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평등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3대 암적 요소는 [부동산 투기, 재벌기업 지배구조, 학벌/인맥주의]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들 세 가지는 서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로 땅이 너무 좁습니다. 따라서 선진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강남을 시발점으로 하여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고 있고, 이는 스타트의 평등에 결정적인 암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회국가 구현을 위해서 한국만큼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 국유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회사는 국가로부터 땅을 임대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균등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입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그들을 착취하는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전문화된 대기업은 필요하지만, 창업주 일가와 그 수족들 및 학벌주의에 따른 일부 계층이 대를 잇는 지배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학벌/인맥주의는 지역주의와 연계되어 비정상적 사교육의 온상이 되는 한편, 기회균등 및 스타트의 평등을 가로막고 대를 이어 세습되었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회국가적 수단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두에 있는 서울대학부터 사립화되어야 하며, 수도권 국립대학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