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홍자사에게 공개토론 제안내용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지사에게 공개토론 제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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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님..밥과 공부는 '선택' 문제가 아닌 '능력' 문제입니다 공개토론 제안합니다.>
아이들 밥 끊어 차별급식 하면서 교육지원사업 시작한다는 홍지사님..
성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두고 "성남은 밥을, 경남은 공부를 선택했다'고 하신 모양이다.
애들 밥 끊는 것 외 공부예산 마련 방법을 못찾은 처지에서야 무상급식 확대하는 성남시를 보면서 '그 돈으로 공부예산 지원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홍지사님의 착각이다.
성남은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절감과 창의교육을 위해 204억원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그리고 무상교복에 무상산후조리원까지..
이걸 보고 성남시 예산이 남아돌아 하는 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란다.
경남 성남 모두 세금결정권 없이 지출항목조정 권한뿐이다.
이러한 무상복지나 기초복지 확대 재원은 증세가 아니라,
부정비리,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 철저관리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는 알뜰살림으로 마련했다.
공부와 밥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예산 아끼고 가용예산 늘리는 능력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홍지사님께 '선택'의 기술이 아닌 재원마련 '능력'을 발휘하라고 권하고싶다.
무상포퓰리즘 비난하는 분들 새겨들으시기 바란다.
사대강 바닥에 퍼부은 돈 수십조, 자원외교로 빼돌린 돈 100조원, 방위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로 날린 돈 수조원, 부자와 대기업 위해 부당감세 해준 수십조원..
이런거 없애면 논란중인 모든 무상정책 다 하고도 남을 것이다.
똑같은 예산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 늘려주는게 포퓸리즘이라면,
소수 기득권자들에게 퍼주는 건 '선행'인가?
공공의료원부터 무상의무급식, 프로축구단까지 성남시와 계속 엇나가는 홍준표 지사님.."선택이냐 능력이냐 밥이냐 공부냐" 가지고 공개토론 한번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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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지사가 미국에서 미국인들도 쉽게 가기힘든 고액골프장에서 골프치다 걸려더군요
http://news.jtbc.joins.com/html/442/NB108184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