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용어부터 제대로 개념 정립이 되고난뒤에 말이 나와야 할것 같네요,
무상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후일 복지 혜택을 받는것이니
요즘 하는 이야기는 "무상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복지 헤택의 층을 늘이자는것이니
단지 세금을 얼마나 더 늘일것이냐? 어느정도 어느 층에까지 골고루 헤택을 가게 해야 할것이냐?
이것이 토론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마치 복지 확장하는것 때문에 나라가 금방 망할것 같이 말하는것은
많은 시청자가 보는 매체를 통해 잘못된 생각과 기득권층을 마치 옹호 하는듯해 보이는군요,

1억 재산 가진 사람 10억 재산 가진 사람, 100억가진 사람, 1조 재산가진 사람 재산에 따라 어떤 벌금도
....은 예)1만원 ......은 10만원 ....100만원. ......은 1억원은 되어야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벌금이 징벌적 효과가 있을려면 그렇게 되어야 겠지요.
예를 들어 100억 이상 재산 가진 사람에게는 몇푼 벌금 매기는것을 콧방귀 끼듯이 우습게 보겠지요.

세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에 따른 누진적용이 충분 하다고 보십니까?
천억 혹은 1조 가진 재산가에게 몇엌 혹은 10억 20억은 은 내기 싫어 온갖 편법으로 덜내고
빠져 나가려고 하면서
불법 비자금 수백억 조성하거나 불법(편법)으로 재산 상속하면서도
세금 제대로 안내고도 온갖 법망 다 피해가고
국민들의 비난이 들끟을때는 일시 소나기를 피해 잠시 물러나 있다가 조금 조용해질때를 기다려
슬며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오는 모습들 언제까지 경제 경제를 위해 어쩔수 없다구요?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가요? 100억 혹은 1000억 이상 가진 계층에서
최고몇%를 내고 있지요?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절반이 안될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선 한국에서 소득세를 몇%까지 내고 있는지?
사업소득은 얼마나 내는지요?
저 사람 이야기로는 지금만 해도 충분한 복지를 잘 하고 있다고 보는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한국의 공공의료보험제도만 해도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평이지만
보험료 조차 내기 어려운 계층이나 또한 증산층이라도 평생 관리를 해야하는 만성질병이나
중병같은 경우에 병 치료때문에 파산까지 가거나 서민층에서 돈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만 하면
살수 있거나 건강을 회복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층이 분명히 있는만큼
그런 경우는 없도록 보장성을 대폭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사람에게도 내일 어떤 병으로 파탄 지경까지 가서도 오늘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무상의료가 아니라 현재의 보장성 최대 60%가량 되는것을 확장해야하는것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데는 의의가 있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해 나갈것인가? 그 방향과 방법에 관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