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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마스티븐2015.05.17 01:09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상황을 방조내지는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도록 하는것은 이미 오랫동안 보아온 일이지만

우리의 앞에는 국가적으로나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있는 또다른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

 

 FTA조약 체결시 가장 염려하던것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 첫 심리가 진행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즉 이는 론스타에게 매각을 결정하는 당시의 실무적

당사자에게 론스타가 제기한 천문학적 소송에서 론스타의 부도덕성 너희는 도둑이라고

주장할수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니 도둑고양이에게 도마에 놓여있는 누가 생선을 도둑질 해서 

가져갔는지 찾아내는 국가적 중요 임무를 맡기는 말이 안되는 형국이 아닐까 한다.


론스타는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전략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론스타에게

유리한 형국이고 소송에 진다면 5조 1000억 원(46억7900만 달러)  

2014년 정부의 세수 부족분(10조 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물어 내어야 하는데도 현정부의 대응태도는 너무나 안일해 보인다.

전성인 교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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