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감...

by 쏠레아 posted Oct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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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위법은 있었지만 당선은 유효하지 않은가?

선거나 투표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투표한 것은 유효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표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나리들이 국민보다 높은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갸들은 성골, 진골들인가?

공교육감 진짜 안됐군. ㅋㅋㅋ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헌재에 소송하면 혹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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