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특허)법은
창작의욕을 돋구고 창작자의 소중한 결과물을 지켜주는
그래서 인류문화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거죠.
좋은 목적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14년정도 보호기간도 정했던 거고요.
지금은요?
보호기간이 50년도 넘어 70년입니다.
유럽 어느국가에선 지금 200년도 넘은 바하곡을 연주하면 돈을 내야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타리스트들 연주회 못합니다. 저작권법 무서워서
숨어서 조그만학교에서 겨우 연주합니다.
청중 없어요, 광고도 못하고 어디서하는지도 모르니 당연한거죠.
우리나라에 왔던 띠보꼬방 .. 파리지엔이지만 그동안 파리에서 연주회 한번도 못햇어요.
그래서 바하의 가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음악인들이 무대에 자주 바하를 올릴기회가 많아지나요?
청중은 바하음악을 들을기회가 점저 많아지나요?
정 반대죠.
저작권은 10년으로 보호기간을 되돌려야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내가 남보다 높이볼수있다면
그건 누군가(거인)의 어깨위에 올라갔기때문이다 라고 햇답니다.
누군가의 어깨 ................ 그것은 전통과 인류의 공동문화유산이죠.
황병기님은
우리선조 음악인들은 음악에서 내것 너것 이런거 없었다고 합니다.
인류전체를 생각하는 큰 호흡도 필요한거 아니겟어요.........
* 수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9-28 09:51)
Commen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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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g님
특허랑은 기간이 다르군요....상세안내 감사해요;;;
그럼 저작권법이 더 문제가 되는거 겟군요...70년 이라니.... -
이상하네요. 사후 70년이라면서 왜 바하 연주에 돈을 내지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면 누구의 편곡으로 연주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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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저작권으로 돈을 벌려고 엄청 노력해서
이젠 바하곡은 물론 100년넘은 오래된곡까지도 돈을 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법으로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한거죠....자본가들이 교묘하게.
실제 제가 파리에 가서 직접 경험한 기타리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겁니다.
그리고 70년이 말이 되나요?
10년이라면 몰라도. -
정말로 실상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바흐곡을 편곡했다거나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미국 사이트에선 저작권 관련 문제가 좀 심한 것같습니다. ponce의 곡을 녹음해서 올렸는데, 그게 걸린다면서 지우더라구요 ㅋ
저는 저작권을 이해한게, A가 작곡을 했으면 연주되어지길 원해서 작곡을 한 거겠지만, 무분별하게 아무나 연주하는것을 막거나(개인취향이겠지만ㅋ), 남들이 연주하고 이건 누구곡이다 밝히질 않는걸 막는게 아닐까 했어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연주회에 올리는..?
흠근데 저작 인접권 이런거도 있던거같은데, 연주자나 방송에 내보내는 사람들 같은 사람...역시 시험보면 다 까먹는겁니다.-_- -
바흐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없나요?
1. 돌아가신 지 200년이 됐는데 저작권료를 받는다?
2. 바흐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3. 바흐의 후손이 저작권자라면 돈은 어떻게 주는가? 종손에게 몰빵? 아니면 그 많은 후손에게 품빠이?
4. 바흐가 프랑스 사람인가? 후손이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나?
5. 바흐의 저작권이 프랑스 사람에게, 혹은 프랑스 협회에 팔렸나?
하여튼 죄다 말이 안되는데요.
정확히 알아봐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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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rd verba는 파리콘써바토리 교수입니다.
제가 파리에서는 바하곡조차 저작료를 내야한다는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니까
다 미쳐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저작권협회가.
재차 물어봐도 확실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작료는 걷는데로 서로들 나눠갔겟죠.
각나라마다 저작협회가 있어 서로 협정맺고 대신 돈 받아주쟈나요.
중요한건 10년이면 되는데 웬 50년 ~70년 이냐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돈독이 올랐다는걸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세계가 미쳐돌아가는데 저작권법이라고 따로 놀겟어요.
자본가들끼리 함께 손 붙잡고 쎄쎄쎄죠....
1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해주는 새법을 만들어야해요.. -
원칙적으로 남이 작곡한 것을 함부로 연주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것 참...
아! 생각해 보니 혼자 연주하는 것은 괜찮고,
입장료 받는 연주회나 방송등에서 연주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같군요.
그 경우 입장수입, 방송수입 중 일부를 작곡자에게 배분하라는 논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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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만든 물 마시면 안돼고
남이 만든 공기 숨쉬면 안돼겟죠.
직접 물과 공기 만드셧어요?..쏠레아님....ㅎㅎㅎ
자연이 저작료 내라고하는거 봤어요?
태양아래 새로운거 단 하나라도 있어요?...다 모방이지. -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실 때의 심정과,
바흐께서 작곡을 하여 악보를 출판했을 때의 심정은 틀림없이 같았을 겁니다.
한글 사용하는 데 저작권료 받으면 지하에 계신 세종께서 진노하실 것 같고,
바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바흐의 곡을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아마 바흐는 그것까지도 무료로 허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야 뭐 연주가가 아니므로 생각해 볼 이유도 없겠지만,
만일 제가 연주가이고 그 곡을 연주회에서 연주할 때 저작권료 내야 한다면,
그 곡은 아예 연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쩐지 그 곡은 음악이 아니라 상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영화제작자여서 그 곡을 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삼는다면,
그 땐 저작권료 왕창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주가도 출연료 받지요?
연주회장 대관해 주는 건물 주인도 돈 벌고...
그럼 저작권료 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머리 아파. 프로 연주가가 아닌 게 천만 다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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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겁니다. 쏠레아님.
제대로 된거라면 ........... -
공연 한번 하는데 저작권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네요. -
텔레비전을 만든사람은 별 재미를 못봤다는.
그걸 이용해 착취하는건 칼자루 들이져.
인류의 역사는 지배와 착취의 향연인 칼자루들의 역사죠.
정의도 도덕도 질서도,...도 모두 그것들이 부족하기때문에 외쳐지는 것이고
그또한 칼자루들을 위한 칼끝에대한 회유일 뿐이죠. -
이런 하위 레벨의 지배 메카니즘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눈을 뜨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보다 상위 레벨의 지배 메카니즘들은 종교/정치/사회 등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그런 메카니즘에
종속되어 벗어날 의지도, 능력도 못되는 상태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신세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잘 안되니 요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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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타님 같은분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겁니다.....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점점 더 현대인은 정신적인 노예상태를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개개인은 자신이 그런 노예상태라는걸 볼수조차 인식할수조차 없쟈나요.
벌써 100년이상 사육되다보니... -
돌아가신 지 이미 250여년이 지난 바흐의 작품까지도 그 저작권료을 받아내려 하는
날강도 같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의견들이 다소 한쪽(정, 定立) 방향으로 편향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해서, 소생이 반(反定立)의 쪽으로 견해를 보충해 볼까 합니다.
그리해 놓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정-반-합 중, 좌우 균형이 잡힌 합(綜合)으로 정리해 주시겠지요?
소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아래 질문에 대한 답안 작성에 동참해 보도록 합시다요)
-------------------------
문1.: 현재 (극수소의 일류를 제외한) 전세계 대다수 클래식 음악 작곡가(이하 "작곡가"로 줄이기로 함)들의
저작권료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예문: 1. 보통 사람의 평균 수입 정도는 된다 - 아니다.
2. 저작권료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조차 어렵다, 그래서 대개는 멀티잡족으로 근근이 살아 간다.
클래식 음악 작곡 저작권료 수입으로 재벌이 되었다는 사람은 평생 결단코 들어 본 적이 없다 - 그렇다!!
★★★
문2.: 만일 저작권 유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면 그 결과는?
예문: 1. 작곡가들은 자긍심이 유달리 드높은 족속이므로 더욱 작곡에 전념할 것이다 - 아니다.
2. 작곡가들은 작곡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일랑은 깨끗이 버리고 전업(轉業)해
버리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가족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그렇다!!
★★★
문3.: 위 문2 항의 예문2 항을 답으로 선택했다면 전업(轉業)과 자살 중 귀하가 예상하는 분포도는?
답: 전업(轉業) ≒ 95%, 자살 ≒ 5% 정도 될 것이다.
★★★
문4.: 한국 연주가들의 기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후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까닭은?
예문: 1.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이다 - 결단코 아니다.
2.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작곡에 대한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 결단코 아니다.
3.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게을러서 작곡 같은 것에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 결단코 아니다.
4.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 작곡을 직업으로 선택해서는 굶어죽기 딱 알맞기 때문이다 - 그렇다!!
★★★
문5.: 한국에서 음대 작곡과에 대한 고3생들이 생각하는 학과 인기도는? 단, 클래식에 한함.
예문: 1.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대단해서 엄청 인기가 있고 지원자가 줄을 섰다 - 아니다.
2. 나중에 생계 유지가 어려워 별로 인기가 없다 - 그렇다!!
★★★
문6.: 한국 작곡가의 명곡들이 양산되어 전 세계 음악계를 풍미(風靡)하게 하려면?
예문: 1. 작곡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두 작곡에 관심을 갖도록 마구마구 부추긴다 - 아니다.
2. 기악과 학생들 중에 만만한 넘들을 적당수 골라서
작곡 삼청교육대를 강제로 만든 다음, 명곡을 쓰도록 총칼로 마구 윽박지른다 - 아니다.
3.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으로 보내 버린다 - 아니다.
4. 저작권료 수입이 왠만한 의사 선생님들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보장해서,
그래서 음대 작곡과가 왠만한 실력으로는 넘보기조차 힘들 정도의 인기학과가 되도록
기필코 만들고야 만다 - 그렇다!!
★★★
잠시 말머리를 돌려 박달대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문: 영덕대게 중에는 유별나게 비싼 박달대게란 놈이 있다(통상, 금테 완장을 채워 놓음).
주로 서울의 고급 요정이나 일류 호텔 레스토랑 등에만 공급되므로
일반인들은 구경하기 어렵다, 영덕에 직접 찾아가더라도.
보통의 영덕대게 한 마리당 7 ~ 8 천원 할 때에 박달대게는 보통 15 ~ 30만원 정도 한다.
그렇다 해서 박달대게를 잡는 데 유독 경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박달대게랑 영덕대게랑 한 그물에 뒤섞여 함께 잡히는 것이니까.
다시 문제 풀이로 돌아가서,
문7.: 박달대게가 터무니 없이 비싼 데 대하여 우리가 취할 적절한 대응책은?
예문: 1. 영덕 어부들에게 이성적으로 그 부당함을 따지고 설득한다 - 아니다.
2. 비싸다고 생각되면 사먹지 않으면 된다. 또는 정 억울하면 배를 사서 직접 잡으러 간다 - 그렇다!!
★★★
문8.: 돌아가신 지 이미 250여년이 지난 바흐의 작품까지도 그 저작권료을 받아내려 하는 날강도 같은 분들에게
우리가 취할 적절한 대응책은?
예문: 1.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 부당함을 따지고 설득한다.
그래도 말 안들으면 태권도로 초죽음을 만들어 버린다 - 아니다.
2. 저작권 유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저작권료 국외 유출도 줄이고
아울러 있으나 마나 한 국내 작곡가들은 아예 멸종시켜 버리는 것이 낫다 - 아니다.
3. 저작권 수입이 대폭 향상되도록 하여 우리네 음대 작곡과가 의대나 법대 이상으로 인기가 있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바흐에 못지 않은 우수한 자질의 작곡가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 - 그렇다!!
문9.: 현재 대다수의 작곡가들은 사회 계층 중 약자인가 강자인가?
답: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기도 없는 직종의 틀림없는 약자이다.
이상임다.
잔메에서, "한국 클래식기타 700만원 시대"라는 소식이 누구보다 반갑고 기쁜 synn이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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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재산에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이 있는데, 유독 무형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음악 쪽에서는 극도로 심한 것 같습니다. 작곡가/편곡가의 수입은 악보 판매수입밖에 없음에도, 인터넷은 그 무료배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Copy Left 라는 말로 정당화하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술의 사명이라든지, 그 대신 예술가에 대한 댓가(?)라 할 수 있는 존경이 있지 않느냐는 말을 부정하진 않습니다만(그나마 인터넷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예술가 할아버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선 먹고 살아야 함은 도외시하나 봅니다.
그들의 수입은 예제에서 지적하신대로 보잘것 없습니다. 직업 같지도 않은 멀티/잡종 업무로써 근근히 연명하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유형재산인 악기를 무료로 배포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유럽에서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단 한권만, 단 한곡만 알려져도, 단 한편의 영화만 알려져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연구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문화 선진국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작가 사후 50년, 그것도 부족해서 70년으로 늘리는 것은 부당한 횡포로 보입니다.
문화 선진국들이 후발주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자본주의적 상술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되어야 할 것이라 보며,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해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적 정신이라 봅니다.
한국 같은 문화 후진국 70년, 미국/유럽 같은 선진국은 10년 정도로... -
아닐까요? 후진국(님의 표현대로)이라면 10년 , 선진국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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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목적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더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자는겁니다.
특정개인의 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작곡가가 소득이 없는 현실은 사실이고 저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작권의 기간을 늘려서가 아니고 그냥 소득을 늘려서 달성해야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늘면 문화자체가 죽습니다.
이건 원래 목적에 반대됩니다. -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법익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독자가 아니라 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따라서 예컨대 선진국 10년, 후진국 70년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에 입각한다면.......
저작권의 직접적 목적은 인류 문화 발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간접적인 목적으로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지는 반사적 이익인 것입니다.
저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무슨 인류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산층은 커녕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문화 후진국의 저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그나마 열정을 먹고 사는 극소수마저도 생활에 쫒겨서 사색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는 문화 후진국일수록 더욱 더 심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화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
작곡가의 소득문제라면 왜 사후까지 보장되어야 하지요?
작곡가도 후손에게 뭔가 상속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남들과 같은 상속이 꼭 필요하다면
생전에 더 많은 저작권료를 받도록 법을 만들어 그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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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굳이 상속까지 하자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적 독소라 할 수 있지요. 단, 그 보호가 현실이 되어 있는 문화 선진국의 경우라면... (한국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 할 수 있고...)
단지 작가 사전으로 못박으면 수명에 따라 들쑥날쑥할 터이니, 차라리 출판일 등으로부터 몇 년까지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그런데 단기간 내에 저작권료를 나누게 되면 독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결국 출판업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기야 문화 퇴조현상이 일어나게 되니, 작가 사후까지 연장해서 그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역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개진이 되니 점점 합(綜合)에 접근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후 몇 십년 간의 저작권 존속에 대해서는 소생은 바로 위의 gmland 선생님의 견해에 공감이 갑니다.
만일 저작권 존속 기간을 창작일 후 10년으로 제한한다면,
그러한 조건에서 대개의 작곡가들이 정상적으로 최저 생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보 값이 줄잡아 지금 서구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4, 5배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곡가 사후의 저작권료는 현재 제도상 "저작권 이전" 등을 통해 생전에 미리 당겨서
지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작곡가로 둔 덕택에 평생 남보다 헐벗고 굶주렸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작곡가에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작권 존속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악보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 피할 수 없는 등식이라 생각됩니다.)
어쨋거나 그리하여 악보 값이 폭등하게 되면,
저작권이 살아 있는 10년 동안에는 악보가 별로 팔리지 않을 것이 자명하므로 작곡가는 굶어 죽거나
자살해서 죽어야 할 테고, 작곡가들이 멸종해 버리면 연주가들은 계속해서 옛 음악만을 연주해야 하니,
연주 수입이나 음원 수입이 그만큼 줄어 들 테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 문화가 퇴조하게
되면 클래식 악기 제작가나 출판 업자 등등 관련 산업이 전부 피해를 볼 것 같네요.
어쨌거나 지금 형편에서의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은, 특히 국내의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은
(물론 예외적인 소수는 제외하고요) 이 넘에게 이리 걷어 차이고 저 넘에게 마구 짓밟혀도,
그렇다 해도.. 촞불시위 같은 것조차 할 기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
모두 같이 살아남고 모두 같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무엇이 과연 최선인지...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잔메에서 syn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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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참고로, "저작권 이전"이란 적절한 조건으로 저작권을 출판사
또는 다른 대행 기관이나 사업체에 팔아넘기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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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소설가.. 들 중 순수하게 저작권료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가 보지요?
전 저작권료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교수를 한다던가, 강연을 한다던가,..
등으로 얻는 수입이 더 크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닌가 보네요.
(그래야 좀 더 근사할 것 같은데... 장사꾼 같지 않고...)
물론 아주 유명해져야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기 전엔 저작권료 받아봐야 푼돈일 것이고,
유명해질려면 저작권료 필요없이 그저 읽어주고 연주해주고 하는 것만도 고마울텐데...
하여간 예술가들은 참 힘들겠어요. 특히 데뷔 초기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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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고 있던 쏠레아님의 말씀이 결국 나오고 마네요. 하하하...
어차피 평생이 걸리는 연구라면, 교수 해서 몇 푼 받는다고 그걸 합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하고... 시간에는 늘 쫒기고... 전임강사 자리 하나 얻는데도 5천만원~1억원씩 갖다 바친다는 보도도 가끔 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을 써서 승부를 거는 게 한참 낫지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요즘은 번역도 쉬운 시대라,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책 쓰는 게 훨씬 낫지요. 저작권법 덕택에, 훗날 애들이라도 득 좀 보게요. 신현수 선생님 말씀대로, 애비 잘못 만난 덕에 새 빠지게 고생만 했던 애들이라도 좀 만회 되게... -
좀 뭣한 소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쑥스러운 말이 되고 말지도 모르겠지만,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필자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후배, 신현수 선생님을 존경하는 까닭은, 그가 집필한 책이 흐름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창조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견으로는, 비록 완전히 같은 차원/계통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컨대 깔레바로의 기능이론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훗날 영역, 독역, 불역, 일역이 된다면, 아마 전 세계에 그의 필명을 떨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순수 국내파 학자로서...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우리 한국 기타음악계에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한참 흘러야겠지만... 어쩌면 우리 당대에는 볼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
저의 생각은
사적인 세계(개인의 세계)는 저작권을 100년 이상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세계(진리의 세계)에 대한 저작권은 공공의 재산으로 10년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분들은 사적 진실의 세계를 파고들것이고
공공의 진실에 관심있는분들은 공적인 세계에 관해 파고 들테니까요....
누군가 개인적인 음악에 관한 것을 새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 줍시다.
그러나 공적인 세계에 관한것이라면 국가나 나서서 보호하고 대신
공공의 자산으로 서로 충분히 이용하고 다음을 위해 오픈된 길을 가야한다고 봐요.
그런의미로
수석에 대한 취미같은 경우 개인적세계로 인정해주고,
돌과 광물질에 대한 기본 연구는 그것이 공공의 진실인 한 국가가 보호하고 공개해야합니다.
국가가 할일은
지적문화유산을 많은분들이 공유하여 더 높은 차원의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분출되도록 유도하는겁니다.
개개인의 사적세계는 계속 국가는 관여하지 말고 놔둡니다....
국가는 공공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여합니다.
-
물..........국가가 관리합니다.
깨끗하고 오염안된 원래상태의 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합니다.
물에 불소나 기타등등 약을 함부로 치는자는 감옥에 가둡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공공시설 군대에 반드시 이 인위적으로 손안댄 좋은물을 이용하게 합니다.
플라스틱에 담긴 정수된 물.....국가는 관리를 포기합니다.
개개인에게 그 특허와 구매를 허용하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식용을 금합니다.
사이다, 콜라등 인스턴트음료.....개인이 관리합니다.
가격과 특허등등 충분히 원하는데로 인정해줍니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판매를 금합니다.
건강에 좋은 인위적인 음료수.........국가가 관리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음료수만 학교나 공공장소에 판매를 허용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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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레아님,
몇 백 년에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 하는 모짜르트 같은 출천지 천재가 아닌 이상,
후세에까지 즐거움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진실로 가치 있는 명곡을 쓰기 위해서는
작곡가는 (멀티잡을 해서는 안 되며, 연주와 작곡에만 또는 더욱 바람직한 것은 오로지 작곡에만) 전력 투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바흐가 그랬듯이, 베토벤이 그랬듯이, 슈베르트가 그랬듯이, 로드리고가 그랬듯이...
기타 제작가 역시 당연히 그리해야 할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전문 직업이 다 그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네 작곡가들만은 주어진 여건상 여태까지 그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명곡들을 양산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결코 서구인들보다 지능지수가 낮아서도 아니고, 작곡에 대한 재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닌...
gmland 선생님,
"악상 해석..."을 출간하고 나서, 일면식도 없는 어느 작곡과 교수님께서
gmland 선생님과 똑 같은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제가 절대로 눈물을 쉽게 흘리는 성격은 아닌데, gmland 선생님께서 지금 저를 울리시려 하시네요.
이 불초 후배, 선배님으로부터의 "존경"이라는 말을 감히 받들기가 민망합니다.
암튼 과분한 칭찬의 말씀, 엎드려 감사 드립니다.
콩쥐 선생님께서는 알듯 모를듯 깊은 사색의 세계를 보여 주시는 듯합니다.
늘 간단하게 줄여 말씀하시는 편이지만, 그 배후에는 깊은 사색의 세계가 느껴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없고 나약하고 희귀하기도 한 "작곡가"라는 별종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멸종시켜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작곡가가 살 수 없는 세계라면 우리도 역시 생존하기 어려운 세계임이 틀림없을 것이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음악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우리가 행여 식인종처럼 굴어서야....
더구나 "작곡가"라는 이 힘없고 나약한 별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연주가, 기타 제작가, 음반 사업자, 출판업자 등등, 관련 계통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진실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 줄 수도 있는 종족이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잔메에서 synn이었습니다.
-
별 말씀을...
본대로 느낀대로 썼울 뿐입니다.
부디 어려움을 딛고 더욱 더 정진하시길... (훗날 음악사가 그 노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
저작권이 사후에도 일정기간이상 보존되어야 저작자의 목숨이 보호되겠지요.
하지만 사후 20~3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50년이나 70년, 또는 100년은 부당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0년 이후를 노리고 저작자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사후 50년씩 이상 권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고인의 저작권을 이용한 장사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10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이 큰 돈이 되는 시대인만큼, 이를 노리는 범죄가 성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으나 어느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정말로 바하의 곡까지 저작권료를 물어야 하나요? 믿기 힘든 뉴스네요. 다른 형태로 그 권리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권리를 주장할만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긴 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권리를 이용해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사후 50년 정도라면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왔으나, 이 글로 인해 생각이 살짝 바뀌게 되었습니다. -
PS.
저작자의 의도를 타인이 마음대로 추측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각이 나와 같아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개성을 존중한다면 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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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발명, 방법.. 같은걸 내꺼다! 하고 정해두는 제도 입니다. 보통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허설정등록일 부터 출원일 이후 20년까지인가 유효하고 약 같은건 5년 연장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이건 출원하는 국가마다 유효한 겁니다. 단, 요새는 국제화가 많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한번에 출원하는 제도 등등이 있은거고요.
저작권법은 조금 다른데, 개인창작물.. 매냐 분들이 손해를 좀 보실듯한! ㅋ 음악, 악보 이런쪽으로 나오는게 저작권인데요 이건. 만든 사람이 생존할때, 죽고나서 50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그때 70년으로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는 정말로 돈때문입니다. 목적이 발명자를 보호 장려하고 모방을 막기 위한겁니다. 짝퉁 같은거 방지하고.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파는 것이죠.
헌데 저작권법은 돈때문이라기 보단... 좀 목적은 달라도 비슷하게 돌아가는것 같긴하군요 -_-...a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는 독점적 권리라는군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구요.
특허 관련된 수업듣느라 이번에 알게 된건데 조금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듯해서 적어봅니다~ 저작권법이랑 특허는 모두 지식재산권이지만 특허는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쪽이고, 저작권은 따로 한 분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