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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전문가들, 대법원 판결 비판…MBC PD들 "왜 MBC 뉴스 '사과방송'만 하나"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9-06 오후 12:13:08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광우병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판결 내용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리기 더 쉽다"는 <PD수첩> 보도를 허위로 인정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MBC가 <뉴스데스크>와 주요 신문 광고 등을 통해 <PD수첩> 보도가 잘못됐다고 과도한 사과를 하는데 대해 제작진이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발표된 주장이라, 앞으로 MBC 경영진과 <PD수첩> 제작진의 충돌에서 제작진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PD수첩>보도, 과학적으로 사실"

5일 우희종, 박상표, 우석균 등으로 이뤄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성명서를 내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한국인에게 많은)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는 개인에 따라 MM형, MV형, VV형 3가지 다형성이 존재하는데, 이 중 MM형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이미 인정된 과학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학계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평가를 '허위'로 판결해, 결과적으로 <PD수첩> 제작진의 보도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자문위는 그 근거로 △2009년 10월 국제프리온학회에서 영국의 인간광우병 귄위자 컬린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과 유전자의 상관관계에서 코돈129 MM 유전자야말로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가진 유전자'라고 설명한 부분과 △한림대 김용선 교수가 여러 학술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상인의 94.33%에서 MM형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노출 시 변종 CJD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사례 등을 들었다.

또 정부보고서 중 지난 2007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전 개최된 전문가회의 자료에 언급된 '한국민의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 역시 <PD수첩> 보도의 과학적 객관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전문가자문위는 나아가 "대법원 다수의견은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이 허위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인간광우병 환자 중 MM형을 보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MM형뿐만 아니라 MV형, VV형 유전자 보유주의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서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해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한림대 김 교수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 다수의견 등에 대해 "코돈 219는 영국 사람들에게서는 다형성이 나타나지 않아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고, 산발성 CJD(sCJD)에서만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위 주장(대법원 다수의견과 같은 주장)은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자문위는 "대법원의 판단은 법적 논리와 과학의 차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과학적 사실이 허위라고 부정되기 위해서는 예외 사례가 아니라 반증(反證)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9'
  • 금모래 2011.09.07 04:55 (*.137.225.210)
    [동아일보] 2007년 3월(촛불시위가 있기 전 기사) :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

    http://news.donga.com/3//20070323/8421599/1
  • teriapark 2011.09.07 18:17 (*.253.28.151)
    1. 삼단 논법
    키 작은 인간은 키 큰 인간보다 출세하지 못한다 (사실)
    유대인은 코카시언보다 키가 작다 (사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코카시언보다 출세하지 못한다???

    2. 전문가
    전문가라면 적어도 10년 이상 밤이나 낮이나 앉으나 서나 자기 분야만 생각한 사람으로,
    동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중 매체에 자주 출연하거나,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잘하면 세계적인 전문가가되는 이상한 풍습이 있는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자기 분야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는것에 엄격하지만
    언론매체가 어떤 사람을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믿게되지요.
  • 하늘다래 2011.09.07 19:30 (*.5.197.58)
    1. 삼단논법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적현상의 사실과 사회적 현상의 사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수는 없겠지요
    과학적인 사실은 불변이지만 사회적 현상의 사실은 사회대중의 의식변화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윗분의 삼단논법의 사실이라는것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사실이므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전문가
    인용자의 전문성이 문제되기전에 인용자가 끌어온 원문의 이상유무가 타당한지 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듯합니다. 꼬마가 지구는 돈다고 갈릴레이가 그랬다고 이야기 한다면 꼬마의 말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갈릴레이의 말이 맞다면 꼬마의 말이 타당하다는 말이겠지요....
  • teriapark 2011.09.08 11:14 (*.253.28.151)
    1. 키/유대인/출세에대한 삼단논법의 결론이 참이 아닌건
    출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이며,
    키는 그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한국인이 서구인보다 광우병에 잘걸린다는 결론이 참이 되려면
    prion type이 광우병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광우병과 같이 오랜 기간 복잡한 생체내 경로를 거쳐 발병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관여하게 되는데,
    Prion의 타입은 그 여러가지 발병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2. "우희종, 박상표, 우석균"이 광우병 전문가로 광우병 대책위 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의생명과학의 경우 자신의 관심분야에 하루에도 수백편씩 논문이 쏟아져 나오니
    진짜 전문가는관심분야에서 한발자국만 벗어나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 하늘다래 2011.09.08 16:10 (*.5.197.58)
    1. 사회현상에서의 통계와 과학분야의 통계를 계속 같이 생각하시는군요
    70년대에는 신성일 스타일의 남자를 선호한다 ....사회적현상으로 변화가능(2010년대에는 샤이니스타일이 잘나간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 발생확률이 높다....과학적현상(변동없으며 담배와 암과 상관관계가 있음)
    한국인이 서구인보다 광우병에 잘걸린다는 결론이 참이 되려면 prion type이 광우병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피디수첩의 방송오류판정에 적용되는거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원의 판결로는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걸 부인하는데는 실패했다는겁니다.
    피디수첩의 방송내용중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겁니다.
    이경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MM유전자로 인해 99%의 발생확률이 있고 1%만 다른 유전인자로 병에 걸려도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MM형이 아닌 광우병환자 1%만 찾아내면 허위라는게 증명이 되겠지요..
    그러나 MM형이 광우병의 취약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료도 수두룩하죠....
    피디수첩 사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 주된 관심사항이 광우병에 대한 과대포장여부였습니까? 당시 수입소고기에 대한 정부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중국산 멜라민 사태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분유고르는데 신중했을겁니다. 분유에 멜라민 들어있을 확률이 1%도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리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검증도 하지 않고 대통령되기전에 이미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활동을 한거아닙니까.. 일본정부 대만정부는 한국수입이후 아직까지도 수입하지않는 등급의 소고기로 말입니다. 그걸 문제삼은것이 피디수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소고기수입이 대만정부수준으로 깐깐해지게 된겁니다. 정부가 부모마음처럼 내자녀 내국민을 먼저 걱정했다면 할수없는 행태가 바로 당시의 수입협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안심되는것을 더 사줄테니 제대로 된것을 보내라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한게 피디수첩이었다는겁니다.
  • teriapark 2011.09.08 18:51 (*.253.28.151)
    1."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이란 멘트는 그말을 한 PD 분의 (1)단순한 실수거나, (2) 과학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요.
    이부분은 MBC가 오래전에 '단순한 실수'라고 사과한 것으로 암니다. 그러니 저는 논외로 했습니다.

    2. 삼단논번
    -MM type은 다른 타입보다 광우병에 잘 걸린다(사실).
    -한국인은 영국인보다 MM type 이 많다 (사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영국인보다 광우병에 잘걸린다.

    이러한 추리에서 결론이 참이 되려면
    (1) 광우병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prion이 유일하거나,
    (2) 영국인과 한국인의 유전적 차이는 prion뿐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3. MBC PD 수첩이 광우병 시위를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건 사실이죠.
    문제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난리를 쳤는가인데 ,
    하늘 다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고상한 이유 때문인지,
    혹은 미국산 소고기가 무서워서인지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알겠져....

    확실한 건 그해 오뉴월 수 많은 한국인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적어도 미국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믿었었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당시 그런 주장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 광우병에 떨었던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겁니다....
  • Hm 2011.09.08 20:43 (*.80.188.29)
    금모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한쪽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MM,MV,VV이런 것들이 광우병 발발에(프리온 보인자일 경우)상관관계가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없다 하여서 싸우고 있네요. 대법원이 어떤 자료를 유효하다고 인정해서 채택했느냐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외로, PD수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광우병에 대한 MBC 보도 자료에서 사실과 다른걸 몰랐거나 알았어도 왜곡하여 방송한 것이 명백한 곳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걷지 못하는 소에 대한 인터뷰를 광우병에 걸려 걷지 못하는 소로 둔갑시켰고, 광우병 희생자의 가족과 한 인터뷰는 프리온 단백질에 의한 감염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광우병으로 죽었다고 보도했을 뿐 아니라 자막처리도 유가족의 어조와 단어선택과는 상관없이 단정적으로 조작하여 내보냈습니다..

    이런 허위 보도에 대해 당연히 MBC는 그것이 국민을 선동(혹은 변혁목적 집회 참여로 표현되는 것들)하는데 일조한 것이 맞고 그 때문에 전국적 혼란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정보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광견병무서워 2011.09.08 22:02 (*.197.118.98)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의 단체 이름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라니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걸릴까봐 시위한게 맞긴 맞는데요?
  • 하늘다래 2011.09.09 00:49 (*.5.197.5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82714
    네이버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판결전문조차 보이지 않네요(괜히 네이버 뉴스통제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정부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판결문은 항소판결이 모두 유효하다는 거네요

    요약하자면 단정적 보도로 명예회손이 되느냐 하는건데 몽땅 기각입니다.....
    법원의 판결입장은 일부 보도가 잘못되었으나 언론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겁니다.
    teriapark님 논외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번 상소를 한것이고 그때 판결이나 지금판결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그에대한 사과는 teriapark님 말대로 그때 써 다 한 셈이고....앞에 사과한걸 다시 사과할 필요도 없는거였는데 말이죠.

    촛불시위를 일으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건 피디수첩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개의 축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원인제공자인 정부와 들러리 섰던 피디수첩....굳이 한쪽축을 기억하기 싫어하시는군요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미국은 도축폐기하죠....왜그런가요? 대만은 왜 아직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나요? 일본은 왜 22개월 미만으로 수입했을까요?
    미국정부의 인식은 다우너소나 광우병소나 먹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30개월기준, 일본은 22개월 기준으로 그 이상은 위험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정부는 위에 미국처럼 일본처럼 대만처럼 그래야 했던겁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싸다 안전하다 맛있다 믿어라~~

    누가 묻더이다 멜라민 사태에는 왜 촛불시위 안하냐고..... 상황만 비슷했다면 아마 촛불시위 또 나왔을겁니다
    정부주도로 멜라민 먹고 죽을확율 몇퍼센트안된다....싸고 맛있는 분유다... 분유홍보에 수십억원지원.. 다른나라는 검출된지 한달전후로 다 수거해 폐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하겠다 등등....
    거기다가 피디수첩이 중국 멜라민 분유제조 실태 한번 때려주면 즉빵이겠지요

    우리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거고 수입반대집회를 가졌던겁니다.
    대통령도 되기전에 소고기수입약속이나(나중에 밝혀진거지만)
    남들은 당당히 거부하는 월령의 소고기를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라고 20여억이나 들여서 홍보한 정부(그돈으로 한우광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쇠고기를 우리는 점검도 못해보고 들여와야 하는 실태와 엉뚱한곳을 돌아다니며 조사한답시고 헛탕친 조사관들..... 협정문의 수많은 오류들.... 그러면서 들여와도 괜찮다던 사람들은 우리식당은 수입쇠고기 안쓴다 드립....

    teriapark님이 비꼬듯 정부의 불신으로 촛불시위가 있었다는 제 말에 고상하다는 표현을 남기셨는데요
    소고기 먹는걸 두려워 하는게 왜 퍼졌을까요? 정부가 똑바로 했는데 피디수첩 아무리 떠들어봐야 촛불시위 안됩니다......
    먹는문제임에도 못믿겠다는 분위기로 만들어간 것은 피디수첩이 아니라 정부였다는겁니다
    피디수첩은 거기에 색안경(?)끼고 우는놈 제대로 두들겨팬거였구요

    미국소고기 위험하지 않습니다. 확률도 낮구요...수입해서 먹는 나라들도 아직 문제가 없더군요 그러나, 동일한 조건일때 그나라가 멀쩡하니 우리나라도 멀쩡할것이다...라는 말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아참... 3단논법에서 피디수첩이 거짓이라는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윗글에서 사실이라고 안했어요
    그러나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피디수첩에 오류와 단정으로 거짓된 표현으로 언론의 보도규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비판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데는 인정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3단논법에 더해
    (1)광우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프리온일수도 있으면(프리온이 유일이 아닙니다)
    (2) 영국인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프리온의 차이뿐인지 알수 없으면 (프리온의 차이가 있으면이 아닙니다)
    미국이 했던것처럼... 일본이 했던것처럼.,... 대만이 했던것처럼 위험가능성에 대한 거부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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