방제 통일론을 내놓지요. 물론, 김대중은 북한의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ㅡ 이에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ㅡ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술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필자는 이 둘은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필자가 두 개의 연방제 통일론을 비교분석 하는 논문을 쓴 후부터지요. 그러나 어쨌든 필자는 처음부터 김대중의 논리가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김대중의 논문은 훗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트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안 봤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부분에선 김대중이나 김정일이나 서로 양보하여 그 접점을 찾느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많은 간극이 있는 걸로 압니다.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것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관계가 진전되어야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겁니다. 서로간에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니 말이죠. 그부분은 정치적인 화해 제스쳐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김대중씨가 위대한 측면은 이를 누구보다 선각자적인 시각에서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사학자인 강만길교수의 오랜 정신적인 주장이 정책으로 실현된 의미깊은 사건이었지요. 이런 업적을 영삼이가 했다면 아마 그가 노벨상을 받았으겁니다. 하지만, 영삼이는 조선이 시키는 대로 하여 그 기회를 놓쳤죠.....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실제로 연방제 통일론을 실행하려고 했던 반면, 북한의 그것은 선언적인 것일 뿐, 그 전제로서 남한이 실행하기 어려운 미군철수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것은 남한의 무혈혁명을 기대하는 선언일 뿐, 실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은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게 중에는 남한의 무혈혁명을 더욱 더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요.

이것도 재미있는 분석이신데요. 국내 좌파중에서 무혈혁명이니 하는 걸 주장하는 정치집단이 어디에 있나 묻고 싶네요. 괜히 빨갱이 타령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무혈혁명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이 동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는군요. 이명박이가 뽑히는 게 국내의 정치의식인데요.... ㅋㅋㅋ 그리고 사려깊은 김대중씨가 대번에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지극한 논리의 비약이라 봅니다. 그 역시 국내의 강고한 반대와 북한의 전술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냥 김대중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내몰기위한 정치 몰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통일 염원을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론, 즉 이에 따라 분기된 친북지향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절충안, 즉 김대중 방식의 연방제 통일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현실적이며, 실현가능 한 것이며, 무리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통일! 누구나 염원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적 이상실현은 차라리 세계주의적인 것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배분이라든지, 근로자의 권리강화라든지, 구체적 평등 실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남녀평등이라든지 등, 이러한 진보적 과제들을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100년이 걸릴 지 1000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요원한 게 남북의 통일 문제입니다. 그 점을 먼저 인식하고 종래 탁상공론과 저열한 정치의 논리를 뒤로 하고 북한과 화해정책을 실현한 점을 높이사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정치행위입니까. 그것도 열강의 힘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범한 결단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원한 과제에 첫 삽을 뜬 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를 싫어하는 조갑제같은 부류는 온갖 요설을 들먹이며 저주하죠. 저 철천지 북한넘들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말입니다. 김대중정권은 헌법이 허용하는 자유민주적질서를 유지하는 통일정책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를 지향했죠. 그의 통일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인사들의 악따구니 수준으로 보입니다. 둘이 손잡고 쓰다듬으며 통일해야지 얼굴 붉히고 때리며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종래 정당과 언론들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혼용하고 악용함에 따라 엄청난 인식론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개념적 분화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편, 필자가 진보신당에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바로, 좌파 및/또는 진보 중에서 이들이 유일하게 민족주의적 과제를 분리해서, 그보다는 사회주의적 이상 실현을 정강으로 하고, 실제로 이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우선 전환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석을 얻고 늘려야 할 것이며, 과도기에는 유럽/일본의 예처럼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행정실무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수권능력을 기른 다음, 독립적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승부를 걸아야겠지요."


민족주의와 다른 과제의 합체 현상은 비단 좌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으로 우파에서도 일어났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논리로 얼마나 많은 이를 탄압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탄압한 이들을 더 욕하고 나서 이들을 욕해야 그 순서가 옳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당하고 한 아픔을 왜면하고 오로지 자기 눈에만 흐르는 이상한 논리로 역으로 파고드는 게 조갑제류의 수꼴의 행태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의 천인공로할 죄악을 먼저 욕하시고 비판하셨으면 균형이라도 맞았을텐데 그 점이 아쉽군요.....


그리고 좌냐 우냐의 기본 핵심은 제가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의 글은 전혀 안보는
것인가요......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등의 유사관념에 대해 제가 등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행여 같이 쓰일 수는 있어도 가깝다는 뉘앙스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학의 등식으로 따질 게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 견해를 말씀드렸지요. 좌파냐 우파냐의 구별은 자유민주의의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느냐 극복하는 것이냐가 이들의 구분짓는 결정적인 징표라고요.
그것도 민주당, 진보신당, 민노당의 강령을 예로 들면서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버한 듯 합니다.
훈님 말씀에 오늘 각성이 되네요.
삐딱한 댓글들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음악, 예술에 관한 정보로 다들 뵙지요.

바하님: 우선, 첫 부분에 대비시킨 두 구절은 같은 것인데, 어째서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한 건지? 어째서 2중성이란 단어가 그리 쉽게 단정되는 건지? 아마도 필자의 문장력이 약하거나, 바하님의 해석력이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나머지는 자유의사니까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 세상을, 특히 정치집단을 너무 낭만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솔직히, 김일성을 만나러 다녔던 60 여년 전의 민족 지도자들이 떠오르네요. 그들은 당시 한결같이 공산주의에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그들을 낭만주의적이라 합니다. 애국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도 많지요. 방법론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은, 조갑제가 됐건, 누가 됐건, 어떤 사람을 지극히 미워해서 그 말을 원초적으로 부정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길 권합니다. 일단은 귀를 열고 들어봐야지요. 그렇다고 조갑제가 옳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예전부터 지켜본 바하님은, 최소한 필자가 보기에는 뭔가 2분법에 철저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적 아니면 동지. 적이라 생각하면 애당초부터 전투적이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러나 설사 조갑제라 하더라도 그 지지자가 많음을 상기해야 할 겁니다. 그런 걸 모두 힘 있는 조중동의 세뇌 탓으로 몰아부치는 시각 자체가 몹시 편협된 것입니다. 정치/외교에 대한 시각만큼은 냉정해야지요.

국방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곳 학자 중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앞에서 논한 것들에 대한 시각/분석은, 사실 그 종합적 견해와 결과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객관적인 것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정치/외교에 관한 글을 쓸 때는, 자기가 위정자라고 생각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써보길 권합니다. 좌파/우파, 보수/진보는 둘째고...

주장에서는 2분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느 토론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여기서 gmland님과 벌인 토론도 그렇구요. 다른 시각의 차이랄까요.^^

사실 사회주의니 좌파니 하면 언제나 따라붙은 수식어가 낭만적이라는 평가
인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돌려 이야기하면 그만큼 사태를 직관적으로 정확히
바라본다는 측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진중권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면이지요. 예술의 세계에나 구현될 균형의 세계를 그분들은 꿈꿀 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당위적인 평가에서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의 세계가 뒤를 못받쳐준다면 그 뒤를 받치도록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꺼라 봅니다.

그리고 조갑제에 대한 평가는 가치의 판단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래요.
제 의견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저의 주장은 반대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열어 놓고 있으니까요. 당근 gmland님의 견해도 그렇구요. 사실
2분법적이라는 비판도 조갑제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보면
순환논법이라고 봅니다.

오늘 gmland님께 좋은 의견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gmland님^^

1.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도 잘 지내는데 중.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 싶네요...]에 대하여: 몹시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요? 북한은 사실상 국가이고, 중국/러시아는 군사동맹국입니다.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침한 바 있으며, 지금은 휴전 중입니다. 이런 점을 애써 간과하려드니 대칭축 너머에서 빨갱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2. [국내의 좌파는 급진적인 혁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온건한 다소 개량적인 색채가 짙은 좌파입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에 대하여: 필자 역시 모두 다 개량적 좌파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단정은 몹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파 및/또는 보수 측의 일부 좌파에 대한 일말의 경계심마저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형평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3. [영삼이는 조선이 시키는 대로 하여 그 기회를 놓쳤죠.]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이런 말까지? 이런 근거없는 시각이 좌파, 진보가 보수 및/또는 우파 측의 표를 얻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

4. [국내 좌파중에서 무혈혁명이니 하는 걸 주장하는 정치집단이 어디에 있나 묻고 싶네요. 괜히 빨갱이 타령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무혈혁명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이 동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는군요.]에 대하여: 어떤 멍청한 정치집단이, 우리 지금부터 '무혈혁명'을 시도합시다, 라고 말하는지, 되묻고 싶네요. 프랑스대혁명, 영국시민혁명, 러시아혁명 등... 모든 혁명은 우발적 사건에서 시작되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정치집단에 의해 주도됩니다. 무혈혁명이 결국 유혈로 발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 필자야말로 그 순진성에 웃음이 나오는군요.

5. [종래 탁상공론과 저열한 정치의 논리를 뒤로 하고 북한과 화해정책을 실현한 점을 높이사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정치행위입니까.]에 대하여: 그 평가는 훗날 역사가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총력전을 펼치는 듯합니다. 연방제 통일론 및 햇볕정책 자체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총론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각론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햇볕정책이 의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완할 생각도 가져야 옳겠지요. 왜 반대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수용할 만한 비판이라면 대안을 만들고 반대파를 설득하는 것이 정치논리지요.

6. 필자는, 이제 비로소 민노당과 차별되는 진보신당이 어떻게 하면 표를 얻어서 의석을 만들고 먼 훗날 집권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 하고 있는 셈입니다.

7.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극복]에 대해서: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 하겠지요. 시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됩니다. 시민은 그리 어리숙하지 않아요. 이제는 반공법도 폐지되었는데, 공산주의자면서 아닌 척해도 안 되고, 아니면서 그런 척해도 안 되겠지요. 문제는 여러 집단이 섞여있어서 그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덧붙인다면, 이제는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된 만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차별되어야 하며, 민족주의적 통일염원이 이에 슬며시 끼어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국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심리를 악용하려 드는 극히 일부 정치집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일 뿐... 좌든 우든, 이런 바이러스는 모조리 솎아내야 옳겠지요.

김정일 위원장을 개소 부르듯, [x정일]이라 호칭하면서 겉으로는 격하하는 반면, 북한 인권상황,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일국의 사실상 국가원수를 그렇게 부르면 되나요. 게다가 그의 결단 없이는 통일이 되지 않는 판에...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라는 외교적 논리 때문에 작전상 한 집안에 모여 살다가, 그게 별로 득이 안 되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분가했지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진작 분리했어야 옳았지요. 필자는 민노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진보신당은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을 유사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지요.

1.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도 잘 지내는데 중.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 싶네요...]에 대하여: 몹시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요? 북한은 사실상 국가이고, 중국/러시아는 군사동맹국입니다.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침한 바 있으며, 지금은 휴전 중입니다. 이런 점을 애써 간과하려드니 대칭축 너머에서 빨갱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 남침의 해악과 36년간의 식민수탈의 해악을 생각해보시죠. 어느 게 더 위험한지요. 제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기보단 적절히 친일하듯이 그들과도 적절히 극동외교를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냉전적인 발상은 동북아 질서에 좋지 않습니다.



2. [국내의 좌파는 급진적인 혁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온건한 다소 개량적인 색채가 짙은 좌파입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에 대하여: 필자 역시 모두 다 개량적 좌파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단정은 몹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파 및/또는 보수 측의 일부 좌파에 대한 일말의 경계심마저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형평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경계심이란 이유로 얼마나 사람을 족쳤나요. 취옹의 뜻은 딴데 있었던 과거를 떠올려 보시죠.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길거리 절도 범죄자 단속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기회, 경계심....gmland님 넘 재미있어요.... 감화를 받을 대상이 없는데 뭘 걱정해요....



3. [영삼이는 조선이 시키는 대로 하여 그 기회를 놓쳤죠.]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이런 말까지? 이런 근거없는 시각이 좌파, 진보가 보수 및/또는 우파 측의 표를 얻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

//영삼이도 집권초기에 대북화해조치를 취하려 했어요.... 누구인가요 비전향 장기수 석방인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방 조선에 두들겨 맞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릴 정도였으니요. 요새도 보니 영삼이에게는 뻣뻣하더군요....



4. [국내 좌파중에서 무혈혁명이니 하는 걸 주장하는 정치집단이 어디에 있나 묻고 싶네요. 괜히 빨갱이 타령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무혈혁명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이 동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는군요.]에 대하여: 어떤 멍청한 정치집단이, 우리 지금부터 '무혈혁명'을 시도합시다, 라고 말하는지, 되묻고 싶네요. 프랑스대혁명, 영국시민혁명, 러시아혁명 등... 모든 혁명은 우발적 사건에서 시작되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정치집단에 의해 주도됩니다. 무혈혁명이 결국 유혈로 발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 필자야말로 그 순진성에 웃음이 나오는군요.

//저도 웃음이 다시 나오는군요. 만약에 진짜 무혈 혁명이 나온다면 그땐 그 정권이 정말 끝장났다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안나오도록 정치를 하면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파쇼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그러죠. 저항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요. 전 gmland님 말씀 듣다보면 여기서도 이중적인 느낌을 받는데요. 말씀은 인권의 신장이니 사회주의가 어쩌니 하시지만 자꾸 궁극에는 파쇼적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바로 그런 말씀이 퍄소하겠다는 논리라는 것이죠.... 민주정치에서 제대로 정치못하면 4.19처럼 되는 게 제대로 돌아가는 정치메카니즘인 것입니다....



5. [종래 탁상공론과 저열한 정치의 논리를 뒤로 하고 북한과 화해정책을 실현한 점을 높이사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정치행위입니까.]에 대하여: 그 평가는 훗날 역사가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총력전을 펼치는 듯합니다. 연방제 통일론 및 햇볕정책 자체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총론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각론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햇볕정책이 의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완할 생각도 가져야 옳겠지요. 왜 반대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수용할 만한 비판이라면 대안을 만들고 반대파를 설득하는 것이 정치논리지요.

//투명성문제는 처음 관계된 당사자가 구속될 정도로 혹독한 과정을 거쳤지요. 그리고 햇볕정책의 성과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해도 명박이가 태연히 나무심을 수 있게 만들었는 건 그 정책의 효과이지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전보다는 동요가 덜 되잖아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효과가 없다는 측은 한쪽을 보는 거지요. 이미 명박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반대파를 설득하는 문제는 사실상 많은 부분 극복되었다고 봐요. 명박이가 잘 하지 않겠어요... 북한 인권문제도 그렇고 말입니다.



6. 필자는, 이제 비로소 민노당과 차별되는 진보신당이 어떻게 하면 표를 얻어서 의석을 만들고 먼 훗날 집권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 하고 있는 셈입니다.

//동무서답이라기보다는 보는 관점의 차이겠지요... 이건 그만 하는 게 좋겠어요. 앞이 것 까지 나오니요...



7.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극복]에 대해서: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 하겠지요. 시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됩니다. 시민은 그리 어리숙하지 않아요. 이제는 반공법도 폐지되었는데, 공산주의자면서 아닌 척해도 안 되고, 아니면서 그런 척해도 안 되겠지요. 문제는 여러 집단이 섞여있어서 그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아니구요. 그들의 실제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gmland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딴 데에서는 다른 사람의 2분법적임을 나무라시면서 자신의 2분법적임을 왜 못보시는 지요. 시민속이는 것도 아니지요. 이들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시정하는 방법상의 차이에서 여태껏 논의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덧붙인다면, 이제는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된 만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차별되어야 하며, 민족주의적 통일염원이 이에 슬며시 끼어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국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심리를 악용하려 드는 극히 일부 정치집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일 뿐... 좌든 우든, 이런 바이러스는 모조리 솎아내야 옳겠지요.

//제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관념은 어려워 이야기 안하려는 데 자꾸 공산주의하면 북한을 떠올리고 예단을 깔고 바라보는 것같군요. 위키의 정의를 따르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의 한 지류개념으로 보더군요. 국내좌파들의 사회주의는 북한 식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개소 부르듯, [x정일]이라 호칭하면서 겉으로는 격하하는 반면, 북한 인권상황,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일국의 사실상 국가원수를 그렇게 부르면 되나요. 게다가 그의 결단 없이는 통일이 되지 않는 판에...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과거 처음에 누가 이야기했게요. 당근 한겨례쪽에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땐 지랄하고 있네하다가 정권이 바꿔 대북화해정책이니 하는 것 벌이니 반대 논리로 이 논리가 쓰였어요. 잼있죠. 국내 인권 개무시하는 이들이 북한 인권이야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어 그랬겠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지요. 설마 gmland님도 그런 순진한 정치노름에 희생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북한 인권문제 거론해야 합니다. 남북대화 추진하는 세력도 있어야 하구요. 손뼉이 맞아야 하잖아요... 미사일도 반대하지요. 진중권이 뭐라 했어요. 쥐박읻 문제지만 개정일이도 문제라는 식으로 막 열내잖아요...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라는 외교적 논리 때문에 작전상 한 집안에 모여 살다가, 그게 별로 득이 안 되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분가했지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진작 분리했어야 옳았지요. 필자는 민노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진보신당은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을 유사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지요.

//그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노 코멘트...

더 대화해봐야 합치점이 나오지 않겠군요. 물론,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제 자체의 정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 한 사실관계마저도 부정하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상투적 떠넘기기 방식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러지 않았나, 아니면 그들도 그러지 않았나...

그 치밀하던 논리는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간 토론해왔던 결과, 그간 나름대로 깊이 관찰한 결과, 바하님의 정치성향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mland님과 이런 이야기도 비교적 뜻깊은 이야기가 될것이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느끼는 평가의 문제보다도 다룬분들에게
다양한 시각의 존재를 제공하니 이런 것은 유용한 면이 있어요.
경찰파쇼, 검찰파쇼다 못해 이제는 유투브 접근까지 막는 이메가가
씁쓸해져요..... 표현의 자유까지 막아 우파의 핵이라 할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는 이 정권보면 이땅의 우파라
불리는 인간들의 참담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씁쓸해집니다.

[비교적 뜻깊은 이야기가 될 것]이란 말씀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목적은, 물론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아마 존재할 겁니다. 뭔가 알리고 싶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겠지요.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그런데 그 방법론은 또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알린다]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는, 그 방법론이 중요할 것이고, 당사자들의 각 방법론이 통일된다면 더욱 더 유효할 것인데, 이마저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방법론 이전에 또 한 가지 등장하는 점은, 하다못해 [알린다]는 데 있어서 그 순서만이라도 일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지요. 이 점은 정치/사상 토론 당사자들 모두에게 걸린 공통과제일 것입니다.

순서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어떤 [기본적 개념에 대한 정리, 개념 분류/분화]일 것입니다. 이건 특정인의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지요. 예컨대 진보신당이라는 작은 존재, 의석도 하나 없는 정치단체를 부각시키려 한다거나,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다거나, 김대중 정권 및/또는 노무현 정권의 잘 알려지지 않은 치적을 정리해서 부각시킨다거나 등,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본적 개념들이 정리되고 분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라도 개념 정리/분화는 필수적이지요. 현실정치에서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학술적/이론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서 연계되는 개념이 아니라면, 이를 각각 나눈 다음, 하나씩 분석하고 토론해들어가면 결국 쉽게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합치는 어떤 대상/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의 합일이 아니라, 그 사안에 관련되는 각 대상 개체/집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개념들에 대한 의견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향후 모든 토론의 전제가 되지요. 그 다음에는 각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서, 예컨대 각 정치단체 또는 각 정권의 치적/오류 등을 종합할 수 있는 복합적 개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끝으로는 현실정치가 보여주는 복잡한 복합적 행위를 찬성/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봅니다. ㅡ 사실, 필자는 아직도 시종일관 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가치판단을 내릴 단계가 아니지요.

한국사회당의 강령전문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확연히 사회적이라는 관념을 추가하여, 그동안 정치.경제등의 영역에서 배제된 소수를 전면에 참여시켜 사회에 발생한 부조리와 불평등해소를 하려하는 느낌을 줍니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소수배제성을 탈배제라는 관념으로 병치시키는 느낌을 주는 군요... 이 정당도 사회민주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모양입니다.


한국사회당의 강령 전문부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모든 근대 국가의 근본 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도 다음과 같이 이를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대 한국사는 헌법 제1조의 실질적 관철을 위한 민중 투쟁의 역사이다. 민중은 1960년 4월, 1980년 5월, 1987년 6월의 항쟁을 통하여 스스로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 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중 투쟁의 전과(戰果)임이 분명하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노동자 투쟁은 노동3권 보장이라는 성과를 이룩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여성, 장애인, 환자, 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이 시민권적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19년간 이루어진 민주화와 인권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조의 실질화(實質化)는 여전히 요원한 목표일뿐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만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의 원칙이 현실을 규제하는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최소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게 살 권리, 주거의 권리, 인간적 삶에 필수적인 생태환경적 토대를 유지할 권리를 비롯하여 제반 사회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경우에만 모든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조건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 시민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정치적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만 국민 모두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 왔으며,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국민 대중이 주권의 실질적 행사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은 이제 하나의 고정된 법칙처럼 되었다. 한국 사회는 노동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실업 노동자들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하여 노동사회로부터 부분적으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나아가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비록 안정적으로 노동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되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배제의 심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복지제도 개선, 복지급부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더 많은 통합을 요구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은 한편으로 더욱 복합적이고 심화된 배제를 만들어 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통합 방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배제적 통합의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더 적은 통합과 더 많은 배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 방향과도 분명히 상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성장을 통한 복지라는 미명 하에 오로지 더 많은 배제를 향한 운동만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배제 못지않게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배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년간 여성권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성별 배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 더 많은 국민 대중이 담론과 소통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의 배제도 정보화 사회라는 이름 아래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주권 행사를 뒷받침해 줄 정치적 시민교육은 실종되었고,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에서도 사회 양극화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빈곤을 대물림시키고 있다. 소수자나 이주자의 경우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제의 심화를 극복할 새로운 통합 방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국민주권의 원칙과 별개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이념에 대한 매우 형식적 이해 방식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제는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는 결국 정치적 배제로 이어진다. 그 결과, 비록 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을 주권자라 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국민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가공의 민주공화국이 아닌 현실의 민주공화국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모든 층위에서 모든 종류의 배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국민 대중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시키며 더 적은 사회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 상태로부터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본다. 국민 대중의 복지는 경제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은 분명 과두제로 퇴행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에 우리의 정치적 목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통합방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통합방식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주권자로서 국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전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무엇보다도 복지급부의 확대를 통한 빈곤선 이상의 생활 보장, 제반 사회권의 보장, 모든 국민들이 능동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적 교육체계의 확립 등이다. 이것이 현 시기에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정치의 기본 관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부른다. 우리는 사회적 공화주의 없이는 민주공화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을 헌법 조문이 아니라 현실로서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실질적인 국민주권 확립의 출발점이고, 정치적 국가의 존립조건이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핵심은 물론 사회복지의 확충, 제반 사회권 보장, 정치적 시민교육의 확립 등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사회적 제반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 출발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제를 단지 사회복지 강령의 실현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재편 문제부터 조세 문제까지 이르는 폭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적 재편이 필수적이며, 생태환경의 문제와 인구재생산의 문제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층위에서 배제된 모든 국민 대중을 대표할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치적 다수파에게 허용하는 권력을 기꺼이 담당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배제 없는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구성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체제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제 간 대립 시대의 법적, 정신적 유산의 해소와 극복을 위하여,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화 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공화주의의 발전을 완결시킬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사회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모색할 것이며, 생태 사회에 근거한 생태 국가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강령을 보면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라는 우파의 관념을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남북통일을 위한 대장정에 일로매진한다는 문구로 보아 조갑제식의 탱크몰이식 접근은 반영안되어 있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전문 만든 이가 언어선택에 상당히 실수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라는 문구가 그것인데,

부추기며라는 것은 사전상으로 선동하다는 정도의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 말인데 말이죠. 이게 오류일수 있지만, 실제 한나라당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취약.소외계층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개뿔! 그것을 무의식중에 반영한것 같기도 합니다. 소외계층이란 말 생각하다가 잠시 머리띠 두른 노동자 시위가 머리를 지나간 모양이죠.


전문은 아래 한나라당의 해당 항목으로......


http://www.hannara.or.kr/

필자 견해로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몹시 포괄적이면서 철학사상사적인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술적/이론적 관점 하에서의 최광의적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까지도 포함하게 되므로, 우리는 사회주의를 [광의적/협의적 및/또는 현실적/과학적]이라는 잣대로서 분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필자가 사용하는 사회주의 개념은 협의적/현대적 개념으로서, 이미 실패가 증명된 현실 공산국가의 그것과 차별되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편, [사회주의]와 [사회국가] 또한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서로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인데, 전자가 정치/경제에 있어서 단지 철학/사상적인 과학적/이론적 개념이라면, 후자는 전자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현실 국가/정당 등이 지니고 있는 국체/정체/정강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적 사회주의는 다시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을 사회주의 안에서도 양극단에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 질적/양적 정도는, 시간적/시기적, 방법론적 잣대에 따라 어느 정도 계량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국가 안에는 별별 이름이 다 붙어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몹시 복잡하지요. 또한, 어떤 국가/정당, 정치단체의 헌법/정강, 강령에 나타나는 용어/단어만으로는 그 정체성을 판단할 수가 없으며, 그 실행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정하고 계량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여러 사회주의적 정치단체의 정강을 검토해보는 것은 민주시민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