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로 본 특허법.

************독점만 아니라면
인류는 훨신  더  행복하게 살수있다.*************


내가 먼저 특허등록하면 ,
다른사람은 만들수있어도 만들면 안됀다.
그동네에서 많이들  병들어 죽어나가도 만들면 안됀다.
내가 만든걸  사가야만 한다.
나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특허권자인 내가 1만원에 파는걸 ,
당신은 1천원에 싸게 만들수있다 하더라도 만들면 감옥에 간다.
....................이런 코미디가 현실일줄이야.....OTL



신종플루가  창궐해도
약이 없으면 죽어가야하는 아프리카의 수백만명의   아름다운사람들.
특허법은 인류의 평등과 사랑, 행복에 그다지 관심없다.
법이 있는한 그들이 싼값에 자기나라에서 약을 개발하는건 불가능하다.
제약회사는 독점에 관심이 있다보니,
비싼 로얄티가 아니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변진옥씨는
“.........중략..........특허제도의 본질,
즉 보호받아야  할 발명과 기술 발전이라는 목표를 완성시키는 보완적 제도다.
왜냐하면 특허제도에는 특허받은 기술이 ‘널리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 그 기술의 ‘독점을 허용’한다는 일종의 모순이 들어 있으며,
정작 특허의 본질은 ‘독점의 허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널리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중략.........”   라고  말한다.



지적소유권과 특허법등등 각종 법규는
이미 그 법의 탄생 목적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실존했던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현대의 온갖 법규들.........
점점 더 미쳐가는 각종 법규들..미친현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반인들은 점점 법에 익숙해져서 독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의식없이 살아간다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