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8 15:57
리얼네트워크, 한국서 MS '끼워팔기'신고... 왜?
(*.232.53.61) 조회 수 5448 댓글 0
아래의 글은 오마이 뉴스에 실린 것을 옮긴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600&no=195614&rel_no=1
리얼네트워크, 한국서 MS '끼워팔기' 신고... 왜?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성규(dangun76) 기자
오디오·비디오 파일 재생 소프트웨어 '리얼플레이어'로 잘 알려진 리얼네트워크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를 공정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월 28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MS의 '끼워팔기' 관행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인터넷포털 다음이 메신저 끼워팔기로 MS를 신고한 지 약 3년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지사도 없는 리얼네트워크사가 왜 미국과 EU에 이어 MS와의 전쟁터로 한국을 지목했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보통신 산업 강국'이라는 한국이 지닌 상징성과 시장 재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네트워크사는 MS의 윈도 98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오디오·비디오 파일 재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었다. 당시 리얼네트워크사의 '리얼플레이어'는 가장 보편적인 오디오·비디오 파일 재생 프로그램으로 인식돼 왔으며 한때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MS가 윈도 98에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리얼플레이어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리얼플레이어의 새버전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다운로드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얼네트워크사의 한국쪽 법률 대리인인 홍대식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시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을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홍 변호사는 "벅스뮤직이나 소리바다처럼 우리나라는 미디어플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들이 많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리얼네트워크사 쪽으로서는 타격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 경쟁적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공정위의 판결경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네트워크사 쪽은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정이 날 확률은 높게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MS는 미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유럽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판 것이 문제가 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윈도98SE 버전부터 끼워팔았다, MS는 항상 이런식"
[일문일답] 리얼네트웍스 한국쪽 법률대리인 홍대식 변호사
다음은 리얼네트웍스의 한국쪽 법률대리인인 홍대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공정위에 MS를 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정위는 기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최근 MS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다음의 메신저 끼워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의 끼워팔기를 문제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버용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신고를 했다. MS는 PC용 OS 뿐 아니라 서버용 OS도 장악을 하고 있다. MS가 OS 시장 석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을 OS에 끼워서 팔고 있어 문제다.
OS에 응용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다보니 소비자들은 굳이 다른 회사 제품을 찾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고착화시켜 놓은 뒤 네트워크까지 형성하게 한다. 예를들면 주변사람이 MSN 메신저를 쓰게되면 자신도 그것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경쟁사업자는 사업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가 없다."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처럼 위반행위를 신고하게 된 배경은 뭔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미, EU에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이 따로 형성돼 있다보니 우리나라에 추가로 신청을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시를 했던 것이다. 나름대로의 상징성이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미디어플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들이 많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 현재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
"MS는 윈도 98SE 버전부터 끼워팔았다. 그전까지만 해도 리얼플레이어의 점유율은 90%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게 떨어졌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공정법 위반으로 판결날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정이 날 확률은 높게 보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MS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점유해 왔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부터 시작해서 응용프로그램이 나오면 OS 업그레이드하면서 모두 다 집어넣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MS 사업모델 자체가 위법으로 판정받은 것이다.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다."
- MS는 기술력 격차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정정당당하게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데 OS를 독점하고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우열을 떠나서 OS를 사게 만들어서 자사 응용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고 있지 않나. 소비자가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겨를이 없다. 경쟁사업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다."
2004/11/08 오후 2:29
ⓒ 2004 OhmyNews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600&no=195614&rel_no=1
리얼네트워크, 한국서 MS '끼워팔기' 신고... 왜?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성규(dangun76) 기자
오디오·비디오 파일 재생 소프트웨어 '리얼플레이어'로 잘 알려진 리얼네트워크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를 공정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월 28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MS의 '끼워팔기' 관행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인터넷포털 다음이 메신저 끼워팔기로 MS를 신고한 지 약 3년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지사도 없는 리얼네트워크사가 왜 미국과 EU에 이어 MS와의 전쟁터로 한국을 지목했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보통신 산업 강국'이라는 한국이 지닌 상징성과 시장 재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네트워크사는 MS의 윈도 98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오디오·비디오 파일 재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었다. 당시 리얼네트워크사의 '리얼플레이어'는 가장 보편적인 오디오·비디오 파일 재생 프로그램으로 인식돼 왔으며 한때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MS가 윈도 98에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리얼플레이어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리얼플레이어의 새버전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다운로드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얼네트워크사의 한국쪽 법률 대리인인 홍대식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시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을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홍 변호사는 "벅스뮤직이나 소리바다처럼 우리나라는 미디어플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들이 많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리얼네트워크사 쪽으로서는 타격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 경쟁적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공정위의 판결경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네트워크사 쪽은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정이 날 확률은 높게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MS는 미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유럽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판 것이 문제가 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윈도98SE 버전부터 끼워팔았다, MS는 항상 이런식"
[일문일답] 리얼네트웍스 한국쪽 법률대리인 홍대식 변호사
다음은 리얼네트웍스의 한국쪽 법률대리인인 홍대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공정위에 MS를 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정위는 기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최근 MS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다음의 메신저 끼워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의 끼워팔기를 문제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버용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신고를 했다. MS는 PC용 OS 뿐 아니라 서버용 OS도 장악을 하고 있다. MS가 OS 시장 석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을 OS에 끼워서 팔고 있어 문제다.
OS에 응용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다보니 소비자들은 굳이 다른 회사 제품을 찾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고착화시켜 놓은 뒤 네트워크까지 형성하게 한다. 예를들면 주변사람이 MSN 메신저를 쓰게되면 자신도 그것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경쟁사업자는 사업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가 없다."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처럼 위반행위를 신고하게 된 배경은 뭔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미, EU에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이 따로 형성돼 있다보니 우리나라에 추가로 신청을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시를 했던 것이다. 나름대로의 상징성이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미디어플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들이 많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 현재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
"MS는 윈도 98SE 버전부터 끼워팔았다. 그전까지만 해도 리얼플레이어의 점유율은 90%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게 떨어졌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공정법 위반으로 판결날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정이 날 확률은 높게 보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MS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점유해 왔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부터 시작해서 응용프로그램이 나오면 OS 업그레이드하면서 모두 다 집어넣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MS 사업모델 자체가 위법으로 판정받은 것이다.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다."
- MS는 기술력 격차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정정당당하게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데 OS를 독점하고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우열을 떠나서 OS를 사게 만들어서 자사 응용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고 있지 않나. 소비자가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겨를이 없다. 경쟁사업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다."
2004/11/08 오후 2:29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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