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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2015.05.08 05:46

공무원들의 특징

(*.187.111.25) 조회 수 5258 댓글 0



떠넘기기를 좋아한다. ex)상부에서는 하부로 시에서는 구청으로 떠넘기는식( 군대다녀온 사람은 알게지만 실은 한국군대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간부와 병사간의 관계도 그렇고 고참에게 후임은 거의 봉임)


조작을 잘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악랄하고 기회주의적 인간이 천사표 엄마같은 존재로 상부에 조작되어 보고되거나  또는 단지 군생활 적응못한 순진한자가 온갖 악하고 사탄의 자식같은 존재로 상부에 보고되어 영창이나 전출을 가기도 한다)  



회피주의가 만연한다. 예를들어 법에 규정하길 시나 도에서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떄문에 웬만하면 아예하지 않는쪽으로 그들은 방침을 정한다.  법에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사실을 공개안하고 시민에게는 아예 법적근거가 없다는식으로 얘기해버린다 .  즉 공무원들 행정에서는 강력한 의무규정이 아닌이상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것이다. 고로 시민들은 시나 구청을 믿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시나 구청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얘기해도 막상 법제처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경우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생김 

그래서 시나 구청에 이사실을 공개하고 다시 문의하면 그때서야 조치하는식의 행동을 하게된다




세월호 사건도 이러한 한국 공무원들의 회피주의와 조작주의가 빛을 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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