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위원...이한유 교수.....빵상 줌마...경영이 저씨...흠...격을 같이하는 분들이죠...ㅋㅋㅋ...

틀린말 없는데?ㅋ

나는 올바른 소리 하는구만!

어이 정여립
이 사람 왜이래?

우선 용어부터 제대로 개념 정립이 되고난뒤에 말이 나와야 할것 같네요,
무상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후일 복지 혜택을 받는것이니
요즘 하는 이야기는 "무상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복지 헤택의 층을 늘이자는것이니
단지 세금을 얼마나 더 늘일것이냐? 어느정도 어느 층에까지 골고루 헤택을 가게 해야 할것이냐?
이것이 토론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마치 복지 확장하는것 때문에 나라가 금방 망할것 같이 말하는것은
많은 시청자가 보는 매체를 통해 잘못된 생각과 기득권층을 마치 옹호 하는듯해 보이는군요,

1억 재산 가진 사람 10억 재산 가진 사람, 100억가진 사람, 1조 재산가진 사람 재산에 따라 어떤 벌금도
....은 예)1만원 ......은 10만원 ....100만원. ......은 1억원은 되어야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벌금이 징벌적 효과가 있을려면 그렇게 되어야 겠지요.
예를 들어 100억 이상 재산 가진 사람에게는 몇푼 벌금 매기는것을 콧방귀 끼듯이 우습게 보겠지요.

세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에 따른 누진적용이 충분 하다고 보십니까?
천억 혹은 1조 가진 재산가에게 몇엌 혹은 10억 20억은 은 내기 싫어 온갖 편법으로 덜내고
빠져 나가려고 하면서
불법 비자금 수백억 조성하거나 불법(편법)으로 재산 상속하면서도
세금 제대로 안내고도 온갖 법망 다 피해가고
국민들의 비난이 들끟을때는 일시 소나기를 피해 잠시 물러나 있다가 조금 조용해질때를 기다려
슬며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오는 모습들 언제까지 경제 경제를 위해 어쩔수 없다구요?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가요? 100억 혹은 1000억 이상 가진 계층에서
최고몇%를 내고 있지요?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절반이 안될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선 한국에서 소득세를 몇%까지 내고 있는지?
사업소득은 얼마나 내는지요?
저 사람 이야기로는 지금만 해도 충분한 복지를 잘 하고 있다고 보는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한국의 공공의료보험제도만 해도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평이지만
보험료 조차 내기 어려운 계층이나 또한 증산층이라도 평생 관리를 해야하는 만성질병이나
중병같은 경우에 병 치료때문에 파산까지 가거나 서민층에서 돈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만 하면
살수 있거나 건강을 회복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층이 분명히 있는만큼
그런 경우는 없도록 보장성을 대폭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사람에게도 내일 어떤 병으로 파탄 지경까지 가서도 오늘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무상의료가 아니라 현재의 보장성 최대 60%가량 되는것을 확장해야하는것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데는 의의가 있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해 나갈것인가? 그 방향과 방법에 관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인간이 하는 소리네요...저런 인간들은 자기만 잘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감안하지 않을 인간입니다.

에스떼반님의 말씀대로 재산에 따라 세를 낸다면

누가 더 가치있는 일을 하려 할것이고 누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할까요?


벌금에 관한건 동감합니다...

정규재가 그러더 군요...저번 백분토론에 나와서는...삼성특검이 충분한 법적 검증을 마쳤으므로 우리나라는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ㅋㅋㅋ...


에스떼반님의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글과 문학적 메세지... 감사하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비열한 댓글...금수만도 못한 댓글이 구석구석 박혀 있어서...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입니다...

부디 조심 조심... 즈려 밟고 가시 옵소서...

분홍색이나 자주색이나 다같은 빨간색 계통입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울 뿐 원료는 한가지

뻘건색 핏빛입니다.

부디 조심 조심... 지뢰 밟고 가시 옵소서

진짜 선진국이되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경제적으로 풍족한것만이 아니라
우선 사회 각 분야에서 반칙이 없는 사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러면 당연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진적으로 더 세금을 많이 내듯이
벌금도 재산세 내는 수준에 따라 내는 책임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불법 소득에 대한 환수제도가 있지요?

예를 들어 불법 오락실에 단속이 나가서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면
벌금 몇푼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 문닫고 난뒤에
다른곳에서 다른 이름(바지사장?)으로 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없앨려면
소위 우리도 징벌적 벌금제를 시행하여야만 할것 입니다.
불법 행위로 수입을 올렸으니 몰수를 해야하는것은 친일파의 재산 환수법이
최근 헌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듯이
마찬가지 원칙으로 이해를 할수 있을것 입니다.

불나비처럼 권력을 쫗아드는 나리들,
그 권력을 위해 수사를 하고
보상으로 그권력의 요직에 않고
그런 인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도덕성 마비를 아직 기대할곳이 있다고
생각 한다면 다 같은 한 부류들 이겠지요,

왜 한국에서는 부자가 더 욕을 먹고 있는지요?
왜 우리는 부자가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수 없다고 생각 합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 유한양행의 일화는 정말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모자라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박 정권 시절에 유한양행을 표적으로 집중 세무사찰로 먼지 털듯이 뒤지고 뒤져도
정말 티끌하나 나오지 않아 어쩔수 물러 났던 일 기엌할런지요?)
유한양행과 같은 존경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마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삼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지만 언젠가는 그 집중의 피해를 피할수 없을것 입니다.
몇몇 나라와 몇몇 종목에만 집중 의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이대로 간다면 세계적 급격한 환경 변화및 재난 상황에서 피해는 극대화 될수 밖에 없을텐데
대처를 할수 있는 경제 구조자체가 바뀌어 지지 않고는 미래의 대책이 난감 합니다.,
요즘 논쟁이 되는 동반성장이란 말도 성장의 헤택이 골고루 돌아 가지 못하고 일부층에만 더욱 집중되는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미래가 암담 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오브제님

'비열한 댓글...금수만도 못한 댓글이 구석구석 박혀 있어서...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입니다...'

이말이 저를 보고 하신말씀이신가요?

에스떼반님 쓸때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개념확립이 필요한거 같아요. 에스떼반님이 말하시는 '한국의 부자'라는 개념은

권력과 탈세등 불법으로 이루어낸 재산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울랄라님

제가 댓글 다는 순간...!!!... 님의 글이 먼저 올라간 것 뿐입니다...^^...

박경철 패널이 언급한 국민을 상대로 해서...뱀의 혀를 놀려서 사기 쳐 먹는 그런 류들의
꼬봉들이 흘리고 다니는 댓글 나부랭이를 ....조심하자...뭐....이런 의도입니다....

오브제님

아 오해한거군요. 무안하네요...

오브제님도 무안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랄라님 당연히 그런 부류를 말하는것이겠죠, 제가 언급했듯이 가장 존경하는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신
고 유일한 박사님 이 계셨듯이 반대로 불과 수십억으로 기업 계열사의 주를 헐값으로 매입하고도
(즉 그 회사에는 큰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죄가 당연히 성립 되어야 겠지만 앞에선
바지 사장만 처벌을 받을뿐이였고) 수십억으로 주를 매수 불과 몇년만에
이제는 수주원의 자산가로서 한국 최고의 재벌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기반을 굳힌 결과)

온갖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수십억으로 몇년만에 수조의 자산가로 둔갑시켜 놓은 사건....
세금만 정당하게 제대로 내면 누가 무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고도 담당 수사진들은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 소위 떡값 검사 는 한때 요란 스럽다가도
이를 폭로한 양심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고초를 받아야 하는 사회가
정상 이라고 보시지는 않겠지요?

얼마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문건을 토대로 한 정책토론회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기가 막히고...코가 막히는 정책이더만요...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지...참..나...

차라리 고마 딱깨놓고... 나는 대통령이고 뭐고 다 싫고 돈이 너무 좋아...한마디 하던지...


재벌 세금 왕창 깎아줬으니 노후대책은 걱정없고...

고환율정책으로 특정 재벌에게 수천억 넘겨 줬으니 퇴임후 비자금조사 들어 올 일 없어졌고...
특정 재벌이 살벌한 개새끼들을 그 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건 다 알꺼고...

이제는 환율방어 한답시고 혈세로 벌어 놓은 달러를 지구적 마인드로 뿌린다고 하니...참...

넌 누구냐...어디서 왔어...응..?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라고.. 다른 나라는 한심스러운 듯 쳐다 보고 있는 이 마당에...공항 안 만들어 준다고...

저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그 백성이나...똥꾸멍 살살 긁어 주는 국회의원들이나... 쯧쯧...이그...

그나저나

저분의 말씀이 맞는 말이죠?

어느시대에나 정규제 같은 저런 분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슬러 보면
박정권 시절 유신 헌법을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돈에 팔린) 어용학자들이 있었듯이
그 정권의 논리, 정치적 홍보를 위한 학자(?)들...

최근에는 사대강 사업관련하여 처음에는 경제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자연파괴로 인한 부작용의 해가 훨씬더 클수도 있기에 부정적이던 학자들이
언젠가부터 슬며시 돌아 선것은 소위 타당성 조사니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급조된 이론을 내 놓으면서 연구비 두둑히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밖에 없는 분들이
여럿 있지요.(이런 류의 연구비는 부당한 소득에 해당 될수도 있으니 추후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연구비 몇푼에 영혼도 팔아 넘기고 엉뚱한 이론적 뒷밥침을 하는 것은
불법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니 환수 조치를 통해 그냥 지나가고 말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 가지도록해야 할것 입니다.)

신공항 추진을 공약한것도 없었던 것으로 돌아 가면서도 최소한 선거때 표가 아쉬워서
거짓말 좀 했습니다, 죄송 합니다는 단 한마디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철면피의 모습이 아닙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는것으로 판단이 났다면 그와 같이 사대강을 평가하고 조사 했다면
생명과 자연파괴 사대강 사업은 아예 시작할 삽질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것 입니다.

신공항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와 그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가중 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니 취소 한것을 유일하게 이 정권에서 제대로 한것이라는 생각도 해 볼수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최소한의 절차(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조치가 없는 철면피한 부도덕성을 보면)
여전히 어쩔수 없는 자가 환상과 착각에 빠진 정권으로 볼수 밖에 없겠지요.


정규제 저분의 말을 일리가 있다가 믿을수 있는 측면과 그런 부류들도 있을수는 있겠지만(그들의 자유?)
과거 유신시절 정권 홍보 하듯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지금 저사람의 말중에는 분명히 잘못 전달된 엉터리 정보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개방된 사회와 세계가 연결되어 정보가 열려져 있는 사회에서는 금방
무엇이 잘못 되어 있는지 들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했던 스웨덴의 소득세 70%에서 50%까지 낮추었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득이 많은 층 최고로 많이 내는 계층을 기준으로 50%가 넘는 수준인데
얼핏 들으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자기 소득의 절반을 내는가? 하고 착각을 하게 할수도 있는
교묘한 말의 장난입니다.
전세계가 공황에 가까운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도
다소 일부 복지 헤택을 줄인 부분도 있지만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다른 대다수 국가들이 - 성장 혹은 거의 정체를 면치 못하는 불경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높다고 할수 있는 2-3%의 성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태어나서 기생충 같이 살아가는 더러운 인간들은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악을 끼치는
기생충들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와 영양분을 빨아먹고 해악을 끼치는 나쁜
넘들이다.. 게다가 알로 기생충을 전염시켜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 악잘들

니들이 흠모하고 닮기를 원하는 공산주의식 모델- 복지 포풀리즘

누구나 평등히 이밥에 고기국 멱여준다 하던 아바이 수령놈이 게시던 아니 26살난 장군님이 대를 이어 64년씩이나
세습독재하는 북쬬선 인민공화국은 복지가 잘되서 그모양 그꼴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뻔한 사실을 보고도
못본척,모르는척 아니 대갈통이 세뇌되고
썩어 버렸단 말이냐.

이런 기생충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니들은 쌀도 아깝다.
더우기 유럽각국을 떠돌며 구걸하는 기생충은은 아예 북쬬선에 귀하 하거라.

에스떼반님의 완전 공감합니다...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아... 너는 정녕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에스떼반님의 글에...

다알고 있어도...

어차피 우리가 할수있는게 없는걸요.

찍소만 내어도 감방가고 다니던 직장에서는 짤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