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판결은 전두환 일당에게 대해 검찰이,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상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이고, 헌재가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취하하는 통에 현재 역시 종료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자 그 결정에 대해 일부 판사가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소수의견을 게재했던 것이고.......
그런데 당신들이 게재했던 본문은 그게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는 근거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헌재의 입장’이라 하여 다수에 의한 판결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판결은 전두환 일당에게 대해 검찰이,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상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이고, 헌재가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취하하는 통에 현재 역시 종료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자 그 결정에 대해 일부 판사가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소수의견을 게재했던 것이고.......
그런데 당신들이 게재했던 본문은 그게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는 근거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헌재의 입장’이라 하여 다수에 의한 판결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모래라는 사람은 내게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지요.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할지 실험해주길 바라나요?
게시자 및 그 동조자인 금모래님의 공개 사과가 없다면, 깊이 생각해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