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뇌부는 ‘책임열외’?

해병대 총기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소초장(중위)과 상황부사관(하사)이 구속됐다. 이와 동시에 유낙준 사령관(중장) 등 해병대 수뇌부는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병영문화 혁신을 결의했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책임은 아랫사람에게만 묻고, 윗사람들은 뭔가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병2사단총기사고 수사본부(본부장 권영재 해군 대령)는 8일 경계작전 지침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명령위반)로 소초장 이아무개 중위와 상황부사관 한아무개 하사를 구속했다. 상부 지침대로 부대를 관리하지 않아 '기수열외'(왕따)와 가혹행위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상황실 총기를 탈취당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해당 소초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당사자들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행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중 구속영장 청구는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잘못에 따른 처벌은 추후 재판이나 징계위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해병대는 유 사령관을 비롯한 사령부 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 혁신 100일 작전 선포식을 열었다. 해병대는 "구타 및 가혹행위 병사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해 퇴출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날을 기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군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수뇌부는 대책회의 등 '쇼'를 하고 밑에 사람들만 처벌하고 마는 게 오래된 수법"이라며 "'기수열외에 대해 몰랐다'(유 사령관의 국회 발언)는 말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군 관계자도 "해병대사령관이 물러나야 할 사안인데, 밑에 사람들을 훈계하는 모양새는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아무개(20) 이병도 살인·상관살해·군용물 탈취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하지만 정 이병 변호인은 "사전에 얘기를 나누기는 했으나 실행 단계에서 이탈했는데 어떻게 살인·상관살해의 공범이냐"고 말해,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김아무개(19) 상병은 이날 오후 6시께 국군대전병원에서 김포 해병2사단 의무대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