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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gmland2009.05.20 23:43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법익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독자가 아니라 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따라서 예컨대 선진국 10년, 후진국 70년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에 입각한다면.......

저작권의 직접적 목적은 인류 문화 발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간접적인 목적으로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지는 반사적 이익인 것입니다.

저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무슨 인류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산층은 커녕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문화 후진국의 저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그나마 열정을 먹고 사는 극소수마저도 생활에 쫒겨서 사색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는 문화 후진국일수록 더욱 더 심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화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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