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이 언제 일런지 몰라도 하옇든

그 날 만쉐~에~

제약사들은 대한제약회사를 만들라카고...

약사들은 대한약국을 개설하려고 하고...

의사들은 대한종합병원을 개원할려고 하고...

MB는 대한주식회사를 만들라카고...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문성근씨가 "못살겠다 갈아 엎어보자" 는 화두로 21세기 동학의 불씨를 지피고 있네요...

2012년...완전히 마른논에 기름진 객토가 이우러진다면...에스테반님이 원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books.google.co.kr/books?id=kJ4lA9vt_GcC&pg=PA88&dq=%EA%B0%81%EA%B5%AD+%EC%9D%98%EB%A3%8C%EB%B9%84&hl=ko&ei=Bul3TOLgCoO8cYPCwIgG&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1&ved=0CCYQ6AEwAA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대로 이해 할려면 며칠은 유심히 보고 공부를 해야 겠습니다.
한국의 공공의료보험도 비교적 잘 되어있다고 생각은 되나
불치에가까운 평생을 관리해야하는 만성 질병등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는 경우의 질병은
국가에서 더 보조를 해서라도 즉 보험의 보장률을 80-90% 이상 올릴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에 100%까지 보장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이 과거 16세기-19세기 식민지 시대에 현지에서 약탈한 조상의 죄를
후손들이 갚는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외국인들도 어떠한 신분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던지
스페인 땅에 있는동안은 필요한 모든 치료를, 수술까지 완전히 무료로 해 주니
의료 천국이라고 할만 하지요, 의약품까지도 지원 합니다.

물론 고용이 되어 일을하는 사람은 사화보장보험료를 내지만
실업 혹은 장기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의료 혜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은 헤택을 제대로 못 받았었는데
그럼 실직이나 어려운 사람이 보험료를 못 낸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것은
휴머니즘 정신으로도 있을수 없다 하여
모든이가 동등히 의료혜택을 받게 된것이

80년대에 불과 36세로 스페인 수상이 되었던 사회당 당수
Felipe Gonzalez 시대때부터 모두에게 차별없이 똑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는 없겠지요.
다음 선거에서는 복지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것이고
먼저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국민 앞에 희망을 줄수 있는 제도를 준비했으면 희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극빈자들을 위한 카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해서 갱신되는 생활보호자 카드는 지급받은 사람은 거의 병원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 카드가 생활보호자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가진 자들에게 전용되어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요. 지급의 기준과 감시가 소홀한 모양이에요.

이상적이지만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의료시스템을 완전 무상으로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한 의료기술의 질적하락을 포함하기도 하겠고요. 쿠바 같은 데의 의료기술 수준이 어떠한지 모르겠군요.

스페인의 좋은 의료제도를 소개하는 에스떼반님 글을 항상 정독하는 사람인데요..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길지만요...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럽지 않을 제도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지만, 이 사회적 의료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도입한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떨어진 새도 날린다는 그 서슬퍼런 파워를 갖춘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며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에스떼반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학자들이
이야기하자 박통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 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민원화된 의료제도를 한국식의 의료보험제도로 개혁하려는 오바마가 얼마나
극심한 공격을 받냐면요.... 거의 빨갱이라고 욕을 엄어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개혁하는
제도는 한국보다도 훨씬 후퇴한 제도인데도, 워낙 힘있는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로비가
심해서 말입니다. 그네들은 언론과 미디어를 조종하며 일반 서민의 생각마저 자기쪽이
맞다고 세뇌시키고 있으며, 의원들에게 로비하여 압박하는 형국이랍니다. 과연 한국사회가
이와 다를까요. 마찬가지죠. 아니 아히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론까지 난무하는데요.
무상의 무자만 봐도 붉은 색으로 해석하는 집단이 한국의 지도세력들인데요.

BACH님이 지적하신대로 의료보험 (당시에는 아마 전국민은 아니고 공무원, 교직원부터 시작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친 않습니다. 아무튼 일부부터 시작)은 박통이 시작한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은 바로 북한과의 체제경쟁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상할 것도 없지요. 당시의 상황으론 의료보험을 제대로 할만한 재원도 없고 국민소득 등 경제 규모를 생각한다면 좀 무리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 무상의료를 하는 판에 북한은 빨간뿔달린 악마들이 지배하는 생지옥이고 남한은 자유세계이고, 등등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말하려면 뭔 수를 써서라도 일단 시작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겠지요.

재원이 없으니 방법이 뭐겠습니까. 잘먹고 잘사는 의사놈들을 후려치는 게 방법이죠. 당시 관행 수가의 대충 절반으로 후려쳐서 보험 수가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첫단추를 그렇게 껴 놓는 바람에 결국 의약분업 당시의 파업 등을 비롯해성 지금까지도 혼란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건 더 얘기하면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욕하실 터이니 그만하겠습니다. ^^

아무튼 지금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는 있으나) 그나마 미국보단 훨 낫다고 자부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아무개 분들이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때려잡지 못해 치를 떠는 그 빨갱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참 재미난 일이지요. 아... 그 분들은 미국에 계셔서 한국 의료 보험제도와는 별 상관이 없군요, 참.

현 상태에서 전면적 무상의료로 단번에 옮겨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일단 의료비용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일부에서 보험료를 만원인가만 더 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던데, 제 개인적 의견으론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결국 조세제도를 포함해서 거의 세상이 뒤집어질정도의 (일부 반공 좋아하시는 분들 보기엔 거의 빨갱이 세상 된 걸로 보일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고선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지 재원이 마련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 수준의 하락에 대한 염려는... 좀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쿠바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소득 대비 비율로 따지면) 대충 열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술 수준은 미국이 단연 세계 최첨단이니 전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인데, 평균 수명을 비롯하여 각종 보건 지표들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의료, 불가능은 아닌데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생각의 틀이 완전 뒤집어져야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틀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져야 할까요?
전에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우리도 공공의료 보호를 완전 무료로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최대의 공약으로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었는데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게도
했었던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실시 하는것은 힘들겠지만 최소한 기초생활보호자는 지금도 대부분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최저 기초생계비로 생활하는 그들은 대부분이 왠만하면
참고 견디다가 병이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선은 이들에 대한 치료만큼은 모든 분야를 보험으로 혜택받게 하여
돈 걱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없어야 겠습니다.

금모래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의료보호환자로서 불치의 만성 질병을 앓고있는 사람에게
"의료보호"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는 제때 즉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환자에게
해당되는 제도 이고)
거의 무료에 가깝지만 공공의료보험에서 해당되는 분야만
무료치료 헤택을 받지만 아시다시피 보험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이런저런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의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때는 어려움을 격게되는데
이 부분만은 조금만 복지 에산을 늘여서라도 해결을 할수 있어야 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 보호자와 당장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중환자(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시급히 완전무상으로 실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엉뚱한 삽질 에산의 !%만 써도 가능할것 입니다.

나머지도 보험해당이 안되는 치료부분이 많은데 이를 점차 줄여서
완전 무료까지는 힘들더라도 80-90% 가까이만 올려도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것입니다.
다음 선거의 최대 이슈는 분명히 복지분여가 되것인데
국민생황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이슈를 선점하여 우리도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쿠바혁명 이전 에는 의료수준이 매우 높았고 미국과 비해 비용도 매우 저렴하므로
치료 목적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도 그 수준은 세계에서
많은 의료진이 교육을 받으로 오는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에 약 10,000명 가까운 의료진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소위 유명한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 출신의 전문의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공의료를 완전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겠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면 방법이 있을겁니다.
민영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공의료 보험환자도 의무적으로 받게하고 차별없이
치료할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면 즉 유명한 톱 텐쯤 되는 병원들은 우리는 민영보험 환자만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를 법제화해서 공공의료보험환자도 같이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10년전에 이곳의 한 병원(Public Hospital)에 입원해을때
가까운 이웃의 다른 공공병원에는 국왕의 사위가 뇌 수술로 인해 한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당시의 매일 뉴스시간마다 톱으로 보도되는 관심사항이였고
뛰어난 의료진이 있는 Private Hospital을 두고 평범한 공공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을 하는것이
제게는 공공의료 체계의 신뢰감을 주는것이였습니다.

한가지 불편한 점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려면 1달가량 기다려야 되니
이런 불편을 덜고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려면 따로 민영보험을 들수도 있겠지요,
20여년전에 그 당시 기타아 공부를 하러 왔던 모씨가 몇년동안 보험료를 넣지 않고 있다가
처음 두달치를 내었는데 갑자기 급성페렴이 걸려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거의 특급호텔의 스위트룸급의 1인실 이였는데 10일입원 치료받고 돈 한푼도
안 들었었습니다. 보호자용 침대, 소파세트... 이정도 시설이면 한국서는 아마
하루 100만원이 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한김에 이상적인 의료복지제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한번 내어 봅시다.

첫째 공공의료의 무상치료는 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재정의 확보가 문제일까요?
가장 만만한 봉급 생활자로부터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려도 아무소리 못하는데
일부이겠지만 소위 상층에 있다고 인정하는 변호사, 의사, ...와 자영업자의 소득원을
좀더 분명히 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더 낼수 있는 부류는 매우 많이 더 올렸으면 합니다.

우리의 현명한 대통령께서도 한때 의료보험을 얼마나 내었던가요?(수백억 자산가가 겨우 몇만원?)

년 수입 1000만원미만 - 월 5천원
2000만 ' -월 1만원
3000만 -월 5만원
4000만 -월10만원
5000만원 -월20만원
1억 이상 -월50만원 의 소득 이외에

예를 들어 자산소득이 10억이상 은 특별 보험료로 월 100만원
100억이상은 200만원
500억이상 500만원
1000억 이상은 1000만원
여유가 있는 층은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개념에서
그 정도는 더 내더라도 자신들의 풍족한 경제 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을겁니다.

북 유럽에서 사회보장을 위해서 부자가 가장 많이 내는 60% 가까운 세율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또한 같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협동함으로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자고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것 보다 힘들다고 하신분이 있지요.
인간의 욕심은 가지기 시작하면 끋 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스페인의 의료시스템이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근본 정신은 스페인땅에서 사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는
안되겠다는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신분의 외국인도 차별없이 똑같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유럽(EU)안에서도 특정분야에서는 스페인이 셰계최고 수준이어서 스페인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특히 장기 이식수술 분야는 세계 제 1위--
한국 연간 250건 수술에 비해 스페인은 연간 약 7000여건이니 비교가 안 되지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하거나 비용이 많이드는 중환자는
한국에서의 치료비는 이곳에서 생활비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으니 본인 혹은 가까운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일을 대비하여 평소에 스페인어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