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68902


이런일이 있었군요..

----------------------------------------------------------------------------------------------
작년에 명박이가 UAE(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성공했다고, 20조수익 인가 하며 동네방네 미친듯이 자랑했던것을 다 기억할것이다. 경제대통령이랍시고 거품물며 홍보하던 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원래대로라면 12월말에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명박과 UAE의 수장이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올 1월로 미루어졌다가.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왜?

계약사항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재원은 전액 UAE가 내고, 한국은 공사만 하기로 했던 계약중. 어디가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바로 명박이가 공개를 꺼렸던 미공개 계약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한화 22조의 수익이 날거라고 떠들어댔던 UAE 원전 사업에, 한국에서 100억달러(한화 약 12조)를 UAE측에 파이낸싱. 대출 해주기로 한다." 라는 계약사항이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한전측과 재경부에서 사실을 시인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우리가 100억 달러(12조원)을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뜻이다. 근데 그 금액이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서, 우리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 금액을 빌려와서 UAE에 빌려줘야 하기때문에. 우리도 현재 그 돈이 마련되지 않았고, 덕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그 100억달러를 빌려와서 다시 UAE에 대출해주는데, 대출기간이 무려 28년이다.(참고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국에 자원외교를 하며 파이낸싱했던 총 금액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즉 이번 원전수주를 위해, 지난 모든 외국에 투자했던 금액의 5배가 넘는 돈을 한방에 쓴다는 뜻이다) 28년동안 UAE에 대출해주며, 우리역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동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다. 이자다.


우리는 UAE보다 국가신용도가 두단계 낮다(무디스 평가 : UAE는 AA등급. 우리는 A등급) 덕분에, 우리는 고금리로 그 돈을 빌려와야 하지만, 빌려와서 UAE에 빌려줄때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제대로 손해 때리는거다.



그럼 왜? 왜? 왜 이런조건을 걸었고, 왜 명박이는 이 조건 공개를 꺼렸을까.



사업을 진행시켰던 재경부에서는 "수주가 성공하려면 어쩔수 없었다. 그 정도의 이익을 UAE에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주 못했다."라고 밝혔다. 당연히.. 명박이가 이 조건을 공개 안하고 싶었을듯 하다. 경제대통령이라고, 역대 최고라고 좆나게 자랑하고 싶은데, 이 조건을 공개했다가는 자랑은 커녕, 개 욕을 먹고 또 촛불사태를 지켜봐야 할것 같기 때문이다.





촛불.



그래.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에 이 조건에 계약이 맺어지고, 재경부에서 국내 은행들의 투자를 종용했지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모든 은행이 거부했다. 미쳤냐. 100억 달러를 어떻게 한방에 만들고 투자하냐. 당연히 거부하지. 그래서 마련해서 빌려줘야 할 100억달러의 일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중 대출하고, 모자란건 국민들의 세금에서 메꿔야 하게 생겼다.


근데 당장 4대강 사업에만 40조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됬다.


당연히 돈을 못만든다. 이미 공기는 연기되기 시작했고, UAE측에선 실눈을 치켜뜨기 시작했다. 공사가 돈좌되면, 우리나라는 두번다시 외국에 대형사업투자못한다. 신용도가 꽝일텐데. 그런데 100억달러를 구해서 대출해줘도 우린 또 좆된다. 그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 28년동안.



누가? 당연히 국민이지. 세금내는.





이런상황이니, 명박이가 입을 쓱 닫은거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거만 자랑하고, 똥묻은 엉덩이는 감춘거다. 문제는 그 똥을 국민이 딱아야 할 상황이다. 똥이라고 했지만, 그게 보통 똥이 아니다.



100억달러. 한화로 12조원. 28년. 그리고 그 동안의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