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어제 뉴스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인도 경제학 교수가 한국복지가 덴마크처럼 될려면
국민들이 수입중 세금을 50%를 낼 각오부터 하라고 충고하더군요.부자들은 더 내구요.
사실 니나 내나 할것없이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낸다하면 눈돌아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사회구성원의 상호복지란 개념이 설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먹고살기도 힘든 60,70년대엔 경제개발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80년대엔 기득권층들이 재산을 축적확대하는데 여념이 없었지요.
그래서 개인의 월급이나 자영업 수입의 크기는 곧 당사자의 가족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출세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월급 많이 받거나 돈많은 버는 사장이 장땡이 된거죠. 지금도 물론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덴마크같은 복지를 원한다면 국민과 기득권층이 의식을 완전 혁명해야 합니다.
월급이 원래 한달에 400만원이라고 공시를 받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 월급은 세금 제한
200만원이라는 개념의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400만원이란 의식을 미리 버려버리는 거지요.
이것은 60%가 세금인 작금의 경유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터당 1700원의 기름값을
당연히 받아들여왔지요.(지금 너무 오르니 말은 많지만..)처음부터 그래왔어니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기름값의 60%가 세금이란걸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
복지사회로 가기위한 50%의 세금이란거...인식전환 없어면 절대 안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 모두가 서로 서로 돕고 사는 처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이게 되는데
이것은 강요한다고 될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도를 그리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내 월급은 4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고 내 사업의 수입이 3천만원이면 1천만원만 내꺼다
라는 인식되도록 제도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월급을 처음부터 기름값처럼
400이라고 알려줄 필요도 없이 200이라고 알려주며 한떼기 물건 넘기면 3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구나 하는 계산이 서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러면 그기에 맞추어 소비를 하게되고 복지는 복지대로 이루어 질겁니다.
이러면 아마 한국의 너무나 과열된 경쟁사회의 엔트로피도 많이 낮아지고 아주 더
도덕적으로 사회가 변해갈겁니다. 과연 기득권층이 이를 받아들이까 의문이지만 말이지요. 하하
(이제 재벌도 해체할때가 되지 않았나요? 북한 김정은의 3대세습은 욕하면서 삼성 이건희 3대세습은
부끄러운일 아닌가요? )

북유럽 국가들이 좋은정치제도라는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같은경우 시민의 수준이 그에 따라가야나 가능하겠죠.......
그쪽은 진짜 선진국이니까.


시민들이
부자들에게만 좋은 제도를 위해 계속 투표할때는
지금같은 서민들에게 힘든상황은 어쩔수없지 않을까요....

공감가는 글입니다.

좌우가 왜 필요합니까.. 옳은 방향이면 인정하고 , 열린 마음으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을..

단지 파렴치한 적인 북조선괴뢰를 편들고 이롭게 하는 자들에게 분개할뿐입니다.

세금과 부의 재분배에 관한한 훈님의견에도 적극 지지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쉽게 벌었는지에 관해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별떨어진것처럼..쉽게 돈을 번사람들이 돈도 쉽게 잘쓰죠

반면에....말그대로..짠돌이 구두쇠 정신으로...전기세 아껴가면서..부자가 된사람도 있습니다


빈자들은 부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삿대질할것이 아니라.....남다른 정신으로 노력하려 부자가 된사람이 있다면.. 이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에관해서.....존경할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빈자들은 무조건 부자를 욕하죠

자신들이 게을리한건....생각안하고요

간단한 듯하면서도 어려운 얘기군요.
한참 생각해 봐야겠네요.

전기세 아껴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부자인가요...?...

그런 규모의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빈자...?...전기세 아껴가면서 부자된 사람을 욕하는이들..?..

그정도의 정서를 가진 빈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좀 더 넓고 깊은 현실적 개연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여립님.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시야가 좀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진짜진보님께 ebs 지식채널의 " 세상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올리고 싶지만 동영상 올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네이버에서 ebs 지식채널의 " 세상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조선 말 서양배가 출몰할 때 당시 사람들은 서구인들을 예의도덕도 모르는 야만인, 오랑캐라 비하했는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그나마 나앗다고 생각했던 그 도덕수준도 저들에 비해 많이 모자란거 같아요...

저는 덴마크의 사회체제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덴마크식이든 미국식이든...사람들이 생각이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 국민들은 그런것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없는거 같아요.
우선 눈앞에 있는 곶감은 잘 찾아도 사회시스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여유로운 지혜는 부족한 듯해요.

중국이란 나라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식한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상위층은 굉장히 똑똑해서 거대한 땅덩이를 잘 이끌어간다고 하네요. 그런 리더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중국 비슷한거 아닐까요?

북구와 우리는 소득 수준이 다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얼마를 물리든 간에 일반 대중이 세금으로 소득의 4~50%를 내야 이루어질 체제라면 제아무리 무상교육에 무상 의료라 해도 당장 여러분부터 수긍하겠습니까?

북구의 소득은 우리의 두 배가 넘습니다. (물가는 우리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한 평범한 가구의 월수가 그 쪽 나라처럼 대략 600만원이라 할 때 거기서 4~50%를 내는 것은 그 나머지로 괜찮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월수 300 혹은 그 이하에서 4~50%를 떼 가면 아예 생존이 어려운 현재 우리 상황에서 교육비 의료비 무료혜택을 준다해도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도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강제 징수에 심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2,30년 뒤를 예상해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이를 점진적으로 달성해나간다는 계획 속에서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을 논한다면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안은 쏙 빼놓고 모 정당이 하루아침에 무상의료네 교(보)육이네 하는 것은 대국민 현혹에 불과합니다.

북구 나라들이 우리의 현재 같은 소득 2만불 때에는 몇 퍼센트씩 세금을 내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마다 문화 전통이나 경제 사정은 다른 것이고 우리로서는 현 소득 수준에서 느닷없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라면 도리어 서민들을 죽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 증가와 함께 복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고, 사교육에 돈 안쓰고 대학 안 가도 존엄하게 살 수 있고, 쓰잘데 없이 고학력을 쌓거나 외국 유학에 돈쓰지 않아도 되고, 물질적 허영심을 좇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고…. 현실은 5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지요.
국민들은 너무 유식해서 무조건 반정부 운동을해서 탈이고, 최상위층은 저렇게 최 후보자인지 뭔지....
(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없는자 등처먹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지요.

북유럽처럼 좋은 사회복지제도를 바라는것, 실행하자는것을 주장한다고 ' 빨갱이' 라고 부르는게아니예요.
정말, 진보 좌파 다운 행동아니겠어요 ? 어쩜...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겠어요 ?
지금, 한국도 경제침체로 인해...많은 실업자가있고,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않돼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많다고 좌빨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던데...국민들의 세금을 50% 이상 올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70%을 올리면.....덴마크처럼.... 한국의 모든 국민들의 공짜 교육혜택, 의료혜택을 카버할수있는 돈의 여유가 있나요 ?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 님도 위에서 시인 하셨죠 ?
국민들의 세금돈은 어디서 생기나요 ? 돈을 찍어내기만하면 되나요 ?
덴마크에도 한국처럼 실업자가 많고 빈곤자가 많나요?
덴마크 국민들의 개인소득이 한국 국민들의 개인소득과 같나요 ?
북유럽의 사회복지제도를 부러워하며...무조건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주장만 하지마시고....
먼저....한국국민들이 50%이상 세금을 내도 먹고 살수있는 개인소득이 되어있는지.....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야할것인지....국민들이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낼게 아닌가요 ?
한번....상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그게...진보좌파가 해야할 임무 아니겠어요 ?
무조건 부자들을 비판할게아니지요....국민들 모두 부자가 되어야 세금도 많이 낼수있고, 덴마크처럼
공짜교육, 공짜 의료 혜택 제도도 할수있는것 아니예요 ?
부자는 아무나 되는거예요 ?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공부하고,일해서 부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되는게 그렇게 쉬운일인지 아세요 ?
여기 기타매냐에...부자들이 많으신것같은디....의사, 교수, 박사,사업가,유학생들....모두 부자아닌가요 ?
돈이 있어야....스페인, 유럽, 미국등....딴 나라로 여행도가고....유학도 가는게 아니겠어요 ?
이 부자들께서는 어떻게해서 부자가 되었는지....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의좌파들을 '좌빨'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대에 맞지않게...무조건 자본주의는 악이다. 자본주의 폐기를 들먹이며....막스의 빨갱이주의를 선전하며.....
한술 더떠...6.25 북침, KAL기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 좌빨 '이라고 부르는거예요.
아시겠어요 ???? ^^

오~, 오리베님의 댓글이 먼저 올려 왔네요.
제 첫줄 말은 꽁생원님의 댓글에 대답한거예요.^^

아이고~, 훈아....니 댓글은 또 와 지웠노....?
진짜...나만 빙신되는거 아이가 ? 니...사람 빙신 만드는데는 도가 튄네....썩을 놈......

글을 올린분이 세금을 어느정도 어떻게 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린것인지 의문이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것 같습니다.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핀랜드 -- 세금 징수 율에 있어서는 서로 큰 차이가 없고
(최고 징수율이 59 %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최저로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한바가 없지만
모든소득 있는곳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 원칙안에서 훨씬 더 적은 비율로 짐작이 됩니다.
월 소득 1000유로 되는데 40% 가량을 가져 간다면 이건 아니겠죠? 이정도의 최저 소득 층이라면 오히려
여러 명목의 보조금이 나오는것으로 압니다. 실업이 되어 집세를 못내면 집세를 Social Security에서
대신 내어 주죠, 전기, 수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업에다가 병이라도 있어 불편한데
전기, 수도 등등 장기간 연체 되었다고 겨울이 6개월 이상 되는곳에서 단전 단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끊을수는 없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도 Social Security에서 대신 내어 줍니다.)
북유럽의 이나라들의 복지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우선 가장 경험이 많았던 SUOMI(핀랜드)는 호수 라는
뜻의 핀랜드어, 그러니 국가명이 "호수" 그만큼 국토면적의 10% 가량을 곳곳에 많은 호수가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가장 가난한 서민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공공 주택 입주하는데 실직 혹은 세를 낼 형편이
안될 경우는 Social Security에서 내어주고 기본 생활비가 따로 나옵니다.)


일반 대중이 40-50% 세금을 낸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것 같은데..
제가 경험이 있었던 핀랜드나 스웨덴 겨우도 세율은 비슷하고
한가족이(3-4인) 1,000-1500유로(실 수령액 기준) 정도의 최저 수준의 경우는
매우 서민층이라고 볼수 있으나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얼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징적 의미)
제가 아는 한 가족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1500유로가 모자라는데
생활이나 주거 의료,교육등에 비용으로 나가는것이 전혀 걱정 안해도 되니(공공의료는 무상, 무상보육,
대학까지 무상 교육,,) 그리고 아이가 18세때 까지 아동수당으로 나온는것등 여러가지 사회 안전 장치를 보면
크게 어렵게 사는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해외 여행을 꼭 다니는 정도이고
이러한 서민층에게는 또 다른 보조금이 나오는것이 있더군요,
일반 대중에게 40-50% 과세는 아니것 같습니다만(적어도 제가 경험한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단 1주일 열흘 한달등 짧은 기간을 임시로 일해도 계약서에 의해서 일정액의 세금은 당연히 제하고
급료를 받습니다.

우리도 한 가족 기준 일정액 미만의 수입에는 미과세가 있지만
임시직이나 매우 짧은 기간을 일하더라도 소액의 세금은 제하고 받는것이고
예를 들어 부모가 어렵게 지나는 자식에게 2000유로를 송금 했다면 이러한 것도
예외없이 일정액의 과세가 됩니다.

북유럽 수준의 복지를 이룰려면 우선 소득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겠지만
(당연히 과세율도 비슷한 정도 까지는 올리수 있는데 동의를 할수 있는 여론 형성이 필요 하겠지요
극 소수의 기득권층의 저항을 무너뜨릴만큼 대다수 국민의 선진의식의 변화... 등등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빈민층에서 조차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세우고
일할수 있는지 모르고 고소영정권을 세우는데 큰 이바지를 하였으니 ...
제대로 알리고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세우고
자신있게 밀고 나가야 할것 입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 내야할것이 모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과세되는 원칙과
투명한 거래가 일반화 되어야 할 사회적 문화, 정직성등이 기본적으로 체질화 되어야 할것 입니다.

실명제도 경제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리 저리 변질되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는 안될것 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금 내는것을 알수 있는 투명한 유리알 같은 사회
우리가 보면서도 부러워 하면서도 진정 이룰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일수 밖에요...

@@ 이양반 정말 싫다
기타매냐까지 싫어진다.

4~50%라는게 일반 대중, 즉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의 대략적인 세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왜 최저 소득층의 예를 들어 반론하시는지. 당연히 저소득층은 세율이 없거나 낮고 혜택은 많겠지요.

훈님.. 통화해보셨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여쭤봅니다.

@@새끼 고자입니까? 원래 여잔간요?

예전 J****이 저한테 @@한테 막말한다고 핀잔해서 제가 J****보고 @@아바타라고 놀렸습니다만..^^

@@도 쌍스런 막말은 장난아니네요.

앞에 세워두고..

빠루에 해머만 있으면,,, 알죠? ^^~

@@ 의 수준이 조중동찌라시, 딴나라당, 맹바기 ,허접잡스런 그네똘마니들,전두환 똘마니들,군부독재향수파들,생각없는 우리네 수구꼴통들의 수준을 극명히 보여주네요.....

나는 칼기사건도 의심스럽고 천안함 사건은 3살짜리 애가 보아도 말이안되는 증거없는 끼워맞추기라고
생각하는데 백프로 좌빨이고 김정일 친구네 김정일이는 나도 정말 싫은데...

머리가 있는사람들이 그런 맹목적 믿음과 추종을 가지게 만드는 것, 바로 수구꼴통 빨갱이의 저주는
마약이네요 완전 김정일과 북한사회보다 더 강한것이 이시대의 수구꼴통가짜보수 맹목적 반 빨갱이주의 인것 같습니다...개탄스럽네요 참

주제 자체가 서로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얘기네.. 그냥 우리랑 다른걸가지고.. 완전 싸워보자는 식으로 글들을 올리시네 쯧;; 이런 글이 왜 이 기타매냐에 올라오는거죠?

북 유럽의 현재 사회복지 시스템을 위해서 내는 소득 세율이 최고 60%가량(스웨덴 55%)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나라나 저게 내는곳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고를 55%-60%롤 보았을때 그 중간을 본다면 35% 전후가 아닐까 합니다.(일반적인 평균 소득자)
이에 관한 관련된 글이 있길래 참고로 올립니다.


[심층보도] 북유럽의 사회복지와 경제 제도, 과연 성공적인 모델인가? (영문 + 오디오 첨부)
200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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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핀랜드, 아이스랜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국민들은 높은 생활수준과 무료 의료보호, 그리고 무료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체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스웨덴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직을 해도 1년 동안은 계속 봉급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정부의 비용으로 직업 재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도 계속 실직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국민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액수의 실업 급여를 무기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을 포함한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의료 보호와 다른 수 많은 사회 보장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국민은 세금을 통해 그같은 헤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이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의 최고 55퍼센트 이며 덴마크에서는 60퍼센트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최고 세율은 3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곳 워싱턴 국제 경제연구소의 제이콥 커크가드 연구원은 많은 세금과 값비싼 복지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율은 핀란드의 경우 2퍼센트가 넘고 아이스랜드는 거의 6퍼센트에 가까웠다고 지적합니다.

"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규모라는 면에서는 미국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미국 만큼 인구가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유로화 사용 국가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같은 큰 나라들 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미래 또한 밝다고, 커크가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약 3퍼센트, 특히 스웨덴은 4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2퍼센트가 약간 넘는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6년 전망)

커크가드 연구원은 북유럽 경제의 성장 이유 가운데 하나는 투자 장려하고 설명했습니다. " 북유럽 국가들이 작은 나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큰 나라들에 비해 다른 나라들과 훨씬 더 많은 무역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지 난 해, 다수의 미국과 영국의 투자 회사들이 덴마크 전화회사들을 인수했는데, 이는 2005년 유럽 최대의 거래였습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 모두에서 극단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커크가드 연구원은 미국의 약 40퍼센트에 비해 18퍼센트에서 28퍼센트에 불과한 낮은 기업세금 뿐 아니라 부정 부패와 폭력이 적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국내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근로자들은 조직화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은 일자리 보호 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유연안전성이라는 제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대한 실업 급여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정부 후원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의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북유럽 경제 모델의 결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케이토 연구소의 정책 분석가인 마리안 투피 연구원은 값비싼 사회복지 제도는 조만간 자금 고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피 연구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 15년 동안 평균 연간 1.5퍼센트 경제 성장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그 기간동안 미국의 연평균 성장율은 3퍼센트 였습니다.

"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랜드, 덴마크는 아직도 매우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0년,20년,30년, 40년 후에 이 나라들과 이 나라들의 복지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나라들의 과거 15년 동안의 경제 성장율을 검토해 본다면, 이 나라들이 지금과 같은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세율과 재분배,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같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팀브로 연구소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미국의 50개 주를 일 대 일로 비교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사실상, 덴마크는 미국의 켄터키 주보다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최고 9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가정들은 거의 저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지난 1990년대 초에 스웨덴 가정들은 사회복지 계획에 더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총선거에서 카를 빌트가 이끄는 신자유 연합 정부를 선출했고, 총리에 오른 카를 빌트는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만일 그같은 변화들이 없었다면, 1990년대 말의 스웨덴 경제의 재건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에 통합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능력과 사회 복지의 결합은 사회 경제 모델의 개선을 모색하는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의 분석가인 브랑코 밀라노비치 연구원은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과 일부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은 합의 구축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적으로 매우 동일한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의 교육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다른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유럽의 일부 모델이나 변형된 형태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유형이 다른 나라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북유럽의 경제 유형들을 모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값비싼 사회복지 비용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가 불가능한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북유럽의 유형은 작고 부유한 나라들, 인종적으로 단일국가,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공유의 오랜 역사가 있는 나라들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북유럽 유형도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북 유럽의 사회복지제도를 부러워 하면서도 실제 실현하는 것에는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일 겁니다. 예전에 한국을 소개할때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표현을 썻었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이 표현에 딱 어울리는곳이 핀랜드 입니다. 마치 산중의 절간에서 사는듯한 정적, 침묵을 체질적으로
즐기는것을 익힌것인지 같은 북 유럽의 나머지 3개국과는 또 다른 세상인듯한 점도 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조용한곳이 좋더군요.

유럽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범죄조직도 국제화 되기 시작하고 특히 스웨덴 같은 곳은
무슬림게의 이민들에 의한 과격, 폭력, 강력 범죄등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이민자들의 문을 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범죄로 처벌도 미약하고 감옥에 들어 가도 거의 호텔 수준급이어서
한 감옥을 소개하는 tv프로 그램을 보니 조그만 하지만 1인 독실의 호텔급 이어서
한동안 수행 삼아 조용히 살아도 괜찮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과거에 영국으로부터 파키스탄계 이민을 넘겨 받았었는데 500여만인구에 10% 가량이면
적은 수가 아니지요,

http://www.youtube.com/watch?v=QILt8mnZnMs-스웨덴 사회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 켐페인.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지속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상에서 어느곳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곳이 매우 드물게 되어가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취할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로 볼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완벽한 복지를 가지고 있는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마약문제등 문제도 있습니다.
세월의 변화와 함께 모든것이 변해 갈것이니 또 다른 어떤 바람직한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연구해야 할때가 조만간 오겠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정부, 정직한 국민성등
모범국가의 모델로 삼아야 할것이 가장 많은 곳임을 부정 할수는 없겠지요.

@@님이 왜 싫을까요 ??난 좋은디.. ㅎ 그건 정답은 말입니다..
겨냥해 던진 표창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난 안맞았는데...맞았나요? 서너번 맞아야 반사시키시더라구요...ㅎ 불공평하게시리,

핀랜드 노르웨이같이.. 과태료 , 벌금도 부에 비례해서 일반서민은 3만원 내면
부자들은 3천만원, 3억도 내게하는 정책이 조만간에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정책입안자, 고위공직자들은 1년에 두번 각2주일씩 의무적으로 강도높은 노동현장에서 체험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자발적으로 택시를 모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문화혁명시기에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하방"이라는 정책이 있었답니다.
(입만 살아있는 유명 비평가들도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무리겠지요..ㅎ)

이문제들에 대해 정식으로 진지하게 화두로 올려봐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