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모순(2)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좋든 싫든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긴 말 빼고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참, 그전에 북한이라고 할 때 북한은 (1)선량한 주민과 (2)김정일 빨갱이 도당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가 쳐부숴야 할 대상은 김정일 빨갱이 도당이지 선량한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방법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

1번: 전쟁을 해서 점령한다.
2번: 고립을 시켜 경제가 몰락하게 하고 저절로 붕괴되면 흡수한다.
3번: 경제발전과 풍요의 단맛을 보게 해서 개방을 유도해 흡수하거나 합친다.  

이 중에 지난 정부와 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주로 3번쪽 내용이다. 그런데 현 여당은 이것을 반대했다. 왜 퍼다주느냐? 통일독일을 봐라. 통일돼도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한국이 빚더미에 안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모순이 없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1번처럼 전쟁을 한다 치자. 우리가 공격을 하면 저들도 미사일이며 대포를 쏴댈 거고 그러면 남과 북의 산업기간은 파괴되고, 우리가 이기겠지만, 사람이 죽고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것은 비용이고 뭐고를 생각할 것 없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2번을 생각해 보자. 경제 발전이 된 다음에 통일이 돼도 통일비용이 엄청나다는데 경제가 몰락해서 피폐된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 가늠이 안 가지만 그 비용은 하여튼 3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마 3번보다 수 십배, 수 백배는 더 들것이다. 또한 북한이 우리를 싫다하고 중국을 선택해 중국의 한 성으로 편입된다면? 그때는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할 판이다.

3번은? 남한의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정도의 비용밖에 안 들었으며 도로가 뚫리고 철로가 놓였으며 금강산으로 개성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분단 이래 최대의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다.  

좀 정리하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번: 비용이고 뭐고 사람 죽고 쫄딱 망해 모든 게 끝이다.
2번: 수십조 원을 매년 퍼부어야 할 것이다.(중국과 경쟁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리가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음)
3번: 겨우 매년 나오는 대한민국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정도밖에 안 든다.  

위의 3가지 방법 중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3번이다.  한데 상호 개방과 발전을 통해서 평화의 길로 가는 3번도 통일비용이 많다고 싫다는 사람들이 2번처럼 북한을 고립시켜 붕괴시키자고 하고 또 1번처럼 온 나라가 끝장이 나는  전쟁을 마다않겠다고 번번이 외치고 있다.

참고:
노태우 정부 때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발철언 전 장관이 경기대 초청강연에서 "남북관계는 북한이 영원히 핵폐기를 하고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면서 서방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내다보는 방향 밖에는 없다"며 "압박은 가하되 너무 외통수로 몰면 북한은 '위기 조성'을 통한 '위기 극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 고조되면 민족역량 낭비로 이어지고 우리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