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독일 전문가 감정서-4대강 사업관련

  추적60분과 독일 전문가 감정서
고등학교 때 독일로 이주해 36년째 살고 있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아 문화재 실측조사를 했다. 독일어로 건축사 전공책을, 한국어로 에세이(내게 말을 거는 공간들, 고등어를 금하노라)를 썼다..BY : 임혜지 | 2010.12.24 | 덧글수(2) | 트랙백수 (1)        
4대강사업 한강9공구 한강 9공구 북한강변 신축공사 건설공사 현장.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본 독일의 한천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수해증가와 수질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주일이나 방영이 금지되었던 KBS의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이 어제 12월 22일 드디어 방영되었다. 사대강 주변 농경지 곳곳이 벌써 물바다가 되어서 올 겨울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한다.

사대강사업에 따른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해왔다. 독일 연방자연보호청에 근무하며 평생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예측하는 일을 해온 하천전문가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지난 9월 한국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며 직접 조사했다. 그 결과를 일차적으로 발표하는  9월 15일 국회간담회에서 그는 사대강사업은 한국에 수해 증가, 수질 악화, 농경지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낙동강 합천보 상류 구간을 예로 들어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발표문은 보고서의 형식으로 낙동강 소송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부산지방법정에선 지난 12월 10일에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며 낙동강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소송단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적60분이  12월 8일에 정상적으로 방영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헨리히프라이제 박사가 지난 여름에 공사 현장을 돌아보며 예견한 일이 불과 석 달 후에 현실로 나타나는 장면이 방송을 탄 바로 이틀 후에, 이 보고서를 증거물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어떠했을지?

한강 소송에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에서도 낙동강 유역의 상태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사대강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 한강소송 제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이 보고서를 번역하느라 며칠 간 밤을 새우신 번역연대 여러분께 크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 비록 소송에 져서 보람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번역연대에서 독어 원문 다운로드 가능)

국회간담회 및 기자회견
(부록: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 소개

저는 독일연방기관에서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일했으며, 업무 초점은 수리공사가 독일의 큰 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주된 업무는 홍수방지, 댐이나 보의 건설, 수질, 지하수, 토지이용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업무는 수자원관리국 및 선운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2 한국방문 2주 동안 한 일

첫 주에는 한강 중류에서, 둘째 주에는 낙동강 중류와 하류를 돌아보며 일했습니다.

강의 공사현장을 돌아보는 일 외에도 정밀측량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작업을 벌였습니다.
-강 수위의 영향을 받는 구역, 즉 강변범람원의 식물층 조사
-(4대강 공사 이전의) 다양하고 자연적인 지형 조사
-대형공사로 인해 변형된 지형 조사

3 결과

한강과 낙동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강바닥은 일률적인 형태로 상당히 깊이 준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수위는 매우 낮아지고 강변 홍수터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너른 모래사장과 버드나무 숲으로 형성되었던 범람원 특유의 생물 군집의 다양성은 거의 전부 파괴되고 있습니다. 참나무 등 강질성 나무의 숲이 준설 후 강변에 버린 모래와 자갈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당한 면적의 양질의 습지와 농경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댐을 높이고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공사가 네 개의 대형 하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한국과 유럽의 하천개발사업 비교

한국의 큰 강들은 매우 짧은 기간에 대략적인 환경영향평가조사를 마치고 단 몇 년 내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그와 반대로 모든 공사에서, 3년 내지 5년에 걸쳐 조사를 한 후 공공건설계획 행정확정절차를 마치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하천공사로 인한 다양한 폐해와 자연의 수분대사 균형의 파괴 등 여러 충격을 고려하려면, 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는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각종 하천공사가 강과 계곡 일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빠짐없이 고려하는 총괄적인 컨셉을 잡아야 합니다.

중부 유럽에서 하천을 개발하는 데 약 200년 걸렸습니다. 다행히 공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늘어나는 오류를 깨닫게 되어 준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자 지하수 및 홍수 문제, 물살이 빨라지는 문제가 생겨, 오래 전에 강의 준설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바닥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라인강 상류와 하류 그리고 엘베강 여러 곳에 자갈과 모래를 쏟아붓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지하수 수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변의 홍수터를 높이는 조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엘베강에는 강변 홍수터를 부분적으로 깎아 낮추는 조치를 취해 잦은 범람을 유도함으로써 하류지방의 홍수를 방지하고 강바닥이 패이는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강, 엘베강, 잘레강, 그리고 다뉴브강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구간을 포함해서 모든 대형보 건설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알리어강의 대형보 두 개를 폭파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완공 직전에 있던 대형보 나기마로슈보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유일하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독일 바바리아 주 다뉴브강 구간의 하천공사인데, 독일연방의회는 2002년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를 설치하지 않는 대안으로 결정했습니다.
5 한국의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예측):

5.1 기상변화가 심해지면서 강 하류의 홍수피해 위험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예: 라인강 상류와 다뉴브강).

홍수시의 유속은 다음 경우에 더욱 가속됩니다.

-강바닥을 깊게 팠을 때
-강바닥과 강변이 준설로 인해 일률적인 형태로 변형되었을 때
-강바닥이 깊어진 까닭에 강물이 강변 홍수터로 넘치나는 시기가 늦춰졌을 때
-이런 식으로 가속화된 본류의 흐름에 지류의 홍수가 유입되어 상승효과가 일어날 때

라인강 사례:

-하천공사 이전에는 스위스 바젤과 독일 칼스루에 사이 200km 구간에서 첨두홍수위에 도달하는 데 2-3일이 소요되었지만,
-하천공사 이후 같은 구간의 첨두홍수위 도달시간이 겨우 1일-1.5일로 감소되어, 홍수최고위 도달속도가 결국 1-1.5일 빨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라인강 본류의 홍수물과 지류의 홍수물이 만나서 겹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홍수의 위험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1) 대형홍수가 났을 때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졌을 것 뿐 아니라
(2) 대형홍수의 발생빈도 역시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예전에는 100년에 한번 일어나던 규모의 대홍수가 근래에는 거의 매년 발생) (첨부자료 1) (3) 더구나 홍수철이 아닌 계절에도 홍수가 발생합니다(라인강의 경우 예전에는 겨울에만 일어나던 홍수가 오늘날에는 여름에도 발생) (첨부자료 1)

5.2 지하수공급과 주변 토지이용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침.

실지 사례: 라인강 상류 보고서(Huegin & Henrichfreise, 1992)에 의하면 라인강 상류의 하천공사 이후 산림자원 생산량이 1/3로 줄어들었고, 국제환경재단 WWF의 오스트리아 지부(Woesendorfer)에 의하면 도나우강 유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량도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5.3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나 댐을 설치하면 지표수와 지하수의 생물학적 수질이 현저히 악화됨. (첨부자료 2)

준설로 인해 다양한 하상구조 및 자연적 강변형태가 사라짐과 함께 그곳 식물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교환작용을 통해 가능했던 수질정화의 중요한 자가기능이 현저히 약해지고, 그 결과 수질은 악화됩니다. 이에 보까지 신설하여 물을 막으면, 갇힌 물은 흐르는 물에 비해 어떤 경우에도 수질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강물의 수질은 추가적으로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질등급의 폭이 크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지도에는 일정수치 이하의 변동은 표시되지 않아 이런 수질악화가 항상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다뉴브강의 경우 가이슬링(Geisling)과 슈트라우빙(Straubing)에 설치한 보들로 인해 레겐스부르크 아래쪽 수질이 완전히 한 등급 낮아졌습니다. (첨부자료 2)

엘베강은 이십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보로 막히고 오염이 심한 지류인 하벨강 유입부 위쪽에 있는 엘베강 구간은 보 없이 자유스럽게 흐르고 있어서, 비슷한 화학적 오염도를 보이는 보설치 구간에 비해서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 원인은, 강이 자유롭게 흐르고 그 강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과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보존됨으로써 강물과 강변의 자가정화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가 방해받지 않고 서로 드나들 수 있으면 수질과 수량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보나 댐이 없는 강에서는 건기가 길어진다 해도 양쪽 강변을 따라 위치한 지하수가 강의 수량과 수질을 보존해주므로, 강은 보나 댐이 있는 경우보다 더 우수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보나 댐으로 막힌 강에서는 수질 좋고 천천히 흐르는 지하수의 도움을 받아 강의 수량과 수질이 개선되는 중요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나 댐으로 물을 막아 채워놓으면 일견 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강바닥이 불투수층 형성(일명 방수코팅 현상, 콜마치온/클로깅)으로 막혀 지속가능하고 유용한 지하수량이 감소합니다.
•보나 댐으로 물을 가두면 물의 자정작용이 손상되거나 사라져 상대적으로 더 오염된 지표수는 늘어나고 질 좋은 지하수는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자유롭게 흐르는 강에서처럼 오염물질이 희석되는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선전되고 있는 ‘보 설치를 통한 수질개선’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서 독일과 유럽에서 단 한 곳의 강에서도 실현된 일이 없습니다.

보나 댐을 설치한 강에서는 유량이 적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질이 더욱 악화됩니다:

•보나 댐으로 강물이 정체되는 시간이 늘어남
•유속이 느려짐
•강물의 수온이 현격히 올라감
•녹조의 발생과 분해현상이 크게 증가함
•이로 인해 용존산소가 부족해짐 (예: 마인강과 베저강등)
6 종합

6.1 한국의 4대강사업은 강 자체와 강 주변 농토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입니다. 눈에도 뚜렷히 보입니다. 지금 벌써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피해는 앞으로 일어날 손상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다가올 손상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6.2 더욱 심각한 미래의 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의 설치 이후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될 지하수 손상(지하수위의 과다한 상승 또는 과다한 하강) 및 토지의 침수현상, 대형홍수 등으로 인한 농림자원 생산량 감소.
-식수의 수질악화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점점 빈번해지고 극단화되는 홍수로 인한 큰 인명피해.

라인강의 경우 보의 건설 이후에 더 자주, 더 큰 홍수가 닥쳤고 지금까지 수십 조 유로에 달하는 물질적 피해를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과 미래에 나타날, 아직 알수 없는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7 결론

7.1 한국의 4대강사업은 지표수와 지하수 공급, 수리적으로 중요한 지형구조, 큰 계곡에 위치한 너른 땅에 막대하고 지속적인 손실을 줍니다. 농업용수과 식수 그리고 홍수방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7.2 충분한 실험과 포괄적 계획 없이 4대강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이 갑작스럽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여가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신중한 건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3 이런 이유로,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7.4 그리고나서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환경연구 전문인력에 의해 이 거대한 하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허가는 철저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7.5 특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들을 위해 그 결정근거가 되는 상세한 학문적 결과를 발표하는 일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무서운 현장 사진-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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