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왜 댐을 철거 하려는가?(40여년을 걸렸던)

혈액, 물 고이면 썩는다 -언젠가는 원상회복 하는 부담을 후세에게 남길것
  

  사대강 사업으로 곳곳에 쌓는 보로 인해 고인 물은 세월이 감에 따라
  불과 몇년안에 썩기 시작 할것이고  먼 후일에는 다시 자연으로 원상 회복해야하는 부담을
  후손에게 물려 줄것인가 ? 95% 완성되어도 보는 철거해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 수질 정화와 지천의 정비로 홍수 예방등 방향을 바꾸어야 할것이다.

  거의 완성 직전에 있는 일본에서 댐 공사 중단하고 철거 하기로 한것은 왜 일까 ?

  특별 취재 팀의 기사를 옮겨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물도, 혈액도 멈추면 썩는다는 게 '과학'
콘크리트 덩어리로 '1백년 홍수' 막겠다고?"

[신년기획-일본은 왜 댐을 부수나⑤] 다나까 노부타까 일본 구마모토현 히토요시 시장


11.01.19 20:03 ㅣ최종 업데이트 11.01.20 10:59         김병기 (minifat)


일본의 댐, 가와베가와댐, 히토요시 시장, 4대강 사업

40여 년 동안 수몰 지역의 주민을 다 이주시켰고, 보상금도 지급했다. 또 엄청난 돈을 투입해 대체도로를 만들고 학교도 지었다. 그런데 그들은 댐 건설을 중단했다. 지난 58년 동안 유지해오던 또 다른 댐도 부수기로 결정했다. 댐은 홍수를 일으켰고, 수질을 악화시켰으며, 지역경제마저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이 이들이 내린 결론이다.  

지난 12월 8일,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은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일본 구마모토현을 찾아갔다. 가와베가와 댐 건설을 중단하고, 아라세 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뼈아픈 선택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도 40~50년이 흐른 뒤에 일본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해외기획-일본은 왜 댐을 부수나'를 통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조명했다. <편집자말>



    

▲ 가와베가와댐 건설로 수몰되는 이츠키마을이 송두리째 뜯겨 나갔다. 사진은 지난 2003년 철거작업이 한창인 이츠키마을 모습
ⓒ 장재완         이츠키마을



이국 땅에서 보는 여의도 난투극. 지난해 12월 8일, 일본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 도착해 여장을 풀러 들어간 숙소의 TV 화면에는 피투성이 된 채 내동댕이쳐진 'G20 국격'의 얼굴이 나왔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법보다 주먹으로 손쉽게 목적을 달성한 여당 의원들. 사실 이 때문에 4대강 예산 심의에 한발 앞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려던 취재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가? 방송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질문이다. 4대강 사업 공정률은 30~50%. 죽을 각오로 막겠다던 야당의 방어막이 순식간에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찾아간 가와베가와댐 예정지에 서니, 칼바람과 함께 전날의 자포자기 심정이 날아가 버렸다.

일본 규슈 섬 가와베가와 강 상류에 있는 이곳에 높이 107.5m, 총 저수량 1억3300m³ 규모의 댐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1966년 댐 건설 발표 당시 추정 사업비는 350억 엔. 하지만 2005년에 재추정한 결과 연관 사업비를 합하면 4100억 엔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곳의 공정률은 90% 정도.

40여 년 동안 수몰 예정지 주민에게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구당 1억3000만 엔으로 일반적인 보상비의 200배에 달하는 '돈폭탄'이다. 농지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2~3년 농사지어 벌어들일 수입을 보상비로 안겨준 한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댐 수몰지 곳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축대가 세워졌다. 깎아지른 절벽에 대체 도로가 건설됐다. 학교와 보건소 등 제반 시설도 들어섰다. 계곡 아래쪽에는 집터 흔적만 남았고, 산 중턱을 깎아 만든 대규모 이주단지도 들어섰다. 이제 남은 것은 댐의 구조물을 세우는 일. 하지만 일본 건설교통성은 지난 2009년 규수 지역 최대 규모인 이 댐의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최초 대형 댐 건설 중단 선언이었다.  

물이 정체되니 더러운 뻘이 생겼고 죽음의 하천이 됐다



    

▲ 다나까 노부타까(田中信孝) 히토요시 시장.
ⓒ 심규상         다나까 노부타까




그런 결정도 의외였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공무원들의 태도도 한국정부와는 달랐다. 우선 이 댐은 4대강에 세워지는 16개 보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토론 과정과 관료들의 태도, 그리고 치수 정책에 대한 견해는 우리 상황과 대비된다.

우선 일본의 관료들은 합리적인 토론과 검증을 내팽개친 채 공정률과 지금까지 투입된 어마어마한 예산 액수를 들먹이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댐 건설을 중단하면 손해라고 국민을 겁박하지도 않았다. 댐 한 개를 건설하는 데 40년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관과 주민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토론을 벌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만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우리와 다른 결정을 했을까?

"물도, 혈액도 멈추면 썩는다. 이건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토론 결과 내놓은 답변은 뜻밖에 간단했다. 지난해 12월 10일 히토요시(人吉) 청사에서 만난 다나까 노부타까(田中信孝) 히토요시 시장은 "구마강 상류에 만든 이치후샤(市房) 댐은 건설된 지 15년 정도 지나니 수면에 적조가 발생했다"면서 "비소보다 15배나 넘는 독성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이 정체되니 호수 밑에 더러운 뻘이 생겼고, 댐 바로 밑은 죽음의 하천이 됐다"면서 "당장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10년 정도가 지나면 강은 반드시 죽어간다"며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택시회사 등을 운영한 CEO 출신인 그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달랐다. 그는 지난 2007년 선거에서 히토요시의 시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당시 그는 가와베가와댐 건설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표방했지만 1년여 뒤인 2008년 9월 시의회에서 댐 건설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 애초 중립을 표방한 이유는?
"수몰 예정지인 이츠키 마을 사람들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댐 건설 찬반 여부로 마을이 분열돼 있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표방하면 도시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특히 댐 건설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기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다."

- 그럼 왜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나?
"독자적으로 조사했고 자료도 수집했다. 지방신문의 앙케트 조사 결과 주민 80%가 댐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좀 더 주민 의견을 듣고 싶어서 2008년 8월에 공청회를 열었다. 찬성-반대하는 사람 모두 나오라고 했고,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45명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시간을 비워뒀는데, 불과 2명밖에 발언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댐을 반대하기로 했다."

곳곳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만 동원해 '반쪽 밀실 공청회'를 열면서 논란을 벌였던 한국 상황과는 극적으로 대비된다.  

"단 한 명도 댐 건설에 찬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