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몰락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일반 연구자 10명 중 2명 “표절·저자 무임승차 빈번”
고발하면 되레 불이익… 연구윤리 불감증 척결해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연구부정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반 연구자 10명 중 2명은 부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수는 10명 중 4명이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 상당수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방법을 잘 모르고, 소속기관의 제보자 보호 소홀 등의 이유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창조성과 신뢰성을 갉아먹는 ‘연구윤리 불감증’을 퇴치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연구재단이 서울교육대학 이인재 교수팀에 의뢰한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232명 중 49명(21.1%)이 ‘연구부정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수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5.1%(23명)가 그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8∼9월 교수(51명)와 석·박사 학위 연구원(40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1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연구윤리 인식도 조사다.

이들이 겪은 연구부정행위 81건(복수응답)을 종류별로 보면, ‘표절’이 26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24건(29.6%) ▲자료 중복게재 23건(28.4%) ▲변조 5건(6.2%) ▲위조 3건(3.7%) 순이었다.

이 교수는 “교수들은 표절과 자료 중복게재를, 연구원과 대학원생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많이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며 “교수에 비해 의사결정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은 (논문 작성 시) 실제 저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77.6%(180명)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방법을 모른다’고 답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묵과하는 연구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적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제보기관 정보 부족’(28.3%)과 ‘소속기관의 제보자 보호 소홀’(25.3%), ‘제보 시 개선여지 부족’(21.3%),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자신의 피해 우려’(21.0%) 등을 꼽았다.

학술단체연합회 한상권 공동대표(덕성여대 교수)는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표절 등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학계의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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