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 회담은 제2의 카쓰라-태프트 조약 

 

지난 9. 16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것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는 글을 쓴 바 있다(관련 글 보기 ☞ 2013/09/16 [국제정치, 남북관계] 미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차이가 있다면, 공개냐 비공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노무현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제2의 3당 야합이다. 차이가 있다면 YS는 양심이 있어 비공개로 했고, 노무현은 얼굴에 철판 깔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뿐이다. 몰래 가져가도 "절도"이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져가도 "절도"다. 

 

100여년 전 가쓰라 태프트 밀약은 조선과 필리핀을 교환하는 국지적인 내용이지만, 10.3. 미일 2+2회담은 "아시아는 일본이 알아서 하라"는 signal이 될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 미국은 미 국내 재정위기,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심한 내분(관련 기사 보기 ☞ 2013/10/04 [중앙일보] 시진핑 동남아 활보 구경만....속타는 오바마), 중동 문제(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 핵 문제, 이집트 문제), 서남아 문제(아프간 철군, 파키스탄 문제)에 골치 아프니, 당분간 여력이 될 때까지, 일본에게 아시아 문제를 위임하는 꼴이다.  美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링너는, 미일 2+2회담은 한국과 일본을 미국과 완전하게 link시킬 것이라고 했다(관련 글 보기 ☞ 2013/10/04 [Heritage Foundation] U.S-Japan Security Agreement enhances allied goals).   

 

존 케리, 척 헤이글, 기시다 후미오, 오노데라 이쓰노리 등 미일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도쿄에서 2+2회담을 열어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다(관련 기사 보기 ☞ 2013/10/03 [뉴욕타임즈] U.S and Japan Agree to Broaden Military Alliance). 

케리와 헤이글은 태평양 전쟁의 무명용사의 묘인 치도리가후치 묘원에 헌화했다. 야스쿠니가 오야붕들을 모아놓은 곳이라면, 치도리가후치는 꼬붕들만 모아놓은 곳이다. 야스쿠니를 대체하기 위해, 야스쿠니에서 1km떨어진 곳에 만든 곳이 바로 치도리가후치다. 케리나 헤이글도 차마 야스쿠니를 갈 수는 없고, 치도리가후치를 찾아 헌화한 듯하다. 외신에 따르면, 케이와 헤이글은, 일본이 야스쿠니 방문을 요구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고 치도리가후치를 방문했다고 한다.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전개되는 외교안보적 성과는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도 2013년 10월 화창한 가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최소 13년 전부터, 미국에서 가시화됐던 내용이고, 수없이 언론보도됐던 내용이다. 그리고 MB정부 내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공론화됐던 주제다. 결국 미국의 친일파 동아태 차관보 대니얼 러셀은 지난 달 한국에 들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일방 통보하고 일본으로 갔다(관련 기사 보기 ☞ 2013/09/10 [문화일보] 日 집단적 자위권 지지하는 美...韓 입장보다 中견제 우선). 한국 정치인 그 누구도 미국의 책동에 반발하지 못했다. 나 같으면 한 마디 질렀다. "미국은 100년 전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가?" 하고 말이다. 

 

 

불쌍한 오바마 

 

난 미스타 오가 불쌍하다. 동네북이 됐다. 말빨이 안 먹힌다. 오바마는 시리아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미국의 푸들인 영국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반대했고, 자국민들도 반대했다. 러시아의 푸틴은 이 틈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미 개입 중단이라는 idea를 내놓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사실상 올해 노벨 평화상은 푸틴 몫이 됐다. 오바마는 푸틴에게 감사할 상황이 됐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개입했어봤자, 베트남꼴 났을 것이다. 푸틴이 말리지 않았다면, 미국은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서 빠졌을 것이다. 

 

1979년 중국-베트남은 전쟁을 벌였다. 당시 베트남은 소련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공산 국가였는데, 이때 소련은 베트남에 개입을 못했다. 지나고 나서 해석해 보니, 자신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베트남)에 개입하지 못한 1979년에, 이미 소련이 망할 징조였다고 한다. 시리아는 미국이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이라고 보긴 힘들다. 미국의 중동 정책의 핵심은, 미국(영국)이 세운 식민국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난다. 이스라엘 보호가 미국의 對중동 제1핵심 정책이며, 두 번째가 이란 견제다. 이란을 왜 견제하려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에 개입하지 못했다면, 망쪼가 들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라서 그렇게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건 분명하다.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 여기저기서 오바마의 말빨이 안 먹힌다. 이라크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아프간도, 대체 말을 안 듣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이 색기덜이 이젠, 개나 소나 다 deal하려고 덤빈다. 고작, 한국 하나가, 처음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정조관념 지키면서, 미국님에게 올인하고 있다. 우리 외교의 문제가 바로 이거다. 특정 국가를 종주국 삼아 올인하는 거. 사랑은 올인해야 하지만, 올인 외교만큼 미련하고 몽매한 짓도 없다. 외교만큼은 양다리, 문어다리,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韓中 수교 당시 한 편도 없던 비행기 직항편이 지금은 하루 120편이라고 한다. 對美 교역액은 1,000억$인데 반해 對中 교역액은 2400억 달러다. 미스 박 임기 내 3,000억$ 달성에 예측된다고 한다. 이 얘기하면 이젠 다시 중국에 올인할까봐 겁난다. 중국에 올인하는 짓도 미국에 올인하는 짓만큼이나 위험한 짓이다. 제발 중심을 잡기 바란다. 

 

 

입이 귀에 걸린 아베 

 

아베는 입이 귀에 걸렸다. 드디어 55년 체제 60여년 만에, 일본은 미국을 구워삶아, 군사 대국화의 길을 활짝 열었다. 이처럼 일본은 무서운 나라다. 미중 패권교체의 예리한 틈을 파고들어, 미국의 쇠락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관철해 냈다. 일본 외교력의 승리요, 한국 외교력의 패배다. 손잡고 뽀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 한 번 선을 넘어가면 일사천리다. 난 집단적 자위권이 그 선이라고 본다. 1945년 미국 식민지로 전락한 일본이, 55년 체제를 형성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다시 얻는데 60년 소요됐다면, 다음 단계는 5~10년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더욱 짧아질 것이다. 그렇게 또 몇 십 년지나면,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2+2회담을 대서특필했다(관련 기사 보기 ☞ 2013/10/03 [워싱턴 포스트] Agreement will allow U.S fly long-range surveilance drones from base in Japan). 

 

 

미국 판 이이제이 - 일본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겠다 

 

몇 가지 특기特記할 만한 내용을 적겠다. 우선 미국은 일본에 무인정찰기의 일종인 글로발 호크 정찰 드론Global Hawk surveillance drones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드론drone이 해외 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한다. 미국이 일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드론drone이 뭔가. 드론에 대해 글을 올리려다 그만둔 적이있는데, 이게 사람이 안 타는, 무인無人 비행기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 네바다 공군기지에서 게.임하듯 컴퓨터로 조종한다. 사람이 안탔으니, 폭발해도 그만이다. 따라서 전쟁위험은 훨씬 증폭된다(관련 기사 보기 ☞ 2009/12/18 [한겨레21] 스마트한 미국의 저승사자, 무인 항공기).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 때려잡기 위해, 미국이 드론을 띄우고 있는데, 저게 엉뚱하게, 탈레반이 아니라 민간인을 수없이 죽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드론 운행은 파키스탄 주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보기 ☞ 2013/09/28 [워싱턴 포스트] Pakistan PM wants 'new beginning' with India, calls U.S drone strikes a violation). 저 드론이 일본에 배치되는데, 저게 어디에 사용되겠는가? 빤하지 않나? 

 

이 드론drone에는 조종사가 없다. 무인항공기다. 수천km떨어진 미 네바다 공군기지에서 컴퓨터 자판과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조종한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인명 손실의 우려가 없으므로, 더욱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에서 퍼왔다.

신문은, 위 일본에 배치된 드론drone(무인비행기)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음을 대놓고 언급했다. 지금 글로발 호크 무인 정찰기지는 괌에 있는데, 괌에서 북한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날씨 상황에 따라 정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 배치함으로써 spying capabilities가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오위다오(센카쿠)에서의 중국 함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는다. 동북아 안보 위기는 한층 더 심각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P-8이라는 해상초계기P-8 maritime surveillance patrol aircraft가, 12월 중 일본에 배치될 예정이라는데, P-8 해상초계기의 해외배치 역시 미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일본은 오키나와 미 해병대 19,000명 중 9,000명을 괌, 하와이 등으로 내 보내기로 했다고, 위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동북아에 대한 확고한 개입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본인들이 재정위기로 여력이 없으니, 여력이 있는 일본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일본의 군사 행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아시아 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야금야금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을 쳐박은 게 태평양 전쟁이다. 1921년 워싱턴 체제부터, 1942년 태평양 전쟁까지 불과 2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이 이이제이가 성공하려면, 미국이 확실하게 일본을 찍어누를 수 있는 힘이 전제됐을 때나 얘기지, 자칫 1942년도 꼴이 날 수 있음을 미국은 명심해야 한다. 당장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고마울지는 모르지만, 그 칼날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일본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쟁취하고, 국제사회 분쟁에 합법적 군사 개입의 단초를 열었다.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내부 불만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악몽이다. 게다가 일본은 사실상 핵무장 국가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북한, 중국은 물론 아세안 10개국의 식민 피해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결되지 않고는, 보통 국가화니 하면서 개 짖는 소리 해봐야 설득력 없다. 만약 미국이, 식민 만행에 대한 일본의 진지하고 성실한 배상과 사과없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끼워넣으려는 일방 정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미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이미 기성사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어떡해야 하나? 우리는 조지워싱턴호를 끌어들일 게 아니라,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저쪽에서 하나 하면, 우리도 하나 해야 한다. 그래야 이 격동의 패권 교체기에 그나마 우리의 leverage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케리조차도 북미 불가침협정을 언급하지 않았는가(관련 기사 보기 ☞ 2013/10/04 美, "北 비핵화하면 불가침조약 서명"). 북미 불가침 협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미 평화협정"을 제시해보라. 박근혜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한미일이 합동 해상훈련할 때인지, 난 정말, 한국 정부가, 의심스럽다(관련 기사 보기 ☞ 2013/10/04 [요미우리 영문판] Japan, U.S, South Korea to conduct joint naval drill). 

 

10. 8. 부터 시행되는 한미일 합동 해상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이다. 국제신문에서 퍼왔다. 누차 얘기하지만, 움직이는 군사기지라는 항공모함이 공짜로 오는 게 아니다. 저 항공모함 하나를 능가할 군사력을 가진 나라 몇 안 될 거다. 수천명의 승조원, 수십대의 전투기가 탑재된 저 항공모함이, 공짜로 왔겠나. 우리 언론은 "움직이는 군사기지"가 들어왔다며, 좋단다. 에효....할 말이 없다.

 

 

역사의 重大한 변곡점 –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골백번도 더 말했지만, 우리는 ‘미중 패권 교체기’의 한복판에 들어섰다. 우리처럼 힘 없는 민족은, 그나마도 반토막으로 쪼개진 탓에 별 leverage도 없는 민족은, 패권 국가의 패권 교체기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심각한 외교안보의 위기 국면이다. 국가 생존의 존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원명 패권 교체기에 홍건적이 한국을 쳐들어와 수도 개성을 점령했고, 대통령 이하 관료들 모두 남쪽으로 도망가야 했다. 1274, 1281 여몽연합군의 두 차례 일본 침공에 대한 보복전쟁으로, 왜구들이 중국과 한국 해안을 침입하여 쑥대밭을 만들었다. 명청 패권 교체기 50여년 간,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한국은 쑥대밭이 됐다. 청일 패권 교체기에는 청일전쟁의 전쟁터를 제공했고, 러일 패권 교체기에는 러일전쟁의 전쟁터를 제공했다. 미일 패권 교체기에는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으로 전쟁터를 제공하여, 여자 대주고, 물자 대주고,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국가의 교체기마다 한반도 국민은, 전쟁터 대주고, 여자 대주고, 물자 대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란의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반도의 각 정치 세력은 각자 자신들이 추종하는 종주국 노선을 따라 분열되어, 목숨을 건 권력투쟁만을 벌였다. 

 

한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게, 漢무제때 주한漢군부터 시작해서, 주한唐군, 주한元군, 주한明군, 주한淸군, 주한러군, 주한日군, 주한美군까지 수천년이 됐으니, 힘이 없어서 외국군대 주둔을 자주성의 훼손이라고 인식 못하는 얼빠진 국민 정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위정자는 절대 강대국 간 전쟁에 한반도가 연루돼 백성이 강대국의 고깃밥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욱일승천, 중국 못지않는 무서운 나라 일본의 맞대응, 미국의 쇠락, 제주해군기지 건설, 북한 핵 도발, 다오위다오의 일촉즉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으로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에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 조성됐다. 이 위기를 잘 돌파하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것, 우리의 외교 역량에 달렸다. 

 

 

위기이자 기회 

 

유럽이 냉전의 위기를 연료 삼아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 평화를 안착시켰듯, 지금 동북아에서의 외교안보 위기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동북아 기존 질서의 균열은,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위기를 연료 삼아 새로운 평화안보질서를 창출해 낸다면, 아시아는 유럽과 당당하게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글러발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가 충돌을 향해 돌진하도록 방치할지, 위기를 연료 삼아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지, 우리의 정치외교적 상상력이 달렸다. 혼외자를 두고, NLL대화록을 두고 끝간 데 없는 정쟁에 매몰된 정치세력이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